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시군의원·공공기관장 재산공개…평균 11억 9,069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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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시군의원·공공기관장 재산공개…평균 11억 9,069만 원

 

○ 경기도공직자윤리위, 30일 2023년 시·군의원 및 공공기관장 재산공개

- 평균 재산 11억 9,069만 원으로 전년도 평균 12억 125만 원보다 소폭 줄어

- 가구당 재산 규모는 10억 미만 가구가 298명(64%)으로 나타나

 

 

경기도 시군의원과 도 산하 공공기관장의 평균 재산이 11억 9,06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56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규정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466명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경기도보와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 30일 공개했다.

신고 내역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이다.

올해 공개대상자 신고재산 평균은 11억9,069만 원으로, 민선 7기인 전년도 평균 12억 125만 원과 비교해 소폭 줄었다.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신고한 271명(58%)은 평균 8,218만 원이 증가했고 재산이 감소한 195명(42%)은 평균 2억 5,774만 원이 줄어들었다.

가구당 재산 규모는 5억 원 이하가 182명(39%), 5억~10억 원 116명(25%), 10억~20억 원 98명(21%), 20억 원 이상 70명(15%)으로 전체 공개대상자 중 298명(64%)이 10억 원 미만이다.

재산 증가 주요 요인은 상속을 포함한 부동산 매입, 전년 대비 공시가격 상승, 급여 및 보험·예금 저축 증가 등이다. 반면 감소요인은 건물·토지 매각 및 가계 대출에 따른 채무액 증가, 신고재산의 고지 거부 등이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재산공개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심사 시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 2에 따라 경고, 시정조치, 과태료 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한편 정부공직윤리위원회 공개 대상인 도지사, 1급 이상 공무원, 도의원, 시장·군수 등 195명은 정부 관보 또는 공직윤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2023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개요

 

□ 공개대상 : 661명(道 윤리위 466, 정부윤리위 195)

구분	계	도* (1급 및 정무직)	도 공공기관장	도 의원	시장 군수	시군 의원	공개 방법
계	661	8	3	156	31	463
道 윤리위	466	-	3	-	-	463	도보
정부윤리위	195	8	-	156	31	-	관보

 

* 도(1급 이상) 10명 : 도지사, 부지사 3,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소방재난본부장, 자치경찰위원회 4

※ 경기관광공사 사장 등 13개 공공기관장은 수시변동 신고(신규, 퇴직)로 정기신고에서 제외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비교

 

구 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대 상 자	(공 개 자) 도지사, 시장·군수, 도의원, 道 1급이상 공무원 등 (비공개자) 道 3급이상 공무원 등	(공 개 자) 시군의원, 道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비공개자) 道 4급이하, 시군 4급 공무원
공개방법	정부 관보,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경기도보,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 정기 및 수시 재산공개 비교

 

구 분	정기 재산공개	수시 재산공개
대 상 자	매년 12월 31일 기준 재산등록의무자 중 공개대상자	매년 1월 1일 ~ 12월 30일 기준 신분 변동(신규 취임, 퇴직 등) 된 재산등록의무자 중 공개대상자
공개시기	매년 3월 말 이내	신고기간(등록기준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만료 후 1개월 이내

 

붙임 2

2023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주요 내용

 

□ 재산규모

○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466명의 신고재산의 평균은 11억 9,069만원

- 재산공개대상자의 63.9%(298명)가 10억 원 미만 재산을 보유

 

< 재산공개대상자 재산규모 현황 >

 

(단위: 명)

 

계	1억원 미만	1 ~ 5억원	5 ~ 10억원	10 ~ 20억원	20억원이상
466 (100.0%)	39(8.4%)	143(30.7%)	116(24.9%)	98(21%)	70(15%)

 

 

□재산증감 내역 및 요인

○공개대상자의 재산은 전년도 신고재산 평균 대비 1,056만원 감소 하였으며, 재산 증가자는 271명(58.2%), 재산 감소자는 195명(41.8%)

※ (전년도 신고액) 12억 125만원⇒(2022.12.31.기준 변동신고액) 11억 9,069만원

 

< 재산증감 현황 >

 

(단위: 명)

 

구분	전체	1천만원미만	1~5천만원	0.5~1억원	1~5억원	5억원 이상
증가	271(100%)	40(14.8%)	122(45.0%)	54(19.9%)	48(17.7%)	7(2.6%)
감소	195(100%)	36(18.5%)	60(30.8%)	33(16.9%)	41(21%)	25(12.8%)

 

○ 재산 증감요인

-(증가요인)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등 각종 가액 변동요인의 상승, 급여 저축, 상속, 수증 등

-(감소요인)생활비 지출, 기존 신고 재산의 등록제외(사망, 직계비속인 딸의 혼인 등), 고지거부 등으로 인한 신고재산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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