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욱 시의원 5분 자유발언 - 운정신도시 산내마을 지구단위계획변경으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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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시의원 5분 자유발언 - 운정신도시 산내마을 지구단위계획변경으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있다. 

 

 

 

 

- 운정 A35, 36, 37블록 지구단위계획 변경 문제점 지적

-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정주여건 개선 촉구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 이용욱 시의원은 22일 제21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두 차례에 걸친 운정 신도시 A35, 36, 37블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인근 주민들의 상황을 알리고 대책을 요구했다.

 

먼저 이용욱 의원은 “A35, 36, 37블록은 기존에 4층의 주택부지였으나 2013년 용적률 100% 7층의 아파트부지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됐고, 2019년에는 ‘장기 미매각 공동주택용지의 합리적 계획 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용적률 150%, 15층으로 두 번째 계획 변경이 결정됐다”며 동일 블록이 왜 두 번씩이나 계획 변경돼야만 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경관성 검토서, 환경보전 방안 검토서, 교통성 검토서 어디에도 주민의 정주여건과 재산권을 고려한 검토는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LH가 판매 실적을 인사와 인센티브에 반영하는 ‘판매 목표 관리제’를 도입하면서 총력판매체제를 구축하고, 파주시가 LH와 맺은 협약서 상의 갑의 권한을 제때 적절하게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같은 사태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고양시는 ‘고양시-LH 지역개발 상생 협력방안’을 체결하여 LH의 개발이익 지역환수를 위해 구체적인 협의를 이끌어 냈다”며 파주시는 LH의 개발이익 지역환수를 위해 어떤 협의를 이끌어 냈는지 물었다.

 

그러면서 “현재 A35, 36, 37블록이 있는 산내 마을은 동사무소도 없고 도서관도 없어 주민 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아이들의 교육 환경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며 “파주시와 LH에 이 문제를 풀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산내마을에 아파트를 더 짓는 것은 주민들의 정주여건과 교육환경 악화를 초래할 것이다”며 “LH는 공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파주시는 마땅히 그 책임을 요구하고 주민의 입장에 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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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전문>

 

이용욱 의원입니다.

 

오늘 제218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하여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손배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에 전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최종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두차례에 걸친 운정신도시 A35, 36, 37블록 지구단위계획변경으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인근주민들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A35, 36, 37블록은 2004년 12월 3층 내지 4층의 주택부지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10월 용적율 100%, 7층의 아파트부지로 지구단위계획변경 되었고, 2019년 6월에는 ‘장기미매각 공동주택용지의 합리적 계획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용적율 150%, 15층으로 두 번째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되었습니다. 동일 블록이 두 번씩이나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는 그 사례가 매우 적습니다. 왜 두 번씩이나 변경되어야만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경관성검토서, 환경보전방안검토서, 교통성검토서 어디에도 주민의 정주여건과 재산권을 고려한 검토는 없었습니다. 전부 LH의 장기미매각토지 매각에만 마춰진듯한 내용뿐이었습니다.

 

파주시가 시민의 입장에 서있었는가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사태의 원인을 두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2008년부터 진행된 공기업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2009년 10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합병해서 출범한 거대 공룡기업 LH가 주택·토지 판매실적을 인사와 인센티브에 반영하는 제도인 ‘판매목표 관리제’를 구축하여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활을 건 총력판매체제를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개시 당시 파주시가 LH와 맺은 ‘파주운정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서’상 갑의 권한을 제때 적절하게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거대 공룡기업 LH와 맺은 협약서상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기때문에 현재, LH에 대한 협상력은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고양시는 ‘고양시-LH 지역개발 상생 협력방안’을 체결하여 LH의 개발이익 지역환수를 위해 구체적인 협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파주시와 LH는 운정 1,2지구사업에서 총 13번의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했습니다. 파주시는 LH의 개발이익 지역환수를 위해 어떤 협의를 이끌어 냈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택건설사업 주체인 ㈜대방개발기업에서 2019년 10월 LH와 토지를 계약하고 사용승낙을 받아 2020년 4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을 하였으며, 건축 등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A35, 36, 37블록이 있는 산내마을은 동사무소도 없고 도서관도 없고 주민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특히, 이번 도시계획변경으로 당초 대비 인구가 2.5배 증가함에도 심지어 공영차고지가 도시지원시설로 변경되면서 주차수요가 총 1,277대 증가하여 주차장 절대부족과 상습정체를 안고 살아야 하는 정주여건 최악의 마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환경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LH가 A36블록에서만 262억에서 170억원이 오른 432억원에 분양하여 땅장사에 성공하는 사이 A36블록과 2미터 공원도로에 접해있는 산내마을6단지는 재산권과 직결되는 조망권과 일조권 상실로 이미 몇천만원의 집값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산내마을 주민들에게 무슨 책임이 있기에 재산권 침해와 정주여건 침해를 당해야 합니까?

 

파주시와 LH에 이 문제를 풀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주여건과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신규 아파트단지의 지반 높이를 낮추는 방안 등의 강구로는 부족합니다. 산내마을에 더이상 아파트를 더 지어서는 안됩니다.

 

LH는 공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고, 파주시는 마땅히 그 책임을 요구해야 하고 주민입장에 서야 할 것입니다.

 

부디 주민들의 요구가 조속히 실현되도록 파주시와 LH가 책임을 다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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