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발전5사, 한수원 고장정지 증가, 원가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 우려”

-2011년 시장형공기업 지정 후 발전5사, 고장정지량 4.2배, 한수원 2.7배 증가
-영업이익은 각각 3배, 3.5배 증가, 수선유지비 증가폭은 미미
-에너지 공공기관 수익성 쫓는 민간개방보다 안정성 확보 우선 추진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경기파주을)이 한수원과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이하 발전5사),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장형공기업 지정 후 영업이익은 각각 3.5배, 3배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장으로 인해 발전을 하지 못한 발전정지량은 각각 2.7배, 4.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의 영업이익은 2011년 1조800여억원에서 2015년 3조8천여억원으로 3.5배 증가한 반면, 수선유지비는 7천700여억원에서 9천200여억원으로 1.2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표1. 한수원, 최근 5년간 영업이익 및 수선유지비 현황>

같은 기간 고장으로 인해 발전을 하지 못한 고장정지시간은 2011년 1,035시간에서 2015년 2,011시간으로 2배, 고장정지량은 715,566MWh에서 1,946,254MWh로 2.7배 증가했다. 

2014년에는 신고리원자력 1호기가 1171시간, 고리원자력 2호기가 725시간, 한울원자력 1호기가 726시간의 고장정지를 일으켰다. 이에 따라 2014년에는 총 4,045시간 발전기가 멈춰 고장정지량이 90만MWh에 이르렀다.

2015년에는 한빛원자력 3호기가 1210시간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고장정지를 기록했다.

<표2. 한수원, 최근 5년간 고장정지현황>

*출처: 한국전력거래소

한편 발전5사의 영업이익은 2011년 9천여억원에서 2015년 2조7천여억원으로 3배 증가한 반면, 수선유지비는 8천여억원에서 1조여원으로 1.3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표3. 발전5사, 최근 5년간 영업이익 및 수선유지비 현황>

같은 기간 고장으로 인해 발전을 하지 못한 고장정지시간은 2011년 246시간에서 2015년 985시간으로 4배, 고장정지량은 98,918MWh에서 379,774MWh로 4.2배 증가했다. 

발전5사 가운데 중부발전이 고장정지시간이 가장 많았다. 중부발전은 2012년 고장정지시간 2,468시간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고장정지시간을 기록했다. 2013년에는 동서발전이 817시간, 2014년에는 중부발전이 717시간, 2015년에는 2014년에 이어 중부발전이 300시간으로 그해 최고 고장정지시간을 기록했다. 

<표4. 발전5사, 연도별 고장정지 시간>

*출처: 한국전력거래소

<표5. 발전5사, 연도별 고장정지량(MWh)>

*출처: 한국전력거래소

박정 의원은 “2011년 한수원과 발전5사를 시장형공기업으로 지정한 후 정부의 수익성위주 운영 기조에 따라 수선유지비 증가율이 영업이익 증가율보다 낮은 것이 고장정지량 증가의 직접적 원인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4일, 기획재정부는 에너지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발전5사, 한수원 등의 지분 20~30%를 순차적으로 상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에너지 공공기관의 상장은 결과적으로 민영화의 시작”이라며, “현 상태에서 민간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발전정비 절감에 따른 고장정지 증가와 원가상승이 예상되고, 이에 따른 손실분의 전기요금 전가 가능성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에너지 공공기관의 민간개방 추진이 아닌 안정성 중심으로 운영해 고장정지를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