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하 후보 낙선 운동’ 참여 시민단체 대표 줄소환 

낙선 운동은 시민사회단체의 통상적 선거 대응 행위
“단순한 표기 착오, 임대사업으로 재산 증식한 사실 덮어주지 않아.”

4·13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한 ‘황진하 후보 낙선 운동’ 참여단체의 대표들이 경찰에 소환되어 피고발인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26일 박병수 파주시민참여연대 사무국장을 시작으로 박은주 참여연대 공동대표, 류근배 상상교육포럼 대표, 노현기 임진강지키기시민대책위원장, 이금곤 파주환경운동연합 의장이 5월 4일까지 피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이정아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대표, 김상기 파주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이 조사를 앞두고 있다.

▲황진하 측이 허위사실이라고 명시한 문제의 2014년 표기 부분. 정책네트워크는 작업상의 오류를 교정하지 못한 잘못을 시인했다. 2004년으로 정정해야 맞음.

문제가 된 허위사실 유포의 혐의점 중 재산증식에 관한 사항은 황진하 의원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년 만에 재산을 25억여 원을 늘렸다는 것인데 이는 인쇄 과정 중 오기를 교정하지 못한 것으로 이미 고발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에서 정책네트워크가 실수를 인정한 바 있다. 노현기 임진강지키기시민대책위 대표는 “2004년을 2014년으로 잘못 표기했을 뿐, 국회의원과 그 부인이 주택 임대를 통해 25억 원이라는 일반 서민의 정서로 받아들이기 힘든 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책네트워크가 낙선운동의 근거로 밝힌 내용 중 황진하 후보 측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 내용

상기 6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작년 12월부터 4·13총선파주시민정책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정책 선거 운동’을 전개했다. 정책이 실종된 선거를 지양하고자 현역의원의 의정활동 결과를 분석하고, 각 후보자의 정책을 비교 검증하여 유권자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진행된 정책선거운동은 ‘정책 협약서’라는 구체적인 결실을 맺기도 하였다. 정책협약서에는 복지, 여성, 환경 등 파주 지역 유권자에게 필요한 정책 의제가 담겨져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전달되었으며 정책 협약을 맺은 후보의 입법 활동 공약에 포함되는 성과도 낳은 바 있다.

▲‘황진하 후보 낙선운동’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왼쪽부터)박병수 파주시민참여연대 사무국장, 박은주 참여연대 대표, 이금곤 파주환경운동연합 의장, 노현기 임진강지키시시민대책위원장 (파주시민참여연대 제공)

황진하 후보 측은 선거운동 당시 모 지역신문과 인터뷰에서 “알 수 없는 정치세력이 황진하 후보를 낙선하기 위한 정치공작이다”라며 낙선 운동의 의미를 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피고발인 중 처음 조사를 받았던 박병수 참여연대 국장은 “낙선운동은 시민사회 단체의 통상적인 선거대응행위다. 선거 결과를 떠나 황진하 의원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하므로 앞으로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하여 파주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현기 위원장은 “피켓에 오기한 실수 등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국회의원의 중요한 임무를 게을리 한 사실이 바뀌지는 않는다. 3선 의원으로 12년 동안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며 제대로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며 낙선 대상되어 마땅한 후보였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사를 담당한 지능범죄수사팀을 지휘하는 강기준 파주경찰서 수사과장은 “고발된 내용을 포함하여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며 중점을 두는 혐의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공정한 수사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4월 29일 피고발인 경찰조사를 받은 류근배 상상교육포럼 대표는 “낙선운동에 동의했다는 점을 경찰에 당당히 밝혔다. 황진하 측이 허위사실로 적시한 집이 10채냐 11채냐는 차이, 정책개발비 불용액이냐 미신청액 이냐는 차이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는 말 기준으로는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다 팩트가 맞기 때문에 낙선운동을 정당하게 했다고 본다.”고 조사를 마친 소감을 밝혔다.

글 정용준 기자

#4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