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박정, 대한민국 제20대 국회 첫 법안 제출

남북 화해·협력 염원 담은 ‘파주평화경제특구법’으로 20대 국회 시작을! 

“남북관계 조속 정상화, 남북협력형 파주공단 추진. 통일시대 여는 20대 국회돼야”

파주평화경제특구로 경제불황 해소할 신성장동력 삼고, 대규모 일자리 창출 파급효과 함께 얻어야

▲20대국회 1호 법안을 접수하는 박정 의원

대한민국 제20대 국회가 마침내 금일 개원한 가운데, 남북 화해와 협력의 염원을 담은 ‘파주평화경제특구법안’이 첫 법안으로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접수됐다. ‘파주평화경제특구법안’을 20대 국회 첫 법안으로 기록되게 한 주인공은 박정 국회의원(파주을, 더불어민주당)이다.

 파주평화경제특구법안은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에 대칭되는 남북경제협력형 특구(파주공단)를 파주 북부 일원에 조성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소득 양극화, 계층분화 심화ㆍ가계부채 심화ㆍ국가부채 급증ㆍ사회갈등 심화ㆍ일자리 부족ㆍ국민행복지수 추락ㆍ경제 저성장 장기화 등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위기와 한계 상황들을 해소하는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 다수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신성장동력 지대로 삼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파주평화경제특구법안은 기존 개성공단이 정치 상황에 따라 상습적이고 감정적으로 폐쇄를 반복하는 등 사업과 교류의 안정성이 전혀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해소하고, 남북관계의  평화적인 정상화 기조 속에서, 한민족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통일시대로 접근해갈 수 있는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여 남북합작사업 모델을 추진해 가자는 의미가 있다.

 파주평화경제특구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정 의원은 “우리나라 접경지역 가운데 한반도 물류중심지 및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서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파주에 제2의 남북경제협력형 특구를 세워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도모하고, 제조업 분야는 물론 3ㆍ4차 산업 전반에까지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남북 주민 간의 상호 교류와 공동근로의 경험을 확대시키는 것이 종국적으로 통일을 촉진시키는 결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 의원은 또 “개성공단과 파주공단이 상호 보완성을 가지면서도 서로 차별화된 발전을 이어가도록 하고, 한편으론 국제적이고 중립적인 경제협력지대로 성장해 가도록 해야 한다.”며 “싸우고 등 돌리고 안보면 멀어지는 법이다. 서로 같이 일하고 같이 놀아야 정 들게 되고,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이와 잇몸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첨언했다. 

 한편, 남북한 경제협력특구가 왜 하필 파주에 입지해야 하며 그 배후지로 파주 전역을 특별자치 지역으로 설정해야 하는가에 대해 박정 의원은 “덩그러니 산업단지 하나 조성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원활하게 운영되기는 어렵다. 공단을 둘러싼 배후지에 각종 물자 보급, 물류 이동, 관광소비층 등 방대한 인적 교류, 관광 편의 시설, 교통과 문화 기반 시설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충분히 뒷받침 돼야 한다. 노른자에 흰자가 없다면 계란이라 할 수 없고 닭이 될 수 없다. 특구를 둘러싼 일종의 둥지 같은 완충지대가 필요하다. 접경지역 중에서도 파주는 이 모든 것이 이미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특구 발전을 뒷받침하고 남북경제협력을 더욱 활성화시킬 거시적이고 광역적인 배후지 거점으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 지대 설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현 시점에서 특구나 특구 배후지 범위를 경기도 북부나 강원도 북부 전역 등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하면 지자체 간의 과잉투자, 중복투자, 소모적인 특구 유치 경쟁만 유발될 뿐 경제활력과 통일지향이라는 가장 중요한 대의와 실익을 살릴 수 없다. 지역균형발전도 고려해야겠지만, ‘선택과 집중’의 묘를 살려 최단시간 내에 경기활로 효과를 극대화하고 통일시대 진입을 활성화해주는 전략적 시각이 최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빠른 경제 시너지 효과ㆍ수도권 안보 강화 효과ㆍ기존 산업기반 인프라 활용 용이성 등 종합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파주가 최적의 요충지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파주라는 광역 지대 속에서 특구의 입지가 고민돼야 하며, 이 공간에서 남과 북이 함께 어우러지고 중국 등 국제사회의 수많은 경제사회 활동 주체들이 유입되도록 하는 것이 국익에 가장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파주평화경제특구법안은 박영선, 송영길, 정동영, 박지원 등 중진 그룹을 비롯 오제세, 이찬열, 조정식, 박광온, 신경민, 노웅래, 윤후덕, 소병훈, 황희, 한정애, 박찬대 의원 등이 다수가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4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