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도 반대도, 기권조차 안한 표결불참 937건

 지난 4일 월요일 4•13총선시민사회정책네트워크(이하 정책네트워크)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으면 안 될 ‘낙선 후보’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파주시 을 선거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나선 ‘황진하’ 현역 의원이다. 선정 이유와 결과는 충격적이다. 

 먼저, 황 후보는 19대 본회의 상정된 2,970개의 법안 중 참석도 반대도 하지 않고 심지어 기권조차도 하지 않은 법안이 무려 937개다.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이다. 그럼 정책개발이라도 열심히 했을까? 그 결과 역시 참담하다. 국회의원은 9명의 보좌관을 둘 수 있고 그 인건비만 해도 한 해 4억여 원에 이른다. 또한 4년 임기 동안 매달 300만 원씩 총 1억4천4백만 원에 이르는 정책개발비를 받는다. 황 후보는 그중 7천5백여만 원을 다 쓰지 못해 반납했다. 황 의원이 정책개발비를 불용한 4년 임기 동안, 북파주지역의 개발소외에 따른 지역 불균형 문제, 미군 공여지 해법, 관내 교통 불편 등 정책 개발이 절실한 지역 현안이 쌓여갔다.

매달 받는 300만 원 정책개발비 안 쓰고 7천5백여만 원 반납 

일 못 하는 사람, 일 안 하는 사람 ‘황진하’ 국회의원 자질 없어

▲4•13총선시민사회네트워크가 ‘황진하’ 낙선후보 선정 기자회견을 했다.

 그럼 황 후보는 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무엇을 했을까?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에는 반대표를 던지고, 세월호 특별법에 반대표를 던졌다. 그리고 본인이 꼭 입법하겠다고 유권자에게 약속한 3대 입법과제 중에는 ‘북한 인권법’ 단 한 개를 발의했다. 그리고 개발업체의 부담금을 줄여주는 특혜법안이라고 평가받는 법안을 ‘개발이익환수법’이라는 모순적 이름을 달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사무총장으로 공천심사참여 안 했으면 낙천되었을 사람 
‘스스로 공천 황진하’를 시민의 힘으로 낙선시켜야 한다”

 노현기 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은 “황 의원은 본인이 정당의 사무총장으로서 공천심사에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낙천되었을 사람이다. 일을 안 하고, 일을 못 하는 사람이 ‘셀프공천’ 된 셈이다. 시민의 힘으로 낙천시켜 바로잡아야 한다”고 낙선 후보 선정의 변을 밝혔다.

▲황진하 의원의 불성실한 입법활동을 고발하는 피켓을 든 시민

“공직선거법의 테두리 안에서 향후 구체적인 운동 방법”을 묻는 기호일보 김준기 기자의 질문에, 박병수 참여연대 사무국장은 “오프라인에서는 낙선운동이 불가하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있었다. 기자회견을 통해 기사로 시민에게 알리고,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서 “지지층 결집 등 역효과도 예상가능하지만, 19대 국회 임기동안 불성실한 입법활동으로 일관한 황 의원을 행적을 알리는 것 또한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다”고 이번 낙선 운동의 의미를 설명했다.

글. 사진 정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