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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민의 세금 시의원의 ‘쌈짓돈’인가? ‘비난’ 일어

시의회, 제주도 국내연수에 이은 해외 출장 준비중

 

지난 9월 파주시의원의 제주연수 모습 

 

[파주언론사협회 공유기사] 지난 9월 2박3일간의 국내연수에서 발생한 추태로 언론의 뭇매를 맞았던 파주시의회가 이번에는 11월 중 국외(해외) 연수 계획이 있어 파주시민의 세금은 시의원의 ‘쌈짓돈’인가 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번 국외출장에서는 총 4800여만의 예산이 소요된다.

 

지난 17일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 등에 따르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목진혁)는 11명(의원 7명, 직원 4명) 포함 총 3040여 만 원(환율,항공운임,보험 등) 11월 3일~8일 4박6일간 싱가포르 공무국외출장이 예정돼 있다.   

 

주요내용은 방문 시설 및 도시의 주요 관광 콘텐츠와 관광자원 관리 현황을 벤치마킹 해 우수사례 연구 및 조사 및 KOTRA 국제협력관, 국립도서관, 관광공사 코리아센터 등 주요 시설 방문 및 현황청취 등을 통해 우리 시 접목 사례를 연구하는 등 의정활동 역량 강화의 목적을 두고 있다.

 

또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박은주)는 11월 8일~12일까지 4박5일간의 일정으로 10명이 1840여만 원의 예산으로 일본을 다녀올 예정이다.

 

연수 목적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 연구 및 현장 확인을 통한 사례 수집과 모에레누마 공원, 삿포로시 건설국 등 주요 시설 방문 및 현황청취 등을 통해 우리 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등 의정활동 역량 강화다.

 

그런데 문제는 제8대 파주시의회가 개원하면서 100여일 동안 지금까지 파주시민에게 보여준 모습은 ‘추태’와 다를 게 무엇인가 라는 지적이 앞서는 모양새로 ‘혈세 낭비’를 넘어 파주시의원들의 모습은 “너는 떠들어라”식의 뻔뻔함으로 비춰지고 있다.  

 

먼저 시의회가 지난 7월 개원하면서 전반기 의장 자리를 두고 한달여간 파행을 겪었으며, 지난달에는 2500만 원을 들여 2박3일 간 관광일정과 제주도 연수 중 만찬 자리에서 한 의원이 동료의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취하한 사건이 있었다.

 

또한 제8대 1호 조례안인 한 관변단체 회의수당 지급 건을 발의, 의결됐지만 파주시가 재의신청을 해 보류된 조례는 특혜시비만 남겼고, 지난 9월 29일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한 의원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축산농가가 돼지를 매몰시킨 다음 날 해당부서에 과다한 자료를 요구해 파주시청 노조와 각을 세우기도 했다.

 

특히 지난 10월 7일에는 파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10여년동안 한번도 인상되지 않아 내년 시의원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8.0% 올리기로 의견을 모으고 현재 파주시민 여론조사중에 있다.  

 

이런 가운데 파주시의회가 출범한지 110여 일 됐지만 짧은 기간에 비난받을 만한 물의를 저질렀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런 시국에 꼭 해외연수를 가야만 하는 것인지 반성의 기미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부산 남구 의회는 “민생이 어렵다”며 ‘긴급복지 예산’으로 사용키 위해 3년 연속 국외연수 예산 반납, 파주시와 대조적

 

한편,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자 전국 기초의회가 앞다퉈 해외연수에 나서고 있지만 반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례를 보면 부산 남구 의회는 “민생이 어렵다”며 ‘긴급복지 예산’으로 사용키 위해 3년 연속 국외연수 예산을 반납한 사례가 있어 모범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파주시의회는 의회 개원 이후 오히려 짧은 기간에 파주시 브랜드에 먹칠을 한 장본인들이 무슨 면목으로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는 표정이다.

 

시민단체 파발마 관계자 정씨(56)는 11월에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해 열변을 토하고 있다. 

 

“민선 8기 들어와서 시의원에 의무는 뒤로한 채 제주 연수에서 폭행을 일삼고 의정비 올리면서 시민은 뒷전이고 본인의 이익만 생각하는 폭주 기관차 아닌가? 무슨 낮으로 시민의 세금을 맘대로 쓰는 것인가? 양심이 있으면 사과하고 반납 하는게 맞다”라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반면 시민 정씨(59)는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파주시 발전과 시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라면 다녀오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며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성철 시의장은 “의원들의 의욕이 넘쳐 염려의 일도 있었지만 제주도 연수의 경우 민원을 해결해 보자는 것이 과해 생긴 문제로 그런 의지를 좋은 쪽으로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라며 “7대 때는 다른 기초의회보다 조례입법 등 많이 발의했다. 

 

8대 의회는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며 시민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의회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격려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시 재정 자립도는 30%를 밑 돌고 있는데 의정활동비 인상과 올해만 있는 해외연수도 아닌데 꼭 다녀와야 하냐는 지적이 언급되고 있다.  

 

특히 부산시 남구 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원 구성이 늦어진 것에 대해 주민들에게 사과하는 의미로 국외연수비를 반납하자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파주시의원들과 모습은 대조적이다. 

파주시대 김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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