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코로나19 원포인트 추경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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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코로나19 원포인트 추경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요청

- 의사일정 절차 준수와 구체적인 예산편성계획 필요 -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 안명규 의원은 31일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포인트 추경 예산안 산정에 있어서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7조를 준수하고 큰 틀에서 간결하게 세출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안명규 시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원포인트 추경 예산안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고 국가 재난 상황인 만큼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1,100억의 추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면밀히 검토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포인트 특별 예산 위원회를 통해 본 추경안을 심사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예산에 편성할 2020년 예산편성계획서를 만들어야 한다”며 “찔끔찔끔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큰 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안 의원은 “현재 활용 가능한 예비비 및 재정화 안정기금, 기정 예산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 등을 감액하고 절감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간결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해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시민에게 부여받은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와 의회는 서로 협력해야 한다”며 “앞으로 예산안 산정은 예결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사일정 과정에 흠결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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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46만 파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아직 종식되지도 않은 지금 중국발 코로나19 로 고통을 받은 46만 파주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감염병과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사회단체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한 5분 자유 발언을 허락해 주신 손배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합니다.

 

오늘 원 포인트 추경 예산(안)을 위해 추경 산정 전날인 어제에 몇몇 의원들은 원 포인트 특별 예산 위원회을 오전이라도 해달라고 의장께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논의도 하지 못한채 의장이 일언지하에 거절하였습니다.

 

의회 회기 일정상 충분히 30날 열어도 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고 국가 재난 전시 사항인 만큼 빨리 처리 하자는 것 이였습니다.

이미 추경(안) 산정은 3월31일에 산정하기로 되어 있기에 전날에 열자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추경(안)을 연기 하는 것도 아니고 일 잡힌 일정을 미루는

것도 아닌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산안을 살펴보니 중국발 코로타19로 인하여 사업을 할 수 없는 것도 예산도 있고 또 기존예산보다 증액 시킬 예산도 있었습니다.

 

30일날 원 포인트 추경(안) 심사을 하여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일문일답 으로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지금은 중국발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오늘도 많은 소공인 사장님들께서는 손님이 없는 가게를 홀로 지키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초,중,고 개학 연기 및 각종행사의 취소로 농산물을 출하 하지 못해 수학을 포기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재난기본소득은 약간의 도움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파주시는 중국발 코로나19로 인하여 상반기 파주시 예산 사업집행이 안된 것들과 하반기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항목을 변경하여 2020년

중국발 코로나19의 예산에 편성할 예산계획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갑자기, 질끔 찔끔, 누더기 추경(안)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큰 틀에서 예산을 편성하길 바랍니다.

제안합니다.

 

현재 활용 가능한 예비비 및 재정화기금. 기정 예산과

중국발 코로나19 영향으로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행자사업 등을 감액, 사업부서의 노력으로 절감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간결한 세출구조 조정을 단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최종환시장님과 공직자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460억의 추가 재정투입에 대해서는 누군가 면밀히 검토하고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고민을 하는 곳이 바로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께서도 당연히 의회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고계십니다.

 

“의회가 예산을 심의 하는 것!

시는 의회의 요청에 성실히 답변 하는 것!”

이것이 절차이고 상식입니다!

파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에게 부여 받은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시와 의회는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공직자께서는 다시 한번 마음깊이 새겨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같은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오늘 원 포인트 회기는 시의 절묘하고 갑작스런 추경(안)의 추진으로 의회에 기록 될 것입니다.

 

또한 손배찬 의장은 “의사일정 과정에 흠결”이라는 과오도 함께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에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은 예결위원회 심사 후 본 의회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생략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무시한 이번 사건은 앞으로도 파주시의회에 크나큰 오점으로 기록되고 남을 것입니다.

동료의원님들 파주시로부터 예산관련 설명회가 있었다고 하지만 설명회가 예결위의 기능을 다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죠?

 

위원님들 , 결단코 파주시의회에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중국발 코로나 19추경은 계속 될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곱씹어 앞으로는 위원회의 존재 자체가 위협 받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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