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욱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 파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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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파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 촉구

-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유권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 마련 -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 이용욱 의원은 31일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파주시 재난 기본소득 지급과 안전한 투표 환경 조성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먼저 이용욱 시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의회와 파주시는 추경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시급성을 감안해 예결위를 설명회로 갈음하고 본회의에서 신속히 통과시키기 위한 의결방법과 추경내용에 대해 협의했다”며 “두 번의 설명회와 두 번의 의원총회를 거친 결과 파주형 긴급 생활안정자금 454억 원과 소상공인·자영업자·비정규직·실직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675억 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129억 원의 추경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선별적 지원과 기본소득의 차이에 대해 언급하면서 “선별적 지원은 취약계층과 피해업종의 회복을 지원하는 등에 꼭 필요하지만 지역경제 살리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소비를 촉진하고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아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 경제 살리기에 적합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군산시에서 성공한 등록비, 광고비 및 배달 수수료가 없는 ‘공공 배달 앱’을 소개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배달 앱 수수료로 지출하는 비율은 매출액의 15% 전후로 큰 부담이기 때문에 파주시가 지역화폐로도 결제 가능한 공공 배달앱을 제공한다면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곧 있을 총선과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때이지만 민주시민의 한 표는 무엇보다 소중하고 그 한 표를 안전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며 우리 파주시에서도 유권자와 선거사무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유권자가 마음 편히 투표소에 나올 수 있도록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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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전문 

 

이용욱 의원입니다.

 

오늘 제216회 임시회를 통하여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손배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살리기에 매진하고 계시는 최종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상황에서 시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시고자 애쓰시고 계시는 정론직필의 언론인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1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파주형 재난생계수당과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 마련을 요청드린바 있습니다.

 

의회와 파주시는 추경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예결위를 설명회로 갈음하고 본회의에서 신속히 통과시키기 위한 의결방법과 추경내용에 대해 협의하였고, 두 번의 설명회와 두 번의 의원총회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시민 전체에 10만원씩 지급하는 ‘파주형 긴급 생활안정자금’ 454억원과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정규직, 실직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675억원 등 파주시 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기준 역대 최대규모인 총 1,129억원의 추경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선별적 지원만을 검토했다가 의원총회를 통한 의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검토하고 반영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선별적 지원과 기본소득은 그 목적과 효과가 다릅니다.

 

선별적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등 취약계층과 피해업종 회복지원 등에 꼭 필요하지만 지역경제살리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반에 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소비를 촉진하고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아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지역경제살리기에 적합한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한 지원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파주시민께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기대하며, 코로나19 사태와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면 제2, 제3의 추경도 건의하겠습니다.

 

농림부는 지난 3월 26일 농가 경영부담 및 일손부족 완화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조치하고 지자체별로 최소임대료의 15%범위에서 가감하게 하여 예를들면, 일 임대료 210만원인 농기계를 79천원에 임대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파주의의 제안을 정부에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농민들을 위한 지원에 감사드리며, 이성철, 조인연 의원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로 이중고를 겪고 계신 축산농가에 대한 세심한 지원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군산시에서 성공한 등록비, 광고비 및 배달수수료가 제로인 ‘공공 배달앱’을 시에서 만들어 제공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자영업자들이 실직적으로 배달앱 수수료로 지출하는 비율은 매출액의 15% 전후로 자영업자에게 배달앱 수수료는 ‘제2의 임대료’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시가 지역화폐로도 결제 가능한 공공 배달앱을 제공한다면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0일과 11일 양일에 걸처 제21대 총선 사전투표가 있고 15일에는 본 투표가 이루어 집니다.

 

우리시에는 18개의 사전투표소와 124개의 투표소, 1개의 개표소가 설치됩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코로나19에 대비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홍보하고 있으나 부족합니다.

 

이에 우리시에서 365,149명의 유권자와 선거사무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유권자가 마음편히 투표소에 나오실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어려운 때 이지만, 민주시민의 한표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그 한표를 안전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입니다.

 

끝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퇴치를 위해 방역의 최전선에서 밤낮없이 소임을 다하시다 순직하신 故 정승재 주무관님의 명복을 빕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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