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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해설사의 시사 한마디 <5>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눈 앞에 두고

 

 

 진보민주세력이 개혁을 해야할 때 개혁을 하지 못하면 보수반동을 불러들인다. 영국은 블레어 노동당 총리 시절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브렉시트 사태까지 초래하면서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후 전후 최초로 자민당 정권이 아닌 민주당 정권을 탄생시켰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쓰나미가 몰고온 전무후무한 위기 앞에 민주당이 진상을 은폐하는 배반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철저히 버림받았다. 100년 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자연재해 앞에 국민에게 모든 진실을 공개하고 과감한 개혁으로 원전 제로정책을 취했다면 일본은 다른 나라보다 10년 앞선 그린뉴딜정책을 펴는 나라가 되어 지금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을 것이다. 
 미국은 오마바 시절 미국의 제조업 쇠퇴가 가져온 양극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트럼프 반동을 초래했다. 2020 미 대통령선거도 코로나 위기가 없었다면 트럼트 승리로 끝났을 것이다. 바이든이 미국의 양극화 문제를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공황 때 뉴딜정책을 하는 정도의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다음 미 대선은 또 다시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개혁은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국민이 과반이 넘는 의석수까지 주었지만 4대 개혁입법에 실패하면서 이명박그네의 반동을 초래했다. 
 2016년 촛불혁명이후 우리 국민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고, 개혁 추진을 위해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인 민주당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업고 민주당은 2020년 12월 10일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개혁인 검찰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처법 개정안을 오늘 오후 2시 개최되는 임시회를 통해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촛불혁명을 성공시킨 국민의 민주적 통제에 대해 반발하는 기득권 동맹의 핵심, 정치검찰은 군에서 하나회 만큼이나 위험한 세력이다. 언제든 쿠데타를 감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다. 이들의 무소불위 권력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 아래 두기 위해서는 공수처 출범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공수처 출범을 위한 개정법 통과가 눈 앞에 다가 왔다. 우리 국민의 염원과 힘이 개혁을 여기까지 밀고 왔다. 감격스러운 순간이다. 

 

홍기원 문화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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