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의원] <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경미 의원 대표 발의

<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대학 통일 관련 학과 설치와 강좌 개설을 권장하고,
- 통일 관련 교육 경비 지원 근거 마련

 평창올림픽이라는 축제를 계기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평화의 기운이 되살아나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넘쳐나고 있다. “올림픽 개막식에서의 역사적 남북한 악수”(AP), “평창올림픽은 지난 10년 간 단절되었던 남북한 간의 대화 재개를 가능하게 해 주고 있어”(Le Monde), “남북 선수단은 공동입장을 통해 ‘평화’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워싱턴 포스트)이라고 보도하는 등 주요 외신은 남북 화해 무드를 주목하고 있고, 가장 선호하는 키워드는 단연코 ‘평화’다.

 얼어붙은 남북관계 아래서 ‘통일대박’으로 대표되는 경제 결정론적 통일론만 무성했던 지난 10년의 단절을 뒤로한 채, 통일에 대한 진지한 접근과 고민 그리고 세대 간‧지역 간 소통이 비로소 가능한 시기, 제대로 살아나야 할 중요한 시간이다.

 마침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지난 2016년 6월 대표 발의한 <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학이나 전문대학 고등교육기관들에 대하여 통일 관련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을 권장하며, 통일에 관한 체험 교육과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015년 말 통일교육협의회가 대학생들의 통일의식을 조사한 결과 ‘통일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응답이 45.4%나 되는 등 초‧중‧고 12년 동안 직‧간접적으로 통일교육을 받았음에도 대학생들의 통일의식이 저조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대학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한 개정안이다.

 박경미 의원은 “지금 2030세대는 지난 10년 간 남북단절 상황만 경험했기 때문에 통일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이 별로 없는 게 사실"이라며 "이번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이 2030세대가 독일 동방정책의 설계자 에곤 바(Egon Bahr)의 말처럼 통일을 ‘역사적인 결정을 통해 이룰 수 있는 일회적인 일이 아니라 수많은 정류장을 거쳐야 닿을 수 있는 과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지난 해 실시한 통일의식 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3.8%였지만 20대는 41.4%, 30대는 39.6%로 평균을 밑돌았다. 통일 추진 방식에 있어서도 ‘여건이 성숙될 때 통일’을 지지한다는 20대와 30대의 비율이 각각 43%와 46.9%였으며, ‘현재 상태가 좋다’는 비율은 다른 연령대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