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대료 멈춤법의 제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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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대료 멈춤법의 제정을 환영한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지난 12월 14일 감염병으로 집합제한 및 금지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제한하는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이동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다수 업종에 집합금지·제한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중단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다.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한다.

 

올해 금융계는 주가가 상승하고, 배당금도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한국거래소가 밝혔다한다. 은행들은 코로나19 재확산 등에도 불구하고 양호할 전망이라는 증권가의 분석이다. 이들은 코로나19의 희생으로 고통받는 서민들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다.

시중의 자금은 부동산을 찾아 아직도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이달 들어 실시한 중소자영업자를 위한 긴급대출이 5시간 만에 마감되었다. 이 대출도 이자 연체가 없어야 하고, 세금연체가 없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방역에 동참하면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르고 있다. 진짜 죽지 않기 위해 여기저기 빚을 진 사람들, 그래서 이자와 세금이 밀린 사람들은 긴급대출도 그림의 떡이었다. 주점에서 자살한 두 자매, 피시방에서 목을 맨 중년의 사장들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을지 모른다.

 

코로나19가 만든 세상의 두 모습이다. 서민들은 목매고, 금융계는 배당하고....

 

K-방역의 일등공신은 국민들이다. 자발적으로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마스크를 쓰고, 모임을 자제하고, 취소하고 있다. 유치원 아이들마저 꼬박꼬박 마스크를 쓰고, 지역아동센터에서 긴급돌봄 일까지 마다않고 감당하고 있다. 그런데, 방역 일선에 있는 간호인력을 늘리거나, 공공의료 시스템을 보강하거나, 긴급돌봄 인력을 늘리는 일에 정부 재원이 크게 늘고 있는가 의문이 든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한 이후, 2차 3차 모두 선별로 지급하면서 시행시기가 늦춰지고 있다. 그리고 홍남기부총리는 재정건전성이란 이름으로 나라 곳간 열쇠를 잠근채, ‘방역’, ‘방역’만을 외치고 있다. 국민들이 방역을 위해 희생하고 있다면, 정부는 이를 보충해주기 위해 재정을 확대해야만 한다. 국채니 적자재정이니 하며 움직이지 않는 동안, 국민들은 죽어나가고 있다.

 

지난 8일 고양시 파주시 등 7개 지자체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촉구’ 공동성명을 했다.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임대인 세제혜택 제공’을 의무화하자고 촉구한 것이다. 오죽하면 지자체가 나서서 정부에 건의하겠는가?

자영업자를 살리는 것은 서민 경제를 지키는 일이다. 영업 중단의 사유는 개인의 사정이 아닌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마땅이 방역에 따르는 과감한 재정지출이 뒤따라야할 것이다.

#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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