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 대신 도서관, 용산 화상 경마장 시위모습(자료사진)

지난 7월 14일 탄현면이장단협의회가 탄현면사무소에서 열렸다. 탄현면자유로자동차극장 옆 10층 규모의 관광호텔안에 3,000평 규모의 화상경마장이 들어선다는 것이 쟁점이었다. 현재 20개리 이장 전체가 반대하고 있고, 파주시는 세수확보와 일자리창출을 이유로 사업을 승인하려 하고있다.

탄현면 자유로자동차극장 옆쪽에 관광호텔 (가칭) 파주스테이가 들어설 계획이다. 연면적 59,244.24M2(지하4층/지상10층), 객실 수 401개, 부대시설로는 문화집회시설(한국마사회 장외 마권 발매소)를 포함한 커피숍, 레스토랑, 편의점, 예식장, 의료시설(성형외과), 연회장, 사우나 등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 및 설계변경을 파주시에 신청하였다. 애초 7층/300개의 객실을 갖춘 일반 모텔로써 사업승인을 얻었으나 내년 3월 파주시 관광특구 지정사업과 맞물려, 마권발매소가 포함된 사업승인 및 설계변경 서류를 파주시에 접수한 것이다.

세수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파주시

파주시는 세수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화상경마장 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파주시 사업담당자인 신규옥 문화관광 국장은 “파주시와 지역민들에 이익이 되면 지역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는 입장이다.

화상경마장 승인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화상경마장 사업승인동의 요청 (사업자)=> ②동의서 승인(파주시장) => ③파주시의회 동의 => ④사업 계획서 제출(사업자) => ⑤사업성 검토 및 주민 설명회 개최(마사회) => ⑥화상경마장 사업승인(농림수산부장관)

현재 본 사업 건에 대한 진행 상황은, 파주시는 사업자의 승인을 위한 동의 요청을 받았고, 해당 사업 건을 시의회에 알렸으며, 언론을 통해 알게된 주민들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 하였고, 내부적으로 어떤 것도 진행된 사항은 없으며 앞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간다면 이를 위한 조사나 사업성 검토 준비를 계획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화상경마장 사업을 진행 하기 위해서는 사업승인과 관련한 일련의 다양한 사업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며, 건축설계변경을 통한 건축행위로는 화상경마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 밝혔다.

‘도박장’이라고 할 수 있는 화상경마장 허락할 수 없다는 주민들.

파주시 설명회에 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 사업내용을 전해 들은 탄현면이장단협의회는 화상경마장과 같은 사행사업뿐만 아니라 파주 통일동산 관광특구지정 사업에 대해서도 전면 반대의사를 내놓고 있다.

특히나 관주도하에 진행되는 일방적인 사업과, 관과 지역민과의 상생을 바탕으로 합의 계획된 사업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장단협의회는 사업변경은 ‘속셈’이 있는 계획적인 방법이 아닐까하는 의문을 갖고 있다. “성동리 일대는 모텔촌으로도 유명한데, 여기에 ‘도박장’인 화상경마장까지 들어선다면 탄현면은 일반 시민이 살기 힘든 유흥지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처음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운운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역민은 살기 힘들어지고, 업체들만 배불리게 된다. 또 교육에 신경쓰는 젊은 사람들이 마을을 떠날 것이다”고 전망했다.

▲용산 화상 경마장 반대 운동 800일째(자료사진)

용산 화상경마장은 2년째 농성중!

2015년 5월 31일 마사회가 용산에 화상경마장 개장을 강행한 이후 주민들은 2년째 집회를 하고 있다. 마사회는 개장하고 문제가 생기면 문을 닫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현재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무슨 문제가 있었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정방 공동대표의 말을 빌어 화상경마장의 문제를 살펴보자.

첫째, 화상경마장은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 업소’이다. 그러나 학생이 출입하는 것을 많은 주민들이 목격하여 항의 했으나 마사회 관계자가 학생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에 주민들은 마사회를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여성가족부와 감사원에 고발하였다.

둘째, 마사회에서는 입장료 2~3만원의 고급화된 서비스를 약속했으나 2천원짜리 입장권을 판매하고 있다. 마사회장은 또한 약속을 어길 시에는 문을 닫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않았 다. 

셋째, 마사회 직원이 집회에 따라온 초등학생에게 “경마가 얼마나 재밌는데…,한번 해봐”라는 말을 서슴없이 할 정도여서 주민들은 사업 내용 및 직원의 수준을 의심되며, 윤리적 문제 또한 심각함을 호소하고 있다. 넷째, 청소년 출입은 물론이고, 사업장에 키즈 카페를 제안하고, 미래과학부는 나랏돈 12억원을 투자 하겠다는 제안까지 했지만 주민들이 막아냈다. 다섯째, 마사회가 주민들에게 돈을 주고 찬성 서명을 받아오게 하고, 주민들을 찬성 집회에 동원했다는 것이다. 이에 동참했던 주민이 양심선언을 하여 밝여진 일이다(KBS 2015. 10. 17 / 한겨레 2015. 11. 4).

▲화상 경마장 내부(자료사진)

마사회가 용산에서 영업을 시작한지는 1년, 용산 주민의 사업반대는 3년, 주민들이 노숙 농성을 벌인지는 2년이 6개월이 흘렀으나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정방 공동대표는 말한다. “대전 월평동처럼 학원가가 유흥가가 되고 학급 수가 10학급에서 2학급으로 줄어야 하나요? 도박중독에 빠지는 가족과 이웃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패가망신, 자살해야 하나요? 왜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문을 닫지 않습니까? 이제는 국가가 도박산업을 멈출 때입니다. 돈과 권력으로 교육과 양심을 짓밟은 용산 화상경마장을 폐쇄해주십시오.”

용산주민의 문제가 파주의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

화상경마장 사업과 관련하여 파주시도 파주시의원도 모두가 “지역주민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다. 지난 7월 14일 이장단협의회에 참가한 손배옥, 손배찬 두 시의원도 반대의사를 밝혔다. 그날 참석한 이장들 전체가 반대를 표했다. 이것은 지역주민의 의견이 아닌가?

글 민 경우 시민기자

#4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