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도의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면 시행을 위한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 수정 촉구

---

고준호 도의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면 시행을 위한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 수정 촉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도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1일(수)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가 지난 9월 15일 발표한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전노선에 걸쳐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우선 고준호 도의원은 “버스요금은 2019년 인상 이래로 고정된 반면 코로나로 인한 이용객 감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류비 증가 및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버스회사의 재정 상태는 이미 한계에 왔다”며, “이로인해 준공영제를 시행중인 서울시와 인천시 버스회사로 기사이탈이 가속화하여 기사부족으로 노동시간 증가 및 배차간격 증가, 과도한 승객 탑승으로 노동환경은 극히 열악한 상태이다”라고 경기도 버스업계의 현실을 설명하였다.

이어 고 의원은 “김동연 지사께서 후보시절 서울시 수준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인하 하겠다고 공약한 후 구체적인 실행계획인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 대책’은 문제가 있다”며, “첫째 버스이용 시민 불편에 대한 대책이 없고, 둘째 필수공익 노선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셋째 버스업체의 구조적인 경영 문제해결을 통한 경영합리화 방안이 없다”고 꼬집었다.

지난 9월15일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권익을 보장하겠다며 경기도가 내놓은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 대책’을 발표에 따르면 시내버스 요금 인하는 고사하고, 경기도내 시·군간 운행노선 약 500개 중 필수·공익 노선 약 200개 노선에 대해서만 순차적으로 준공영제로 전환하고, 시·군 내에서만 운행하는 약 1300개 노선에 대해서는 시·군 자율에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고준호 의원은 “준공영제 시행 후 임금이 인상되면 준공영제 기사와 민영제 기사간 갈등이 심화될 것 이라는 경기도의 안이한 발상에 놀라움을 느낀다”며, “버스회사에 대한 경영개선 대책은 없이 필수· 공익적 노선이라는 막연한 기준으로 반쪽짜리 준공영제를 시행하려고 한다. 비(非)필수·비(非)공익 노선은 버려도 되는 것이냐”며 강하게 질타하였다.

끝으로 고 의원은 “소외된 지역 없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전면 시행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날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발언을 마친 고 의원은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 버스노조 97%가 파업에 찬성하여 노선의 92%가 운행을 중단한다는데 서민의 발이 묶일 판이다”라며, “도민의 이동권 보장은 공공이 담당해야할 기본적인 임무이다”라고 말했다.

 

5 분 자 유 발 언

“시내버스 준공영제 확대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 촉구 ”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건설교통위원회 파주출신

고준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민의 발’이라고 불리는 경기도 버스업계의 현실을 지적하고 시내버스 이용의 불편함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김동연지사께서 공약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구체화를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 정책의 이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내버스는 일반형, 좌석형, 직행좌석형, 광역급행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시내버스 중에서 시장·군수가 면허권을 갖고 있는 일반형 버스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시내버스의 약 70퍼센트는 민간사업자가 노선을 운영 관리하는 민영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민간사업자가 운수종사자를 고용하고, 대형버스를 구매하여 버스 요금 수입에 의존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의 버스요금은 2019년 9월 1,450원으로 인상된 이래로 고정된 반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수입금 감소, 재정지출을 비롯한 양적완화 정책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인해 버스회사의 재정 상태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버스기사의 임금은 수년째 제자리 걸음인 탓에 상대적으로 노동조건이 양호한 서울시 또는 인천시 버스회사로 기사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기사 부족에 따른 노동시간 및 배차간격 증가, 과도한 승객 탑승으로 인해 안전문제를 비롯 노동환경은 극히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버스기사의 평균 노동시간은 서울시의 일 평균 9시간에 비해 약 50퍼센트 높은 14.9시간이고, 임금은 약 30퍼센트 낮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도민입장에서는 언제 올지 가늠하기 힘든 버스를 기다리느라 지치고, 힘들게 탑승하더라도 만원버스에 녹초가 되기 일쑤입니다.

 

실제로 2019년 기준 일반형 시내버스 전체노선 중 652개 노선에서 혼잡률 100퍼센트가 넘고, 175퍼센트 이상인 매우 혼잡한 노선도 306개로 전체 17.6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2022년 9월 현재 상황은 말할 필요 조차 없을 것입니다.

 

경기도 시내버스의 문제는 버스회사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적자를 메우기 위해 버스기사의 임금을 쥐어짜고, 승객 한분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 뱀처럼 꼬불꼬불 돌아가는 노선체계로 인해 승용차로 10분이면 도착 할 거리를 버스로 갈 경우 1시간이 걸리는 상황에서 도민들은 버스를 외면하고 버스회사는 적자가 누적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 버스에 관해 지사께서 후보시절인 지난 5월 25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통해 서울시 수준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인하하겠다. 200원 인하를 추진하면 연간 1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라고 공약하신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5일자 경인일보 보도에 따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공약이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사가 되시고 보니 도저히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신 것인가요. 경기도 곡간이 텅 비어 있던가요.

 

모든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버스요금은 낮추겠다는 포퓰리즘적인 공약은 하루빨리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제가 되었든 준공영제가 되었든 노선버스의 운행체계 개편, 혼잡률을 낮추는 등 서비스 향상을 통해 수익성 지수를 개선하여 버스의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지 않은채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일체의 재정지원금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일 것입니다.

 

준공영제는 단순히 버스회사에 재정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민영제와 공영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민영제의 효율성과 공영제의 노선 운영의 공공성을 혼합한 방식으로 운송사업자의 도덕적 해이와 재정지원 부담이 계속 증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의 공공성 확보와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목적 때문에 다수의 지자체가 도입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적정한 버스요금에 대한 고민과 경기도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시내버스 준공영제 공약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준공영제를 확대 시행하겠다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버스회사, 운수종사자, 도민 모두가 만족하는 경기도 버스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된됩니다.

 

지사님! 경기도 시내버스의 현재 상황은 버스 사업자는 노선 폐선과 면허를 반납하겠다고 하고, 운수종사자는 타도시 회사로 떠나며, 도민은 시내버스를 외면하고 있어 경기도 버스는 이미 임계점에 이르렀습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막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강조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