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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이재명 성남시장 사이다토크 “이젠 국민이 한다” - 녹취록 2: 질의 응답
입력 : 2016-12-08 18: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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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 시장 사이다 토크 “이젠 국민이 한다” 녹취록 2: 질의 응답
질문을 받을까요?
사회자: 안내하겠습니다. 운정행복센터를 빌리려고 했는데, 확정된 다음날 대관을 못해주겠다고 같잖은 이유를 대면서 갑자기 취소시켰습니다. 싸우기도 했는데 결국 비싼 이곳을 빌려서 부득이하게 후원금조로 받고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행사는 신문협동조합 파주에서, 시민들의 출자금으로 만든 신문사에서, 신문사가 좀 어렵습니다. 구독 바랍니다. 파주시민 참여연대는 시민단체의 연대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차후 기회가 되면 안희정 후보, 박원순 시장, 새누리당 후보는... 잘 생각이 안나는데... 모시고자 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날, 12월 9일까지는 뭔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12월 9일에 금릉역에서 행사를 진행하니 참여바랍니다. 운정행복센터의 전광판 설치 반대 서명도 받고 있습니다. 질문을 받고, 질문이 끝나면 사진 촬영도 할 예정입니다.
질의 응답 시간
Q 1> 빚더미였는데 성남에 어떻게 복지정책을 펴셨는지?
여러분 성남시가 복지정책한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돈 많이 들었겠다 하는데 실제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청년실업 지원, 뭐 그런거 이거 3,200억밖에 안됩니다. 그 전에 하고 있던 것이 있는데, 예로 노인 일자리 등 한 시간에 7,000원씩 해서 한달에 10만원씩 받는 거... 용돈이라고 받으려고, 며느리랑 싸움이 줄어든다. 그런 사업에 35억 지원.
교육지원사업. 사람을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공교육을 하는데 실제로 공교육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이 그대로 상속되는 시스템에 있습니다. 돈많은 사람은 사교육 많이 시켜서 좋은 대학 가고, 돈 없는 사람은 못가요. 부모의 재산과 자녀의 학력 수준이 비례합니다. 그래서 200억정도 들여서 시설 지원은 아니고 체험학습, 토론수업, 보조교사, 미술 음악 체육 등 뛰어놀기, 특성화 수업 지원하고, 그 다음에 교육지원 이런 거 지원합니다.....
시립어린이집이나 관공 어린이집 다 가고 싶은데 떨어지죠. 민간어린이집 갈려면 돈을 더 내야돼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보육교사 처우를 위해 수당도 주고. 그런 투자를 다 합치니까 900억정도 돼요. 1인당 9만원 좀 넘는데 10만원이라고 치고.
대한민국 국가예산이, 1년에 본예산만 400조. 국방예산이 41조원. 북한 국방비 예산이 1조원이거든요. 별로 안놀라네요? 북한 국가 전체 예산이 7~8조예요. 우리는 41조 하면서도 미군이 없으면 죽는다하면서 무기 구입비에만도 1년에 11조를 쓰는데... 그걸로 전투기 사고, 뭐 헬기, 전투 헬기, 구조함 잠수함 만드는데, 여기 뭐가 있냐면 물에 안가라앉는 잠수함 만들고, 날지 못하는 전투헬기 만들고 물 새는 방탄복 만들고 그 애들 위험하게 만들고, 왜 만드는 건지.... 이런 거는 사실 돈이 남아서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1.2% 가지고 전국민 복지 사업을 다 할 수 있는데 국민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경상도 전라도 이런데 가보면 밭 한가운데, 차 안다니는데 4차선 만들고 있어요, 이런 짓 안하면 되거든요. 국가의 세금은 국민의 권리인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Q2> 2017년 대선 전망이 어떤가?
좀 전에 누굴 만났는데 탄핵이 될 것 같은지 안될것 같은지 물어봐요. 탄핵이 된다고 믿으면 되고, 안된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맞죠? 결국 국민들의 의식인데 탄핵을 보면, 지금 생각하면 불안하죠? 안될 것 같으면 어떡하나 걱정돼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될 것 같으면 하고 안될 것 같으면 안했습니까? 해야되니까 하는 거고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새누리당이 국회의원이 “진짜 우리가 잘못했구나, 탄핵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지가 죽게 생겼으니까 탈출하는 거예요, 침몰하는 배에서... 배가 침몰하는데 확실히 탈출하려는 거야.
부결되면 죽는다 부결되면 우리를 죽일 거야. 걱정할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 부결됐다고 합시다. 그래도 잘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탄핵 진행하면 박근혜만 잘리잖아요. 그러면 새누리는 살아남을 것이고. 이 국정농단의 몸똥은 새누리당이예요. 된다 생각하고 밀면 될거고 될 때 까지 준비 좀 하자고 기다린다면 영영 안될겁니다. 대선도 마찬가지예요. 이길 수 있다고 꼭 이긴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면 당연히 이기지, 지겠어요? 지면 우리 나라가 망하는데...
