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박정, “원전, 스트레스테스트 지침 공개하고, 민간 전문가 참여 보장해야”

-산업부, 2018년까지 전체 원전 스트레스테스트 계획
-지난 원전 스트레스테스트 문제 반복 말아야
-관련 지침 공개, 민간 전문가 참여 보장해야 신뢰줄 수 있어

지난 18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발표한 지진 후속대책 중 하나인 전 원전 스트레스테스트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선 관련 지침을 공개하고,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은 27일, 2016년 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전 원전 스트레스테스트 평가 지침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독립적인 평가 기관이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정 의원은 지난 스트레스테스트에 대해, 평가의 독립성 결여, 객관적이지 못한 시나리오 도출 과정, 극한 상황에 대한 운영체계 리스크 평가가 수행되지 않아 최적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시 스트레스테스트는 원전 운영하는 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했고, 결과에 대한 검토는 인허가를 내 준 규제기관이 담당했다. 또 최악의 상황을 배제하고 발전차나 소방차의 동원 정도로 간단히 성공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스트레스테스트는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장기간의 극한적인 재해 상황에서 원전의 방사능이 대량으로 누출되는 상황이 시나리오로 상정되어야 한다.

박정 의원은 ‘과거의 문제점을 수정하지 않고 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원전 안전성 홍보용에 예산을 투여하는 것에 불과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진정 국민을 위한 원전 스트레스테스트라면 평가 지침 마련, 실제 테스트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보장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주 인근에서 5.8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후 산업부는 내진설계 강화, 2018년까지 전 원전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하고, 월성 고리본부는 2017년까지 마무리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에서는 2013년 월성 1호기, 고리 1호기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