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혁신하면 우리 삶도 바뀐다

지방자치가 혁신하면 우리 삶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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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희망제작소가 우리 사회의 변화와 희망을 만들기 위하여 연구한 내용을 발간한 [희망이슈] 39호의 내용을 축약한 것이다. 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민들에게 귀중한 연구내용을 지면게재 허락한 희망제작소에 감사드린다. 전문은 희망제작소 홈페이지(www.makehope.org)를 찾아보길 바라며, 요약정리의 책임은 본사 편집부에 있음을 알린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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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지난 2013년 목민관클럽 회원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민선 5기 지방자치 혁신 사례를 모아 목민총서 1,2,3권을 발간하였으며, 민선 6기 사례를 포함하여 목민총서 4권을 발간하였다. 지방자치가 어떻게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고, 지방자치 무용론을 넘어 지방분권 개헌, 지방자치 혁신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함이다. 

민선 5.6기 지방자치의 큰 변화 - 협치  

민선 5.6기 지방자치의 가장 큰 변화는 행정이 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협치를 통해 주민들이 지방자치의 주인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참여정책의 대표주자는 주민참여예산이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더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서울 성북구, 서울 은평구는 무작위 추첨제를 도입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하는 주민의 대표성을 높이고,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시흥시는 주민들이 직접 제도를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제도가 변할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인천 남구의 통두레운동은 주민 5인 이상이 모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치운동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지역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서울 은평구에서는 주민청원을 통해 마을의 역사가 담긴 도서관을 만들고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와 오산시는 지역자원을 발굴 및 육성하여 학교에 보급하며, 화성시는 학교시설복합화를 통해 마을과 학교를 연결하였다. 서울시와 시흥시는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였다. 서울 종로구는 주민과 함께 ‘종로행복드림이끄미’를 꾸리고 행복조례를 제정하였다.

한국형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만들다

참여를 넘어 자치로 나아가다

마을과 학교를 잇다

청년, 청년정책을 만들다

주민과 함께 행복을 찾아가다

(이하 표 출처 : 희망제작소 희망 이슈 39호)

자치재정권 2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민선지방자치를 실시하기 이전이나 지금이나 8:2 구조로 자치재정권은 2할에 머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제도를 시행하려고 해도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서울시와 성남시가 당면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수당, 청년배당을 도입하려다가 한때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지당하기도 했다. 지방분권이 절실한 이유이다. 

중앙과 지방의 역할과 사무를 명확히 구분해야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실행만 하는 구조가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역할과 사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그에 따른 재정과 권한을 배분하여야한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와 대등한 지방정부로서 인식하는 개념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행 헌법에는 주민자치 시대를 열어갈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법령의 범위 내로 제안하고 있어 개헌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는 올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목표로 특위를 가동하였으나, 현재 야당이 개헌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혁신, 나아가 대한민국 혁신을 이끌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피어날 수 있도록 지방분권형 개헌만이라도 조속히 합의되고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민주주의의 꽃은 대의제를 대표하는 선거가 아니라, 시민의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지방자치, 주민자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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