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농촌지역에서 국내 첫 기본소득 실증 실험 -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 위한 사전단계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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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농촌지역에서 국내 첫 기본소득 실증 실험

-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 위한 사전단계 성격

 

○ 2021년 경기도 농촌지역에서 기본소득 사회실험 실시 예정, 연구용역 착수…OECD 36개 가입국 중 최초

- 실험마을 선정기준, 지급금액 및 인원수 등 10월말까지 제시할 예정

- 연말까지 실험마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사전 실태조사 후 기본소득 지급할 계획

 

 

경기도가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내년 경기도 농촌지역에서 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실시하기로 하고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농민기본소득이 농민 개인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이라면 이번 농촌기본소득은 특정 지역을 토대로 한 사회실험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같이 일부 계층이나 일회성 지급에 한정됐던 기본소득을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확대하기 전에 실시하는 사전단계의 실증 실험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도는 이번 농촌기본소득 실험을 통해 기본소득 도입으로 국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 볼 예정으로 농민뿐 아니라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본소득 사회실험은 핀란드, 미국, 네덜란드, 인도 등 여러 나라에서 실시된 바 있으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 가입국 중 농촌지역에서 사회실험을 하는 것은 경기도가 최초다.

이에 따라 도는 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위한 첫 단계로 사회실험 설계용역을 추진한다. 농촌지역 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 용역은 입찰을 통해 재단법인 지역재단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을 용역 업체로 선정했으며, 지난 10일 착수 보고회를 마쳤다.

이번 설계용역을 통해 성과지표, 실험마을 선정기준, 지급금액 및 인원수 등을 10월말까지 제시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실험마을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사전 실태조사 후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가마다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대한민국 상황에 맞는 기본소득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실험을 실시하는 것은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현재 농민기본소득 도입도 추진 중으로, 정부의 직불금이나 다른 지자체의 농민수당과 달리 농가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매달 일정액의 지역화폐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으며 농민·농촌기본소득 대상자 선정, 정보관리, 지급관리, 마을자치 규약 관리 등을 위해 통합지원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참고>

기본소득 사회실험 해외 추진사례

국가	지역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기간	비고
미국	오클랜드	중위소득 미만 가구 1,000명 (21-40세)	월 1,000 $	6개월-1년 (‘16년)	▪참여자의 사회적, 정신적 웰빙 측정(시간사용 변화, 행복, 건강 등) ▪자동화 관련 벤처기업인 와이콤비네이터(Y Combinator) 주도
핀란드	전국	실업급여 대상자 2,000명	월 560유로	2년 (‘17.1~’18.12)	▪기본소득의 노동유인 효과 확인 실험
캐나다	온타리오	연소득 일정 미만 4,000명 (연령 18-64세)	미혼 년 최대 1만 6,989 $, 기혼 2만 4,027 $	3년 (‘17.4-’18.7월)	▪저소득층 가구의 먹거리, 정신 건강, 주거 안정, 교육, 고용과 노동 등의 분야별 변화 측정
스페인	바르셀로나 (익스 베소스)	지역 내 거주 1000가구 (25-60세)	월 100유로∼ 1,676유로	2년 (‘17.11-’19.10)	▪비민컴(B-MINCOME)을 통한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 목적 ▪음의 소득TP(NIT)방식으로 소득에 비례해 지급액 차감 ▪‘18.5월 이후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화폐 지급
나미비아	오마헤케 오미타라 마을	60세 미만 연금 미수령 거주등록자 (1,000-1,200명)	월 100 나미비아 $ (미화 13 $)	2년 (‘08.1-’09.12)	▪농지가 없는 극심 빈곤지역 선정 ▪교회, 노동자연합, NGO 등 6개 민간 단체가 기금을 마련하여 진행
인도	뉴델리	빈곤선 이하의 100가구	월 1,000루피	1년 (‘11년)	▪자영업여성연합이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원을 받아 진행
	마디야프라데시 주	농촌지역 8개 마을 6,000여명	①일반 실험 ▪성인 200루피, 아동 100루피 ②부족 실험 ▪성인 300루피, 아동 150루피	14개월 (‘11.6-’12.8)	▪자영업여성연합이 유니세프의 지원을 받아 현금으로 지급 ▪인구의 21%는 산간지역 부족민, 2개의 집단으로 구분해서 실험
케냐	여러 지역 마을	20,000명 이상 ①1그룹: 40개 마을 ②2그룹: 80개 마을 ③3그룹: 80개 마을	①1그룹 : 일 0.75 $ ②2그룹 : 일 0.75 $ ③3그룹: 2회 550 $	‘18년 시작 ①1그룹 : 12년 ②2그룹 : 2년 ③3그룹 : 일시 지급	▪세계 최장기간 실험, 미국 비영리 단체 GiveDirectly 수행 ▪다른 원조 형태보다 기본소득 형태의 현금 지원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는 가정 하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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