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국회의원 분석, 탈북민 급감으로 최근 실상 반영 못하는 북한실태 인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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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국회의원 분석, 탈북민 급감으로 최근 실상 반영 못하는 북한실태 인식보고서

결국 2024년 사업 폐지, 그런데 2025년 부활?

북한 실상조사에서 북한 비판·홍보로 사업목표 변질 우려

 

 

 

최근 통일부의 북한 경제·사회 실태 조사사업이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다. 탈북민 수 급감으로 인해 북한 실상 조사의 최신성 및 대표성이 부족해지며, 해당 사업은 2024년 예산에서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통일부는 2025년 예산에 다시 이 사업을 부활시키며, 북한 비판 홍보 성격의 보고서 발간 중심으로 사업 목표를 변질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통일부 정세분석국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의 경제, 주민 생활, 주민 의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왔다. 이 정보는 3급 비밀로 분류되어 비공개로 유지되었으나, 2024년 2월, 통일부는 처음으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발간해 탈북민 6,351명의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 실상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에서는 최신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고, 샘플 수 부족으로 2021년과 2022년 조사 내용이 빠져 있었다. 2021년 조사 샘플 수는 5명, 2022년은 2명에 불과해 조사 결과의 대표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한계를 드러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탈북민 하나원 입소자 수는 1,000명을 넘었으나, 2020년에는 437명, 2021년에는 73명, 2022년에는 59명으로 급감했다. 2023년 9월 25일 현재까지도 입소자 수는 171명에 그치고 있어, 탈북민의 급감은 통일부의 북한 실상 조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심층면접 조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채, 결국 2024년에는 해당 사업이 아예 폐지된 상태다.

 

폐지되었던 이 사업은 2025년 예산에서 다시 부활한다. 그러나 이번에 새롭게 편성된 사업은 기존의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이라는 이름에서 ‘북한 경제·사회 실상 심층조사’로 변경되었다. 보고서 내용은 기존 탈북민 조사 정보 중심이 아니라 ‘핵심 테마를 선정해 △ 전문가 의견, △ 북한 최근 동향, △ 심층 인터뷰 등’을 넣기로 했다.

 

통일부는 2025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사업 추진 경위에 대통령 연초 업무보고 지시사항을 적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7일 통일부 업무보고 당시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이런 모든 정보들에 대해서 통일부가 더 연구를 많이 하고 그 실상을 대외적으로 많이 공개 ...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지시했다.

 

윤후덕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유입이 절반 수준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명까지 바꿔서 추진하는 것은 ‘정보 수집’이라는 본래 사업취지가 사라지고 북한 사회 비판이라는 홍보 목적만 남은 것”이라 비판하며 “대통령 한마디로 사업을 틀어버리고, 폐지했다가 다시 졸속으로 다른 사업으로 살리며 대통령실 눈치 보고 있는 통일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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