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는 사라지고 집중만 남은 북한, 민둥산 유감

자유로를 달리다 파주 교하 통일동산 앞에 이르면 강 건너편으로 북한이보인다.북한 땅은 민둥산이라는 점 때문에 한눈에 숲이 우거진 남한 땅과 구별된다.그야말로 나무 한 그루 없는 헐벗은 민둥산이다.에너지 난,식량 난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북한은 1990년대 들어서면서 경제난으로 수많은 아사자를 양산했고 지금도 식량부족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원조를 받아 연명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가장 빈곤하고 낙후된 나라이다.OECD 가입국인 한국과 같은 DNA를 지닌 북한이 왜 이 지경이 됐을까?

북한 경제난의 원인

북한은 한 때 잘나가는 나라였다.1955~60년 동안 평균 경제성장률은 무려 13.2%로 남한의 3.8%에 비해 월등할 뿐 아니라 이 기간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1961~65년 기간의 성장률도 연평균 9.2%로 이전 5년에 비해서는 떨어졌지만 같은 기간 남한의 성장률 6.5%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1인당 소득도 73년까지는 남한을 앞질렀다. 그랬던 북한이 1990년 이후 10여년 째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외채난, 에너지난, 식량난 등 총체적 파국에 이르면서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했다. 북한 경제가 몰락한 직접적인 원인은 80년대 이후 석탄 생산량 감소 -> 전력 생산 감소 -> 기계,화학 공업 파탄 -> 경공업 및 농업생산량 축소의 악순환에 빠지고, 소련의 고르바쵸프 집권 이후에는 외부 상황까지 나빠졌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하지만 60년대 중반부터 군비증강에 치중한 정책, 자립적 민족경제를 목표로 한 내향적 공업화 전략으로 인한 문제점에 사회주의 명령경제의 비효율이 더해지면서 경제의 성장 동력이 사라지게 된 게 근본 원인이다. 더욱이 1956년 종파투쟁, 66년 갑산파 숙청 등을 거치면서 북한 사회는 김일성 일인 독재로 치닫게 되면서 정책토론과 내부 활력이 사라지면서 전략을 수정할 동력마저 없어지고 말았다.

민주는 사라지고 집중만 남은 북한 사회

북한은 건국 당시 김일성의 만주파 외에 국내파, 연안파, 소련파 등의 연합정권으로 시작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배제의 논리로 남로당파, 연안파, 소련파를 숙청하면서 만주 빨치산파 일색의 나라가 되어 갔다. 더욱이 67년 갑산파 숙청을 거치면서 김일성 1인 독재정권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1인 독재라는 표현도 모자라 유일체제라고 명명될 정도로 권력집중이 심화되었다. 더욱이 김정일이 후계자로서 수령론을 핵심으로 한 주체사상으로 주민통제를 강화하면서 북한사회는 급격히 활력을 잃게 되는데, 사회주의 체제의 특징인‘민주적 집중’원칙에서 민주는 사라지고 집중만 남게 되었다. 수령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당의 노선과 방침에 대해 이견을 말할 수 없는 사회가 되어 버린 것이다.

위와 같은 역사를 지닌 북한 정권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흡수통일 위협을 느끼는 평양 지도부 입장에서는 아무리 개혁, 개방의 필요성을 실감해도 휴전선 너머 40배 이상의 경제력을 지닌 경쟁자 한국이 존재하는 한 체제를 뒤흔들 수 있는 모험은 시도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수령제 사회주의 체제가 안전하게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 개혁, 개방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걸로는 북한 경제가 회생되기 어렵다.‘경제와 핵무기 병진’ 노선으로 어떻게 외자를 유치할 수 있겠는가?

당장 할 수 있는 사업, 나무심기 지원

북한의 변화는 아래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아사자를 대량으로 발생시킨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핵심인 배급제와 예산 공급이 끊기면서, 모두가 장마당을 매개로 살아가는 원시 시장경제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미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포기한 셈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자신감을 갖고 대북정책을 펼쳐야 한다. 5.24 조치 해제 등 이니셔티브를 취해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을 더욱 빨리 변화시켜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봉쇄·제재가 아닌 교류·협력을 해야 한다. 봄을 맞아 북한의 민둥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묘목을 지원하는 것은 군사적 전용 논란도 없고 예산도 크게 들지 않는 사업이다. 통일 한국을 내다 본다면 10년 지계인 나무심기 지원부터 당장 시작해야 한다.

백장현

정치학박사 ?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