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 인권 강조하면서 정작 국제기구 인도지원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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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 인권 강조하면서

정작 국제기구 인도지원 외면

 

- UNICEF, 북한 내 직원 없어도 영유아 백신 지원 지속

- 통일부, 국제기구 직원 부재 핑계로 공여 중단… 인도적 지원 의지 의문

-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매년 증액, 그러나 지원은 5년째 전무… 생색내기 정책 논란

 

 

 

통일부가 북한 인권을 강조하면서도 시급한 인도적 지원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제기구 UNICEF는 북한에 상주 직원이 없음에도 영유아와 임산부를 위한 백신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반면, 통일부는 “국제기구의 북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다”는 이유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국제기구 공여를 전면 중단한 상황이다. 이는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인도적 지원을 포기한 것이며, 통일부의 지원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UNICEF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400만 회분의 백신을 북한에 지원해 130만 명의 영유아와 임산부가 필수 예방접종을 받았다. 북한 내 직원이 없는 상황에서도 결핵, B형 간염, 홍역 등 예방접종을 성공적으로 시행했으나, 통일부는 직원 부재를 핑계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보건 지원을 재개할 방안을 전혀 추진하지 않았다. 이는 북한의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방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매년 증액했음에도 최근 5년간 집행률이 평균 35%에 그쳤다. 특히,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 지원 사업은 2023년과 2024년에 집행된 금액이 0원이었음에도 2025년 예산은 871억 원에서 1,471억 원으로 크게 늘렸다. 이는 실질적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도 예산만 늘어난 생색내기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통일부는 “국제기구의 북한 복귀 시점에 맞추어 공여 사업을 재개할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입장만을 밝혔으나, 이는 실질적 계획이 없는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지난해 국경을 재개방하고 중국, 러시아, 몽골 등 우방국 대사관 운영을 허용했다. 올해 9월에는 스웨덴이 서방 국가 중 처음으로 외교관을 복귀시키면서 국제기구 접근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통일부는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닌, 실제로 북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남북협력기금이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도록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윤후덕 의원은 “UNICEF는 북한 내 직원이 전무한 상태에서도 영유아와 임산부를 위해 백신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며, “국제기구 직원 부재를 이유로 지원을 중단한 것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인권을 강조하며 예산을 늘리면서도 실제 지원이 전무한 것은 남북협력기금이 생색내기용 예산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를 위한 보건의료 지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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