Q3> 개성공단과 사드배치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나라의 운영을 맡은 사람이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부패하고 심지어 자격미달이다.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나? 직접적인 피해는 많은데 예로 개성공단 막아놓고. 일본의 군사정보협정을 맺었다. 일본이 어떤 나라인가? 일본은 북한과 다름없는 군사적 측면이 있는 적성 국가다. 일본과 북한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이 남한을 침공한 게 50년이고, 일본이 한반도를 침공한게 45년이다. 5년 차이다. 그런데 일본은 무방비고 북한만 적대국인가? 왜 모든 군대는 북한만 적군으로 삼는가? 급기야 일본에 대한민국의 군사 정보를 무상으로 준다고? 일본군대는 훈련이 금지돼 있습니다. 침략국이기 때문에 패전국이기 때문에. 근데 한국이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는다는 것은 문서로 일본군대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일본은 여전히 침략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만 남한을 공격할 게 아니라 일본도 옛날에 침략했어요. “침략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안부도 스스로 돈벌려고 했지 일본 우리가 강제로 했냐” 이러고 있어요. 독도도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자기 땅이라고 생각해서 우기는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한반도를 통해서 대륙으로 진출할 건데 진출이 필요할 때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분쟁지역으로 만들려고 그런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사드도 그게 우리나라 안보에 무슨 도움이 되요? 사드 설치해봐야 중국까지... 안됩니다. 수도권장사단포 거리인데...
사드설치 하니까 중국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중국을 봉쇄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 중국은 북, 중 합쳐서 대항을 하겠죠. 그런데 중국이 북한을 때리게 생겼습니까?
사실은 북한은 미사일과 핵개발로 득을 봤어요. 사드배치로 제일 득을 본 쪽은 미국, 일본, 북한, 3국이예요. 사드 문제로 중국에 수출도 안됩니다. 연속극도 안보게 되니 손실이 너무 큽니다. 이런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는데 계속 이럴건가? 국민은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Q4> 대통령선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제3지대 얘기도 나오고.
결국은 국민의 힘으로 뭉치게 해야죠. 야권통합...그것도 안되면 후보 단일화로...엄청난 압력이 작동할거예요. 여론이 배신하기 쉽지않죠. 내 생각이 제주도에 있는 사람과 거의 일치합니다. 네트워크의 힘이죠. 우리가 원하는 세상으로 비뀌고 있습니다.
Q5> 형수님 욕도 요새 다시 퍼지고 있고, 형님이 박사모 지부장이 되셨던데...이런 문제는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저는 보다시피 좀 거칠어요. 잘 타협하지 않습니다. 전, 타협... 사회악과는 절대 타협 안합니다.
예를 들면, 옆 집 사람과는 존중하지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떠들고 그래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집에 강도가 들었다. 이 강도가 강도짓을 들켰는데, 조금만 털어갈테니 나와 타협하자 하면 그거 줄겁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싸워야합니다. 이런 사회악들과는 싸워야합니다. 사회악들이 보수정치세력의 가면을 쓰고 숨어있습니다. 보수 정치 세력이 아니라 쓰레기들입니다. 이런 사회악들과 타협 안합니다. 비타협적이고 원칙적이고 자꾸 싸워야합니다. 안싸우고 어떻게 세상이 바뀝니까?
어제 형님 문제(이재명 시장의 형이 박사모 성남지부장으로 임명됨)로 하루 종일 검색어 1위 했고, 종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꼭 나한테 불리한 얘기만 나옵니다.
시장의 권력자 주변에 공식적 직함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비선입니다. 최순실이 의지도 해주고 가방도 만들어주고, 그러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잘 듣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만납니다. 그럴 여지가 있는 사람은 만나지도 않습니다. 전화 통화도 안해요. 전화를 안받으니까 어머니 통해서 제게 협박을 했던 것입니다. 공직자가 친인척 관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Q6> 검찰, 경찰, 대법원 등 대통령이 임명하지 말고, 자체 조직에서 선출되게 하는 것도 개혁방안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검찰 등이 복귀하면 어쩌냐? 우리가 개혁조치를 할 때 제도가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를 고민하지요. 낙하산이어서 나쁜 것이 아니라, 인사권을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사람이예요. 결국은 인사권자가 문제입니다. 공기업 낙하산 인사, 말도 안되는 사람을 검찰이나 청와대에 복귀, 부패한 사람 말은 잘 듣고... 관급공사를 할 때 시장가격보다 높게 지불하도록 정부에서 지침을 줍니다. 시장활성화라고. 그런데 안 따라 할 수가 없어요. 정부가 시키는 것 안 따라했다가 예산상 불이익을 받거든요.
중요한 것은 인사권자의 문제입니다. 인사권자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쓰면 개혁도 가능합니다.
지금 저를 매일 감사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저를 털다가 3년전에 외국에 가서 뭐 했는지에 대해 일지 내놓으라고 해요. 그래서 “못줘! 못주는데, 그런데 박근혜가 4월 16일 7시간 동안 뭐 했는지 내놓으면 나도 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달라고 안하대요.
