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동, “건축주가 쪼개고, 속여도 파주시 편법 눈감아 분통”

쪼개기 건축도 모자라 주민동의 없이 용도 변경

 쪼개기 건축허가로 난개발이 진행된 야당5리 A 빌라의 공용 계단실이 주민 모르게 용도변경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월 12일 ‘야당동 자연부락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A 빌라에 산다고 밝힌 한 주민은 “계약 내용과 다르게 용도 변경이 됐고, 허가 과정에서 시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은 바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피해 주민의 주장에 따르면 계약과 달리 세대의 공용면적이 줄어들었고 이는 준공검사 직후에 이뤄진 용도변경 때문이라는 것. 실제로 해당 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을 보면 주택으로 분양된 지상1층부터 4층과 달리 지하 1층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명시되어 있고, 공용부분 계단실 중 일부가 제2종근생(사무소)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집합건축물대장 준공검사 이후에 공용부분 계단실 169.68㎡ 중 일부가 제2종근생(사무소)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파주시 주택과 담당 주무관은 “준공 이후에 용도가 바뀐 건 맞지만 공용부분이 아니라 일반 창고를 근생(제2종근린생활시설)으로 바꾼 거다. (용도변경이) 주민의 재산권에 피해를 주지 않았으며 허가에 대해 주민에게 고지할 이유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또 다른 주민은 “계약 시점의 지하 1층 평면도를 보면 일반 창고와 달리 각 세대별로 구역이 나뉜 공용 창고로 설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담당 주무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이날의 간담회는 손배찬 시의원(도시산업위원회)의 주선으로 건설과 도로건설팀, 대중교통과 버스팀의 담당 주무관이 참석하여 야당5리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민원을 듣고 해결 방안에 대해 설명했으나, 정작 쪼개기 난개발에 관련한 답변을 해야 할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이 간담회 5분 전에 불참을 통보하여 주민의 원성을 샀다. 이 모습을 지켜본 윤후덕 의원실의 유창오 보좌관은 “아마도 공동주택관리팀은 골치가 아파서 빠졌을 것. 윤후덕 의원과 함께 돕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 아무개 씨는 “준공 검사 시점과 용도변경 시점 사이에 건축주가 찾아와 원본 계약서에 사소한 하자가 있다며 계약서를 회수해가려고 했다. 실제 그에 속아 원본 계약서를 건네준 주민도 있다”라며 의혹을 거두지 않았다. 

 

▲야당동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 건설과 담당 주무관(오른쪽)이 김선희 A빌라 입대의회장(왼쪽)에게 민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글 정용준 기자. 사진 강심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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