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주 시의원 5분 자유발언 -  대북 전단, 대남 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하라!

---

박은주 시의원 5분 자유발언 - 
대북 전단, 대남 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하라!

 

박은주 파주시의원,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생계를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하라!

- 5분 자유발언, 대북 전단 살포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파주시민 대변 -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 박은주 의원은 22일 대북 전단 살포로 생존권과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파주시민을 대변하기 위해 제21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날 박 의원은 “일부 북한이탈주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계기로 최근 남북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며 “일각에서 대북 강경론을 펼치고 한미 연합훈련 재개 등을 주장하지만, 한미 군사 훈련 확대와 전략무기 재전개가 현실화되면 남북관계는 강대강의 충돌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주장들은 북한을 머리에 두고 지내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위기 상황에서 득실만 따지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며, 파주시와 파주시의회는 정치와 이념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9일 있었던 최북단 민간인통제선 내에 거주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대북 전단 살포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와 장단지역 이장단협의회를 비롯한 각 사회단체와 주민 등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언급했다.

 

박은주 의원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북한이탈주민 단체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생계를 위협하고, 남북 평화를 파괴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할 것”과 “정부와 국회는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즉각 해체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북한은 냉정을 되찾고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는 대남전단 살포와 같은 일체의 적대 행위를 멈추고 다시 평화와 화해의 길로 나서는 것이 시대의 요청이자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갈등을 넘어 평화시대를 맞이해야 할 지금, 파주는 또 다시 전쟁과 대립의 두려움 속에 생명과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지금은 북한의 대응에 빈틈없이 대처하되 냉정하게 상황을 관리해야 할 때이며, 남북관계는 긴 호흡으로 인내를 갖고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것은 흔들릴 수 없는 원칙”이라고 당부했다.

 

-------------------------------------------------------------------------------------------------------------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47만 파주시민 여러분,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입니다. 손배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종환 파주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역의 정론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대북 전단 살포로 생존권과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파주시민을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부 북한이탈주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계기로 최근 남북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4일 담화문을 내고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대북전단 살포 중단이라는 남북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며 우리 정부를 규탄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 대량의 전단을 남한에 살포하겠다며 격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북 정책의 실패라며 대북 강경론을 펼치고, 한-미 연합훈련 재개와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재전개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미군 당국자들 중 일부는 4.27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 들어온 적이 없는 미국의 전략무기를 다시 전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미 군사 훈련 확대와 전략무기 재전개가 현실화되면 남북관계는 '강 대 강'의 충돌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북한을 머리에 두고 지내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위기 상황에서 진영의 득실만 따지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합니다.

파주시와 파주시의회는 정치와 이념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지난 19일 최북단 민간인통제선 내에 거주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대북 전단 살포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장단지역 이장단협의회를 비롯한 각 사회단체와 주민 등 50여 명은 통일촌직판장에 집결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무너지는 위기상황 속에서 남·북 관계 악화를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멈출 것”을 호소했습니다.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말씀 드립니다.

 

우선, 북한이탈주민 단체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생계를 위협하고, 남북 평화를 파괴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이미 파주시를 비롯한 접경 지역 주민들은 지난날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겨우 그 어려움을 극복하던 시기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또 코로나19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때에는 인접한 대성동 주민들은 전쟁이라도 날까 싶어 잠을 설쳤습니다. 이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뿐 아니라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어렵게 이어가는 남북 대화와 평화의 길을 막아서는 적대 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관계를 파괴하고 북한 내부에 혼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진행되는 대북 심리전의 일환이며, 사실상 전쟁 행위에 다름없습니다. 대북전단을 비롯하여 긴장, 갈등, 분쟁 등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남북관계를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부와 국회에 요청합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남북관계를 긴장 속으로 몰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즉각 해체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주십시오! 또한 파주시 등 접경 지역 지자체, 경찰과 협력해 일체의 살포 행위가 원천 봉쇄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북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길을 조속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 차원에서도 적극 대안을 마련해 47만 파주시민은 물론 112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기본권 및 생명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북한 당국에 요청합니다. 한국갤럽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한민국 국민 60%가 대북전단 살포에 반대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북한 인권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 백해무익하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김포. 파주 등 접경지역 주민들도 잇따라 성명을 내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이 북한의 강경 대응의 빌미가 됐던 만큼, 대북전단 살포 중단이 남북 갈등의 돌파구를 찾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북한은 냉정을 되찾고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는 대남전단 살포와 같은 일체의 적대 행위를 멈추기 바랍니다. 다시 평화와 화해의 길로 나서는 것이 시대의 요청이자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북한의 대응에 빈틈없이 대처하되, 냉정하게 상황을 관리해야 할 때입니다. 남북관계는 긴 호흡으로 인내를 갖고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것은 흔들릴 수 없는 원칙입니다. 지난 70년이 넘은 기간 동안 파주를 비롯한 접경지역은 전쟁에 대한 공포와 억압, 군사시설에 의한 재산권 행사까지 제약 받았습니다. 갈등을 넘어 평화시대를 맞이해야 할 지금, 파주는 또 다시 전쟁과 대립의 두려움 속에 생명과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평화 시대를 위해, 47만 파주시민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되어야 하며, 북한 당국 역시 대남전단 살포 계획을 즉각 중지하고 대화의 길로 나설 것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