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1)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은 한민족이라면 남북한 누구나 부를 수 있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노래이다. 이처럼 남북 통일은 온 민족에게 당위로 여겨질 것 같지만 의외로 비용도 많이 들고 힘든데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살면 되지 굳이 통일할 필요가 뭐 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언론에서 통일비용 논의를 악의적으로 진행시킨 탓이 크다. 다음으로는 현실성 있는 평화통일의 방법론이 제시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나의 민족은 하나의 국가,하나의 정치공동체를 세우지 않으면 서로 주도권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정치불안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통일하는 것은 현대 국제정치에서 자연스러운 추세이고, 또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를 다루고자 한다.

현실성 있는 방법론의 중요성

남북한이 통일되기 위해서는 통일의 동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통일의 동력은 현실성있는 방법론이 제시돼야만 생긴다. 아무리 옳고 필요한 일이라도 현실 가능성이 보여야만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고 남북한 주민들이 움직여야만 통일의 동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즉 민족의 통일염원을 동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현실가능한 방법론이 제시돼야 하는 것이다. 통일은 남북한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이룰 수 있는 과업이다. 독일의 사례를 봐도 이 점은 명백하다. 90년 당시 동서독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통일을 원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앞장섰던 것이고, 주변국들도 대세를 따르는 게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아 이에 협력했던 것이다. 1972년 ‘7 · 4 남북공동성명"의 "자주,평화,민족대단결" 합의도 남북한의 주민들이 통일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남북한 당국의 공통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이처럼 평화 통일은 먼저 당사자들인 남북한 민족의 염원과 행동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이후 주변국들의 협력을 얻는 지혜로운 외교가 뒷받침돼 마무리되는 것이다.

역대 정부의 엇박자나는 통일방법론

통일을 이루는데 현실성 있는 방법론이 필요한 이치는 집을 지을 때 설계도가 필수적인 것과 같다. 집을 지을 때 상세한 설계도가 있어야 기초공사부터 내부 인테리어 작업까지 순서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순서가 뒤바뀌기라도 하면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 소모적인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한편 통일과업은 수많은 사람들의 힘이 합쳐져야만 이루어지므로 같은 방향으로 일관되게 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통일의 방법론에서 정 반대였다. 김·노 정부는 남북간 교류 ·협력이 심화되면 통일로 간다고 보아 개성공단을 지었고 금강산 관광사업을 벌였으며 경의선 ·동해선 철도를 연결시켰다. 이에 반해 이·박 정부는 교류 ·협력을 통해 자금이 북한으로 흘러가면 곧 무너질 북한정권이 연장된다고 보아 흡수통일을 기대하며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켰고 개성공단을 무력화시켰다. 이는 브란트의 사민당 정부가 시작한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을 헬무트 콜의 기민당 정부에서도 이어받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통일의 결실을 거두었던 서독과 크게 대비되는 사례이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정책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다. 1989년 노태우 정부 때 만들어진 것이 김영삼 정부에서 용어만 약간 바꾼 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의하면 통일은 남북간 교류 ·협력 -> 남북연합 -> 총선을 거친 단일정부 수립의 과정을 거친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실제로는 북한의 붕괴를 기대하면서 흡수통일 정책을 구사했다. 류길재 통일부장관 재직시기 ‘통일준비위원회"에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바꾸려고 했던 것도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공식적인 통일방안과 상충된다는 점을 의식했기 때문이었다. 

정치학박사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