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조작 등 4대 비위 교원, 4년간 280여 명 징계

성범죄, 금품수수, 성적조작, 체벌 순으로 드러나
소청심사를 청구 하지 않는 사안까지 고려하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의 성적을 조작한 교장과 교사들이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성적조작을 포함한 교원의 4대 비위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더불어민주당)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교원 소청심사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교원이 징계를 받고서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총 2천222건을 청구했고, 이 중 교육부가 엄벌하겠다던 성범죄·금품수수·성적조작·학생체벌 등 4대 비위 건은 12.%인 283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대 비위 중 성범죄는 13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금품수수 91건, 성적조작 29건, 체벌 24건 순으로 나타났다. 징계를 받고도 소청심사를 하지 않은 사안들까지 고려하면 실제로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올해 7월까지 학생 성적으로 징계를 받고 청구한 것은 총 9건으로 시험지 문제유출부터,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조작, 답안지 부당 수정, 채점 업무 부적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성적을 조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안민석 의원은 “아직도 일부 교원들의 비위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교원 4대 비위는 반(反) 교육적 행위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적조작은 공교육과 입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행위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히면서 “교육부는 성적조작 재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