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최측근 비서실장, 혈세 낭비 직권남용죄
입력 : 2018-01-11 14: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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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최측근 비서실장, 혈세 낭비 직권남용죄
남경필 지사는 도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실은 지난 1월 5일 ‘경기도지사 최측근 비서실장, 혈세 낭비 직권남용죄. 남경필 지사는 도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라’는 성명을 냈다.
남경필 경기지사의 비서실장이 보조금 부당지급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남경필 경기지사의 비서실장이 옛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경경련)에 부풀려 과도한 보조금을 지원하게 압력을 가하여 여분을 홍보비 등 다른 용도로 유용하고, ‘뮤직런 팽택’ 사업비가 도의회 심의에서 삭감되자, 담당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특별조정교부금 2억4천만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애초 경기도가 제출한 ‘뮤직런 평택’ 사업비 4억8천만 원이 행사의 내용과 효과에 견줘 과도하다며 2억4천만 원을 삭감한 바 있다. 그런데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벗어난 꼼수로 감액된 만큼의 금액을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부당하게 변질시켜 지급하게 한 것이다.
‘뮤직런 평택’의 기획자 인재진 씨는 남지사가 2014년 출범시킨 ‘경기도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인물로, 이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경기도 비서실장의 비리 행위는 경기도지사의 권력을 등에 업고 일어난 권력형 비리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며 “남경필지사와 측근들은 도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해야”한다고 성명했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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