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라앉은 세월호의 진실, 투표로 인양하자”

입력 : 2016-04-08 00:50:00
수정 : 0000-00-00 00:00:00

“가라앉은 세월호의 진실, 투표로 인양하자”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파주 주민 모임(이하 세파모)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후보자와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시민 운동을 시작했다. 4월 7일 오전 6시 교하중앙공원 앞 사거리 버스정류장에서 세파모 회원 최석진 신부(성공회 씨앗교회)와 파주 교하에 사는 이재정 씨는 ‘4•13총선 세월호의 눈물을 닦아 줄 정치인이 필요합니다’는 피켓을 출근하는 시민을 향해 들었다.

최 신부는 “세월호에 대해서 망언을 하거나 진실 규명 의지가 없는 정치인은 시민 스스로 솎아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가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생명을 소중히 하는 안전한 사회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이번 운동의 의미를 전하며 “각 정당이 세월호 진실 규명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어떻게 할지는 결국 우리 시민의 손에 달려있다”고 세월호에 관련한 각 정당의 정책을 살펴본 후 한 표를 행사할 것을 시민에게 호소했다.

▲4월 7일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파주 주민 모임’ 회원이 교하중앙공원 앞에서 4•13총선에서 세월호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되는 투표를 하자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세월호 관련 각 당 정책 비교

< 발췌: 각 당 정책공약집 / 정리:「파주에서」총선특별취재팀>

*조사대상은 원내정당과 선거운동기간에 파주 지역에서 유세활동을 하거나 유권자 지지가 있는 원외 정당

현재 세월호 특별법 개정에 관련한 각 정당의 정책을 살펴보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노동당은 세월호에 관련한 언급이 전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발간사에서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이 현 정권의 안전불감증에 대해 진단하며 단 1회 언급하였을 뿐이다.

의석수 많은 원내 정당 세월호 관련 정책 없어

정의당, 민중연합당, 녹색당 정책 공약 제시

세월호에 관련한 정책공약을 발표한 정당은 원내 정당 중에는 정의당이 유일하고, 원외 정당 중에는 민중연합당과 녹색당이 정책을 준비했다. 정의당은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라는 큰 틀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최우선 과제로 ‘세월호 진상규명’을 내세웠다. 세부내용을 보면 첫 번째 특조위 권한 강화를 중심내용으로 한 세월호 특별법 전면개정, 두 번째 세월호 온전한 인양과 선체 정밀조사 보장, 세 번째 세월호 교훈 담은 안전사회전환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다음으로 민중연합당은 ‘사회공약’이라는 정책과제 틀 안에 ‘세월호 특별법 재개정’ 정책과제를 준비했다. 세부내용에서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을 지목하고 특조위의 권한 강화와 활동 기간 연장, 그리고 예산 협의권 보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재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녹색당은 ‘생태환경 및 안전’이라는 범주 안에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시와 지역사회를 만들겠다’는 선언을 하고 그 세부과제로 416연대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지지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세월호로 상처받은 국민의 가슴 달래 줄 정당 필요해

▲세파모(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파주 주민 모임)회원이 교하중앙공원 앞 사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세월호 관련 정책을 약속한 각 당의 문제의식은 비슷한 수준이나 정의당의 진단이 비교적 자세하고 정책과제 설정도 구체적이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부여를 명시한 당은 없다. 특조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으면 관련 기관이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할지 담보할 수 없고, 관련 기관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기에 정확한 진실 규명에 필요한 권한이라는 여론이 있다. 이는 향후 세월호 관련 시민 단체 및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를 목표로 하는 정치세력의 과제로 남았다.

이날 최 신부와 함께 피켓을 든 이재정 씨는 “이번 총선에는 세월호 유족뿐 만이 아니라 온 국민의 상처받은 가슴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정당이 약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세파모의 투표 독려 운동은 오는 10일까지 계속되며 8일 오전 6시부터 교하중앙공원 앞 사거리에서, 토요일인 9일에는 문산 일대의 관광지에서, 10일 일요일에는 10시 30분에 금촌 2동 성당에서 모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