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군남하천에 보 건설말라’ 국토청에 통보

임진강 · 한강하구시민네트워크 환영 의사 밝혀

한강유역환경청이 군남정비사업의 핵심쟁점인 ‘왕산보’ 건설과 하도개선 및 3단 고수부지 정비 사업에 대해 모두 제외하라는 의견을 지난 5월 말 국토청에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하 국토청)이 임진강에 ‘보’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임진강 군남지구 하천정비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실이 최근 한강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진강군남지구하천정비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따르면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인 임진강에 보를 설치하고 하천정비를 실시할 경우 임진강의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의 주요 서식공간으로서의 기능 및 질저하 등 임진강 생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노현기 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말기에 <4대강 외 국가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려던 이 사업을 한강청이 부동의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 MB시절 4대강을 망치고도 반성은커녕 분단의 상처로 남겨진 생태계의 보고인 임진강마저 파괴하려는 국토부의 계획은 타당성도 명분도 없다”고 주장했다.

글 정용준 기자

#4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