‘경축! 1+1!’ 
‘GTX 파주연장 + 지하철 파주연장’
파주의 염원 두 가지를 동시에 해냈습니다. 

파주 시민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저 역시 기쁩니다. 

그야말로 ‘1+1’입니다. 

파주 시민의 염원인 GTX 파주연장과 지하철3호선 파주연장이 동시에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GTX 파주연장은 ‘기시행사업’에 포함되었습니다. 

GTX A노선은 운정에서 동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GTX 파주 연장이 아니라 GTX A 노선 자체가 파주운정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는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하철3호선 파주연장, 그러니까 대화에서 운정까지의 철도는 ‘신규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점선이 아닌 실선입니다. 명확히 추진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지하철3호선 파주연장은 법적으로 ‘광역철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주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두 개를 동시에 모두 해냈습니다. 

모두 파주 시민들의 노력과 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심부름한 저로서는 일생의 영광입니다. 

“지하철ㆍGTX 파주연장, 국가계획 추진 사실상 확정!”
2월 4일 발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포함돼

우리 파주 시민들의 최대관심사인 지하철3호선 파주연장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파주연장이 국가계획으로 추진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었기에 파주 시민 여러분에게 보고말씀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2016년 2월 4일(목) 오전 10시 대전 철도트윈타워 대강당에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 : 2016~2025년>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지하철3호선 파주연장과 GTX 파주연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을 관계기관 협의와 환경영향성평가를 통해 수정한 후 올해 상반기 중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다는 것은 국가정책적ㆍ행정적 결정이 이뤄져 앞으로 집행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별 개별 철도건설기본계획 수립, 예산 배정 등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1. 지하철3호선 및 GTX 파주연장, 국가철도망계획 포함의 의미 

모든 철도의 건설은 ‘철도건설법’의 규정을 받습니다. 철도건설법에는 두 가지의 철도건설계획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의 중장기 철도건설계획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고, 두 번째는 개별사업별 철도건설계획인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입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와 국책연구기관인 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은 첫 번째인 국가의 중장기 철도건설계획입니다. ‘철도건설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ㆍ시행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변경되는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지금까지 2006년에 1차 계획, 2011년에 2차 계획이 수립되었고, 올해 3차 계획이 수립됩니다. 

지하철3호선 파주연장과 GTX 파주연장은 5년 전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국가계획으로 추진된다는 결정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지하철3호선ㆍGTX 파주연장이 본격화되려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어야만 했는데, 이제 단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제때에 사실상 확정되었으므로 앞으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2. GTX 파주연장, 민자적격성 조사의 의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되었다고 바로 철도건설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철도건설법은 개별철도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 수립을 규정(제7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격 추진되려면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만 합니다. 지하철3호선 파주연장은 아직 <기본계획> 수립단계는 아닌 반면, GTX 파주연장은 이미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GTX 파주연장이 확정되려면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로는 철도건설법에 의해 추진되는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경로이고, 두 번째 경로는 민자투자법에 의해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에 포함시키는 경로입니다. 두 경로가 모두 중요하고, 어느 한 경로에서만 성공해도 GTX 파주연장은 성사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가 우선 두 번째 경로를 시작했습니다. 

민간자본에 의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라는 또 다른 법의 규정을 받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SOC를 민간투자로 추진하려는 주무관청은 대상사업을 지정한 후 <타당성분석(민자적격성 조사)>을 실시(제8조의2)해야 합니다. 따라서 GTX 파주 연장이 민자로 건설되려면 <민자적격성 조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17일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산하 KDI(한국개발연구원) 내의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타당성분석 요청(민자적격성 조사)>을 제출하면서 원안인 ‘삼성~킨텍스 노선’이 제1안으로, 수정안인 ‘삼성~파주 노선’이 제2안으로 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민간투자법은 철도건설법에 대해 특별법의 성격을 가져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법률 원칙이 적용되고, 이에 따라 민간투자에 의해 건설되는 GTX는 민간투자법이 철도건설법보다 우선해서 적용됩니다.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적격성 조사>가 철도건설법에 따른 <기본계획>보다 우선한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가 더 중요합니다. 

<민자적격성 조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지난 1월 14일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의 파주 현장실사가 있었고, 기획재정부의 현장실사도 2월 중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결과가 나오는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파주연장의 타당성이 입증되면 GTX 파주 연장은 국가에 의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내후년(2018년)까지 실시설계가 이뤄지고, 2019년 착공되어 2023년 완공한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계획입니다. 

3. 지하철3호선 파주연장, 향후 구체적인 계획

 일반적으로 ‘지하철3호선 파주연장’이라고 하지만 정확히는 ‘일산선 파주연장’입니다. 그런데 파주연장선의 철도 성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끝까지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지하철3호선’은 지축역까지의 서울시내 구간을 의미하는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도시철도입니다. ‘일산선’은 지축역부터 대화역까지 구간의 정식명칭으로, 일산신도시 건설 당시 토지공사(현 LH공사)가 100% 부담해서 건설해서 운영권을 철도공사에 넘긴 일반철도입니다. 

파주연장선의 성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향후 건설비용과 운영주체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과 함께 중요한 사안입니다. 저는 파주연장선이 일반철도인 ‘일산선’의 연장인 만큼 일반철도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를 설득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의 경우 건설비 부담과 운영주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한 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광역급행철도(GTX), 지하철3호선, 경의중앙선이 모두 들어오는 운정신도시

앞으로 파주는 현재 운행 중인 경의중앙선에 더해 앞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지하철3호선(파주선)이 들어오게 되어 대량대중교통수단인 철도교통의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입니다. 앞으로 전철인 경의중앙선과 급행철도인 GTX, 그리고 지하철까지 들어와서 파주는 최상의 철도교통여건을 갖춘 도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면 경의중앙선 역 2개(운정역, 야당역)에 더해 GTX 역 1개, 지하철3호선 역 2개가 더 건설되어 총 5개의 철도역이 위치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들 5개 철도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이 이뤄지면 운정신도시의 개발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동안 우리 파주 시민들은 2009년 5월 ‘GTX추진 시민연대’를 발족시켰고, 2012년 7월 ‘파주철도추진 시민연대’를 발족시켜 활동했습니다. 2015년 6월에는 ‘GTXㆍ3호선 파주출발 시민추진단’을 발족시켜 파주 시민 11만여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국토교통부ㆍ기획재정부ㆍ청와대 등에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파주 시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GTX와 지하철3호선 파주연장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파주시청도 전담부서까지 꾸려서 헌신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2014년 7월 14일 지하철 파주연장선 건설안을 경기도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올린 후 2015년 7월 7일 지하철 수정건설안을 다시 경기도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올렸습니다. 

이번에 GTX 파주연장과 지하철3호선 파주연장이 함께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되는 것은 앞으로 두 개 모두 국가계획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국가가 결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중장기계획이 개별계획으로 넘어가야만 실제 건설이 이뤄집니다. 그래도 현재에 이른 것만도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모두 파주 시민들의 염원과 노력, 그리고 파주시청의 공무원들의 열정의 결과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GTX 파주연장과 지하철3호선 파주연장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우리 파주 시민들의 힘이 더욱 필요합니다. 힘을 합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