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특수학교 상급학교진학과정 평가에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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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특수학교 상급학교진학과정 평가에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 11월 4일 파주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1월 4일(금)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파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의정부ㆍ파주ㆍ포천ㆍ가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학교 상급학교진학과정 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조성환 의원은 “파주에 자운학교와 새얼학교 등 특수학교 두 곳이 있는데 초등에서 중등으로 진학할 때 상급학교진학과정 평가를 행정적인 기준으로 적용하다 보니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수학교를 다니다가 일반학교 특수학급으로 전학할 경우 교육환경에 많은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학교 때문에 이사까지 했지만 다시 원거리 학교로 배정받거나 관내 학생보다 타지역 학생이 많이 배정받아 다니던 학교에서 탈락되는 안타까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파주교육장은 “중증도를 고려하여 다시 한 번 입학정원을 산출하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다녔다고 해도 중학교에 진급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를 방문하면서 일반특수학급 보다 인원이 더 배정되고, 전문적인 케어를 할 수 있는 복합특수학교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그런 부분을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준비하고, 정원외 입학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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