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청년일자리TF 제도개선안 토론회, 허심탄회하게 청년 목소리 들어

-7일, 5대 주요과제 제도개선안에 대한 청년층 의견 수렴
-다양한 청년들 목소리 담은 실효성 있는 정책 기대
-‘청년고용의무할당제, 공공이 먼저 약속지킬 수 있게 해야’
-‘일자리격차 완화, 근본적 대책도 함께 논의해야’
-‘제도 실행 담당자와 창업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
-‘청년일자리센터 지역별 설치해야’
-‘조선해양분야 대학생, 관련 산업 재도약 준비위한 미래인재양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고학력자 아닌 청년들 위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

7일, 더불어민주당 청년일자리TF(단장 이상민, 간사 박정)는 지난 5월 26일 발족 후 그 동안의 활동 성과를 모아 ‘5대 주요 과제 제도개선안’을 선정하고, 실제 현장과 청년들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가졌다.

청년일자리TF가 선정한 5대 주요과제는 ▲청년의무고용할당제, ▲청년창업지원, ▲일자리격차 완화, ▲청년 니트 대책과 구직안전망 구축, ▲첫일자리 지원정책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청년일자리 문제는 공공이 먼저 나서야 민간이 따라올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분야에서 청년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청년일자리TF가 현실성 있고 청년에게 좋은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민 단장은 ‘TF가 마련한 제도개선안에 대해 전해준 여러 지혜를 모아 실질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제도개선분과 팀장인 오제세 의원이 맡았다.

오제세 의원 사회로 진행한 토론회는 청년일자리TF가 선정한 주제별 제도개선안 발제와 이에 대한 청년토론이 이어졌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훈 의원은 청년의무고용할당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발제했다. 

이훈 의원은 ‘현행 청년고용의무제의 효과가 미미해 이에 대한 개선을 추진했고, 적용범위를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되 부담은 최소화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청년클릭의 송규근 운영위원은 ‘우선 공공부분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할 방안이 필요하고, 민간분야로 확대할 때 이행지원과 불이행벌칙 간의 적정수준을 찾아야한다’고 했다.

이어 송옥주 의원은 일자리격차 완화를 주제로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미지급 사용자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생활임금제 도입 등 7개 입법과제와 1개 정부추진독려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송옥주 의원은 ‘청년 일자리가 질 나쁜 일자리 위주로 증가하고 있다’며, ‘청년일자리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청년광장의 장재만 정책국장은 ‘일자리격차 완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하고 ‘단기적 과제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근본적 원인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경수 의원은 청년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제정법인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발제했다.

김경수 의원은 ‘여러 차례 청년창업가들과 만나며 개선안을 준비했다’며, ‘흩어져 있는 청년창업 지원을 총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페어스페이스의 구민근 대표는 ‘정부에서 제도를 만들면 실행조직이 생기지만 청년과 만나는 자리가 부족하다’며, ‘제도를 실제 집행하는 담당자들과 청년들이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청년 니트 신규 양상 방지 방안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더민주 전국청년위원회 장경태 부대변인은 ‘현 정부의 취업정책은 사회적 약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고용불안정수당, 취약계층 배려한 사회보험체계 개선, 취업준비수당, 기본소득, 청년일자리센터 지역별 신설’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마지막 발제자 나선 문미옥 의원은 청년들의 첫일자리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 첫일자리 지원 특별법안’과 현재 구조조정 중인 조선해양분야 청년미취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발제했다.

문미옥 의원은 ‘정부정책을 믿은 학생들의 취업길이 막히는 상황을 방치해선 안되고, 더 나아가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규인력이 유실되면 이는 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토론자로 나선 부산대 조선해양공학과 김상훈 학생회장은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관련분야 학생들의 취업문제를 단순히 한 개인문제로 취급하지 말아달라’며 ‘관련 산업 재도약을 위한 미래인재양성 차원에서 접근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공공기관의 청년의무고용불이행에 대해 보다 강한 벌칙이 필요하다’, ‘법마다 다른 청년연령기준을 정리해야한다’, ‘일자리격차 완화 대상 연령에 대한 실질적 조정이 필요하다’, ‘고학력자가 아닌 청년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들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등 여러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

박정 간사는 ‘청년 삶의 현실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정치권이 해야 할 역할이 더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며, ‘청년정책이 바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에 더 귀 기울여 청년이 꿈을 꾸고 이룰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 정책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변재일 정책위원회 의장, 이상민 단장, 박정 간사, 오제세, 윤후덕, 유은혜, 박광온, 김한정, 이훈, 김경수, 송옥주, 문미옥 의원이 참석했다.

청년일자리TF는 이날 토론회 후 청년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더민주 정책위원회와 해당 상임위원회로 이관해 실질적 정책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청년일자리TF는 지난 5월 26일, 더불어민주당 4대 민생TF 중 가장 먼저 발족해, 청년일자리 문제의 5대 주요과제를 선정하고 6차례 전체회의 및 전문가 간담회, 2차례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