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의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학교는 총 13개로 6월 1일 현재 조사 완료되어, 10개의 학교가 초과 검출되었고, 6월 7일 현재 학부모 안내 및 사용중지 조치가 마무리 되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 중앙 언론에 보도된 것과는 달리, 우레탄의 중금속 조사는 교육부에서 일괄진행된 것이 아니라, 교육부의 지시로 단위학교에서 검사기관에 시험 의뢰를 하여 그 결과를 상급기관에 보고한 것이며, 당연히 결과를 가장 먼저 받은 것은 시험을 의뢰한 학교이다.

파주지역의 대부분의 학교가 4월 중에 시험의뢰 및 결과보고서까지 수령하였으며, 이때 중금속 중 납(Pb)의 수치가 수배에서 수십배에 달하는 것을 학교는 이미 인지한 것이다.

파주교육지원청은 4월 말에 시험결과에 중금속이 수십배까지 검출되었으므로, 교사협의회와 학교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신속 대응을 학교에 요청한 바 있다. 또한 5월 중 언론에서 우레탄 중금속 검출이 부각되고, 최종환 도의원이 5월말에 조치 현황보고를 요구하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일괄 조치 지침을 내려 일선 학교들이 신속하게 대응하였다. (5월 31일 ~6월 3일)

시민기자가 파주의 각 학교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실제 5월 중순에 학교자치와 학교 민주주의의 절차를 거쳐 스스로 대응한 것은 자운학교(5월 16일), 한가람중학교(5월 19일) 2곳 밖에 없다.

자운학교의 경우, 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교장선생님의 신속한 판단과 이행이 돋보이며, 한가람중학교의 경우, 초과 검출로 인해 학부모 협의체(학부모 운영위원, 학부모회 임원 등)를 신속하게 소집·논의하여 해당사실을 가정통신문으로 알리고, 학부모회 대의원회의를 소집하여 운동장 사용중지를 상정, 의결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의결 전에 경기도교육청의 일괄 사용중지 조치로 의결은 취소되었다.)

자운학교와 한가람중학교를 제외한 학교들이 5월에 의뢰해서 결과를 늦게 받아 조치가 늦었는지는 학교 홈페이지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으니까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한민고등학교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3월 말 시험의뢰에서 시험성적서, 회의 소집 및 조치 현황까지 일괄적으로 안내하고 있어 학교의 신뢰를 높이고 있다. 또한 중금속 기준이 2011년 4월에 신설(KS F 3888-2)되었으므로, 2014년 3월에 시공한 한민고는 제품 하자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절차도 진행되고 있음을 공개하여 학교의 모범적인 공개행정을 확인할 수 있다.

가온초의 경우, 5월말 교육청 지침이 학교에 전달되자 당일 교장선생님이 직접 관련자재를 구입하여 학부모회와 함께 신속하게 우레탄 트랙 폐쇄조치를 실행한 것 또한 학교 구성원의 모범적인 협력사례라고 할 것이다.

▲가온초는 트랙에 덮개를 덮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쉬운 것은, 

이제 대한민국의 결정 시스템은 변했다. 지방자치, 주민자치, 교육자치의 이름으로 스스로 결정할 것을 제도는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은 제도가 아니라, 우리끼리의 상호 신뢰부족과 역량이다.

스스로 결정하라고 제도를 만들어줬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다. 자치란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주변의 삶 속에서 민주주의와 자치를 더 고민하고 노력해야한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정보 공개 및 습득의 연습이 필요하고, 우리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토론과정과 판단력, 실행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교의 공개행정은 학생들에게만이 아니라, “민주시민”이어야 하는 교직원과 학부모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배움의 전당이다.

글 파주상상교육포럼 교육행정분과장 박태현

#4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