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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파주에서⌟ 2016년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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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홍 시장, 뇌물수수 등 징역 3년 구형
11월 2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창형)에서 검찰은 이재홍 시장에게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998만 원을 구형했다. 또, A(50)씨로부터 선거사무소 임차료 900만 원을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별도 구형했다. 이 시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12월 30일 오전 10시 고양지원에서 열린다.
2 개성공단 폐쇄, 지역경제 큰 타격
설 연휴 마지막날 10일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을 선언했다. 11일 북한은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우리 기업의 재산을 전면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개성 공단 전면 중단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 사람들은 개성공단 내의 북측 근로자 5만4000명과 개성에 있거나 서울에서 관련 업무를 했던 남측 근로자 2000명, 그리고 123개 입주기업과 70여 개의 영업 기업이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경제적 피해는 직접투자 손실로만 8000억 수준이다.
3 4.13 총선 파주갑•을 모두 민주당후보 당선
4월 13일에 실시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파주시 갑 · 을 선거구 모두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되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당 계열 후보 최초로 당선된 바 있는 파주 갑 윤후덕 후보는 새누리당 정성근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고, 파주 을 박정 후보 역시 새누리당 황진하 후보를 누르고 북파주 지역 최초의 민주당 계열 국회의원에 당선됨으로써, 파주의 민심이 크게 바뀌고 있음을 증명했다.
4 차별과 이기주의, 쪼개진 ‘화합의 광장’
파주운정신도시 한빛마을 1단지에서 지난 6월 13일 공공보행통로와 화합의 광장을 정비한다며 공사를 시작하여 ‘화합의 광장’이 쪼개졌다. 이 공공보행통로는 인근 2단지와 5단지 주민들만 아니라 한빛초등학교 통학로로 이용되는 곳이고, 2009년에 행정대집행이 있었기에, 재산권 주장의 뒷배에 정치권의 입김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5 파주시 화상경마장 승인, 시민사회 반발
지난 7월 22일 통일동산 내 성동리 711에 2018년 8월까지 가칭 '파주 스테이'(PAJU STAY) 관광호텔을 건립하고 부대시설로 파주 통일동산 화상경마장을 운영하겠다는 P업체의 사업계획을 파주시가 주민동의를 조건으로 승인하였다. 이에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공무원의 거짓해명과 주민 분열 조장, 결의문 채택을 둘러싼 시의회 파행 운영 등 파주 통일동산 장외마권발매소(이하 화상경마장) 유치 논란이 한국마사회의 부적격 결정에 따라 일단락되었다. 이로써 촉발된 논란을 마사회가 잠재운 모양이 되었다. 그러나 지역공동체의 운명이 달린 중대 사안이 일개 공기업에 불과한 한국마사회의 사업적 판단에 맡겨졌다는 사실은 지역사회에 적잖은 충격과 숙제를 남겼다.
6 ‘박근혜 퇴진’ 파주시민사회 총결집
2015년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 이 쏜 물대포에 직격으로 맞아 쓰러진지 317일 만에 백남기 농민이 숨졌다. 이에 파주의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10월 5일 금릉역 중앙공원에 백남기 농민 추모 파주분향소를 설치하여 24시간 운영하였다. 파주추모분향소는 31일간(444시간) 운영되어 전국최장시간 운영 분향소로 기록되었다.
이후 파주지역 29개 제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는 파주비상시국회의’를 결성하여 박근혜 정권의 헌법농단을 규탄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 퇴진과 국정농단 진실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청와대·국정원·행정부 책임자 전원 사퇴, 새누리당 해산, 정치권의 반성과 개혁을 촉구하는 시위와 집회를 계속 벌여나가고 있다.
7 파주시의회 부의장 구속, 지역지 기자 집행유예 2년
4.13 총선 당시, 특정 후보 지원 청탁과 함께 기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영실 파주시의원(53세, 더불어민주당)이 11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파주지역 신문기자 이모(61)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해당 신문사 발행인이었던 최모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8 야당동 난개발, 교통 주거 아수라장
파주시 야당동 일대는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한해 사업계획 승인 없이 건축할 수 있도록 바뀐 주택법에 편승해 실제로 한 단지이지만 건축주가 여러 명인 일명 ‘쪼개기 빌라’가 우후죽순 들어섰다. 이로 인해 빌라 단지 입주민들은 기반시설 부재에 따른 불편과 인도 없는 차도에서 위험을 감수하는 등 피해를 호소해왔다. 5월 12일 ‘야당동 자연부락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지만, 야당동 주민들은 아직도 교통, 주거 문제로 피해를 보고 있다.
9 파주시 예산 1조원 시대 개막
파주시가 편성한 458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시의회가 10일 승인함에 따라, 1996년 시승격 20년만에 예산 1조원 시대를 개막했다.
2016년 파주시 총예산은 9,948억원에서 458억이 늘어난 1조 105억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지난 제1회 추경보다 435억원 증액된 8,303억원, 특별회계는 23억원 증가한 2,121억원 규모다.
10 운정행복센터 ‘10억 전광판’ 불법•예산낭비 논란
파주시는 운정주민의 시정 홍보용으로 운정행복센터 복지동 옥상에 가로 12m, 세로 8m 규모의 LED전광판을 설치하기로 하고,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7년 3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연간 3천만 원의 유지비가 들어갈 뿐 아니라, 유사규격의 전광판을 타 지자체 보다 2배 이상 비싸게 구입한 전례가 있어, 파주환경운동연합은 12월 7일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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