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공여지 활용과 접경지 발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결과

박정 의원“미군반환공여지, 단순히 국방부 땅 아니다. 안보위해 희생한 접경지 주민 복지위해 쓰여야”

 금일 오후 1시30분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을)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미군반환공여지 활용과 접경지 발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장에는 문희상 의원,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박병석 의원, 윤후덕 의원, 양복완 행정부지사 등이 행사장을 찾아 격려에 나섰다. 

 첫 기조발제에 나선 강동진 경성대 도시공학 교수는 “부산 캠프 하야리야 사례의 경우 시민들의 역할이 초기부터 매우 크게 작용했다. 정치권 주도가 아닌 시민사회의 결집된 힘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또한, “히야리아 시민공원이 주변 지역에 파급시킨 긍정적 효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기조발제에 나선 윤병집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낙후지역 지원이라기 보다는 국방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60년 간 희생해온 주민에 대한 보상이라는 관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며, “반환지역의 건설공사비 국비 지원 등 현실적인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이어 첫 토론자로 나선 차을준 행정자치부 접경지역팀장은 “미군반환공여지 발전 구상에 대해 기존에는 도로 중심의 사업 계획에 치중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고, “사회기반 시설, 사회복지 시설, 교육문화관광 시설 등 새로운 사업 계획을 수립해 공여지 주변지역 주민들을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에 나선 박용수 경기도의회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기 북부권 지자체들보고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반환공여구역 내 사업 전반에 대한 국비 지원이 대폭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최용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우 미군반환공여구역에 대해서 손실보상이 있었다.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 내지 배상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며 지원책이 아니라 보상 차원의 문제로 다뤄져야 함을 역설했다.

 박진영 국방부 환경국유재산관리팀장은 “미군이전 평택법 제정으로 인해 현재 공공기금을 차입하여 주특회계로 평택기지 건설비를 조달하고 있다. 향후 반환기지 매각대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며 “반환기지를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좋으나, 매각대금은 미군기지 이전사업 재원으로 사용되어야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연구관은 “토지매입비 국비지원액 최저한선을 60%에서 70%로 올리는 방안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며, “현행 법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책당국의 의지의 문제”라고 응수했다.

 임재국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조사팀장은 “미군반환공여지는 접경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최대의 기회”라며 “새로운 아젠다를 설정해서 민간자본, 민간기업, 민간물류가 유입될 수 있는 거대한 유인력을 제공해 줘야한다”고 주문했다. 

 현장게스트로 마이크를 잡은 김순현 파주인 언론사 대표는 “미군부대 주변 양공주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보았고, 포탄이 지붕 위로 날아다니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며 “이제서야 미군반환공여지 문제가 공론화되어 가는 것을 보고 그동안 지역정가와 시민사회가 얼마나 무관심 했는지 새삼 통탄스럽다”고 감회를 밝혔다.

 두 번째 현장게스트로 나온 박창진 포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도 “반환된 공여지 문제만 다룰 것이 아니라, 아직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 실태도 들여다 봐 주어야 한다”며 “중앙부처 업무 담당자들이 포천 미군부대 근처에서 단 하루 만이라도 살아보면 좋겠다”고 탄식했다. 

 마지막 특별게스트로 마이크를 잡은 임순례 영화감독은 “미군반환공여지 부지 안에서 공공성이 인정되는 비영리 민간사업도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돼야 한다.”며 “미래형 동물복지센터를 건설해 인간과 자연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길 희망 한다”고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정 의원은 “지난 수십 년 간 유무형적인 규제에 눌려온 접경지역에 획기적인 변화를 꾀하고, 열악한 주민 복지를 개선하는 데 미군반환공여지가 절대적인 원천이 될 수 있다”며 공여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국토 균형 발전, 통일평화경제지대 조성,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가자“고 말했다. 

 미군반환공여지 활용 문제는 접경지역 전체에 걸쳐 당면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박정 의원은 오는 7월 중순경 미군반환공여지에 관한 새로운 해법을 담은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