Q7> 내각제 개헌에 대한 생각은?
이번에 대통령제 말고 의원내각제 하자고 하는데 들어보면 그럴 듯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대통령이 문제이니, 대통령제 없애고 의원내각제 하자. 그러면,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였는데 왜 노무현하고 김대중은 제왕적이지 않았나?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입니다.
의원내각제 하면 문제가 70년간의 쌓여온 것을 걷어내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합니다. 단순합니다.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 공평한 배분만 된다면 살만하지 않나? 부당한 기득권 가진 자들 없애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기득권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 채로 의원내각제가 된다면 국민의 직접 감시가 더 어려워집니다. 한 명 감시도 어려웠는데... 이것을를 미끼로 제 3지대 모이게 된다면, 구태 기득권자들 다시 모여 복귀를 하게됩니다.
의원내각제는 때가 아니다. 탄핵 이런 거 없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하고,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닙니다.
대통령제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문제입니다. 지방 분권도 강화해야합니다. 단임제, 중임제로 바뀌는 것도 좋지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도에 집착하지 말아야합니다.
Q8> 새누리당 심판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이번 사태에서 순실이는 머리카락이고, 박근혜는 머리이고 몸통은 새누리이다. 박정희의 향수를 이용해서, 멍청하고 대책없는 사람임을 알고도 새누리당이 쓴 것이다. 새누리당의 구성원들이 자기는 아닌 척하는 사람 있다. 남경필 등등. 이 양반이 선거 때 박근혜를 지키기위해서 출마했다고 했는데.... 끝까지 지키던지 못하면 같이 죽든지해야지... 유승민, 김무성, 서청원 이사람들도 책임을 져야한다. 박근혜는 사퇴, 새누리는 해체, 주변 정치인들은 은퇴!!
Q9> 언론 개혁에 대한 생각은?
정치의 본질적인 목적은 힘센 놈들 함부로 하는 거 못하게 하고 힘없어 죽어가는 놈들 부축하고... 그런데 정치가 무슨 짓 하냐면 강자에게 붙어서 약자를 뜯어 먹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언론도 부당한 혜택을 누리도록 방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언론도 허위보도하면 벌금을 엄청나게 물리고, 회사를 망하게 하면.... 제대로 기능하게 됩니다. 재벌들 지맘대로 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하청기업의 기술을 중간에 탈취하고 그러면 회사 망하게 해버리면 그런 짓 안합니다. 정의가 사회 모든 영역에 구현하게하고, 부당한 일에는 엄중하게 처벌받게 한다면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엄청난 용기와 힘이 필요합니다.
Q10> 기본소득을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할 것인지?
기본 소득은 자본주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것. 보편복지입니다. 그 이전에 선별 복지 했는데 이제는 일률적으로 생계 보조비를 지원하는 기본 소득을 하자... 많이 할거 없어요...스위스에서 300만원 주는거 부결 됐잖아요. 그럴 필요 없고, 우리나라는 한달에 최대로 30~50만원 주면 살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어려우니까 노인 먼저, 청년 먼저, 육아 지원 먼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면 됩니다.
Q11> 원전에 대한 이재명시장님의 정책은 무엇인가요?
경주 지진 얘기를 해야되는데... 나라가 제일 기능이 뭐예요? 다른 건 모르겠고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죠.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 그래서 국방과 안보를 중요하다고 하고 질서 유지하는데 돈을 쓰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돈을 벌려고 하는 자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어요. 세월호 7시간, 경주 원전 문제, 메르스 문제 등. 원전 설치 시 이미 활성단층인지 알고 있으면서 쉬쉬하고 설치한 겁니다. 신라 때 지진 기록도 있는데. 다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설마하면서 원전 설치한 거고, 지금도 계속 지진 위험이 있습니다. 원전이 싼 것이 아니죠. 사후 처리비용까지 생각하면 비싼 연료입니다. 우리 자손들이 무슨 죄인가? 엄청난 비용과 위험을 그런 것까지 책임져야하는가? 대체 에너지 개발하면 일자리도 생기고 미래도 준비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데 왜 못하나? 기간 지난 것은 폐쇄하고 새로 짓는 것은 그만하고 있는 것은 순차적으로 폐기해야합니다.
Q12> 청소년 질문자 : 지금 같은 혼란한 시기에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해야할 일이 뭔지 한 말씀 부탁한다.
대한민국 청소년이 세계적으로 똑똑하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 중고생이 집회에 나오면 성공합니다. 4.19도 그렇고 87년 민주화운동 등..... 학생들에게 얘기하는 게, 내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잘 살자. 조금만 노력하면 사회적 환경은 쉽게 바꿀 수 있다. 극히 일부만 하면 된다. 신문에 기사 댓글도 달고, 친구나 부모 설득도 하고 그러면 바뀐다. 손가락으로 혁명할 수 있는 시대이다.
#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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