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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박정의원] 전기안전관리, 학교도 안전할까?
입력 : 2016-10-11 13:10:00
수정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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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공사”란 이름 무색
-초, 중, 고 전기 정말 안전한가?
-전기안전관리 위탁관리제도, 민간관리 불법 자격증 대여 지속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기본 업무 중 하나인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초, 중, 고 12,093개교 중 10,810개교는 민간 안전관리 대행업체에서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어 전기안전공사가 안전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학교는 1,283개교에 불과하다.
교육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2013년 147건에서 2014년 110건으로 줄었다가 2015년 118건으로 증가했고, 2016년 6월 기준 5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세 이하 어린이 감전사고는 2012년 85명, 2013년 70명, 2014년 52명, 2015년 58명 등 매년 두 자릿수 사고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기안전관리를 받아야 하는 전국 359,698개 중 전기안전공사가 담당하는 기관은 4.8%로 미비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기안전공사는 ‘민간 전기안전관리 대행업계의 저가수주경쟁으로 전기안전공사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전기안전관리 필요
현재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기안전관리담당을 채용하여 소유자를 대신하여 전기설비의 공사·유지·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전기 감전사고 발생건수는 2,860건으로 해마다 500~600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안전관리에 소홀하다보니 사고 발생량은 줄지 않으며, 특히 해마다 7~8월 장마철에는 전기감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감전사고 사망자는 219명이며 부상자는 3,222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경제성 논리만을 우선시하는 사회풍조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목적으로 안전관리 민간 위탁 생겨났지만, 민간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의 불법 자격증 대여 및 관리담당자 혼자 많은 기관의 안전 관리 대행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4월 전기기사 자격증을 빌려준 B씨 등 5명이 불구속 입건된 사례도 있었다.
여기에 영세한 민간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의 관리 소홀, 형식적인 정기점검 문제와 시설관리용역업의 특성상 1~2년 단위로 관리업체 및 관리담당이 바뀐다는 문제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기안전공사의 방관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박정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하나의 흐트러짐도 없어야 하고, 단 0.01%의 가능성에도 적극 대처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전기안전공사의 소극적인 대처는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더욱 적극적인 서비스와 홍보로 전기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전기 감전 및 화재 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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