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기간동안 감봉 없고 징계가 '불문경고'

 임진강 준설 촉구 탄원서 보도자료 조작사건의 주 행위자로 지목되었던 전 파주시 환경정책과 채우병 과장의 징계가 ‘불문경고’로 그쳐, 파주시가 시정의 신뢰를 훼손시킨 사건을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은 채 사건을 무마하려 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해(2015년) 11월 27일 채우병 환경정책과장은 경기도의회를 방문하여 주민 7,000명의 서명을 받은 서명용지를 전달하고 그 내용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배포하였으나, 보도자료에 쓰인 사진을 조작하였고 서명한 주민도 300여 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당시 이재홍 파주시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담당과장을 상급기관에 징계 요청할 예정”이라며 “자체 감사로 부족하면 제3기관의 조사에 응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직위해제 되었던 채우병 과장은 3월 2일 민원봉사과장으로 임명되었다.

 파주시 감사관실 온주완 조사팀장은 직위해제 기간 동안 감봉 등의 조치는 없었다고 밝혔으며, 경기도 감사관실 박성호 북부청 감사관은 “불문경고에 그친 건 표감(과거 표창수여를 감안해 징계수위를 낮춤)의 결과일 것”이라고 전했다.

 노현기 임진강지키기 시민대책위 대표는 3월 14일 성명서를 통해 “환경을 지켜야 할 담당 부서가 무리하게 임진강 준설 강행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시민과 언론을 속인 사건이었다. 사건의 실체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일한 행위자로 지목된 자가 경징계를 받은 것이야 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글 정용준 기자

#3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