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산자부, 말장난에 불과한 알맹이 없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발표’

-박정 의원, 13일 산자위 현안보고에서 지적
-지난 5일, 산자부 신재생에너지에 총 30조원 투자 발표
-RPS 2020년 기준 6.0%에서 7.0% 확대 상향조정 등으로 8.5조원 추가 투자, 3GW(석탄화력 6기 수준) 발전소 설치 예상
-현재 한수원, 발전5사 신재생에너지 투자 계획은 0.87GW 수준
-해상풍력의 경우, 산자부 발표의 18.7%에 불과
-정부 직접 투자 아닌 투자 유도 방안

13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파주을)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져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지난 5일 신재생에너지분야 30조원 투자를 포함한 에너지신산업 투자 정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20년까지 총 30조원을 투자, 석탄화력 26기에 해당하는 13GW규모의 신재생발전소가 확충된다. 이를 위해 RPS 공급의무비율을 2020년 기준으로 6.0%에서 7.0%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신재생 발전설비에 8.5조원이 추가로 투자되고 석탄화력 약 6기에 해당하는 3GW 규모의 신재생발전소가 설치된다’고 예상하고 있다.

또 ‘2017년부터 2.3GW 규모의 태양광·해상풍력 등 8대 신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정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 5사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현재 각 발전사업자가 계획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해상풍력은 0.87GW에 불과했다. 이는 산자부가 발표한 2.3GW의 37.7% 수준에 해당한다. 

해상풍력의 경우, 산자부가 발표한 규모는 1.68GW인데 반해, 실제 계획된 규모는 0.31GW로 18.7% 수준에 불과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5회계연도 결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산자부가 해상풍력을 개발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등의 사업에서 1,300억원 이상의 연구비를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민반대와 경제성 미흡 등으로 해상풍력 산업이 당초 계획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산자부가 해상풍력을 중점 산업으로 선정,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도 이후 실증과 사업화를 위한 경제성 검토 및 관련 제도 정비 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산자부는 <8대 신재생 프로젝트> 중 하나로 480MW 규모의 발전설비 설치를 목표로 하는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현재 1단계 시범사업으로 2019년까지 0.06GW의 실증 단지 구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산자부가 밝힌 서남해 해상풍력 목표 0.48GW의 12.5% 수준 정도만이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은 말장난에 불과한 무의미한 계획’이라며, ‘정부가 진정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관심이 있다면, 철저하게 우리가 가진 신재생에너지 기술력과 현황을 분석하고 그에 맞게 단기, 중기, 장기적인 보급추진 계획을 단계적으로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