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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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통보

 

2019년 11월 27일에 열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 모습 
 

환경부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2월 제출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보완통보를 했다고 지난 3월19일 임진강~DMZ 생태보전 시민대책위(임진강대책위)에 밝혔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에 앞서 진행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주로 판단한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정부가 지난 2018년 경제성 분석을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바 있어 계획의 적정성보다는 입지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입지 타당성은 ①자연환경의 보전 ②생활환경의 안전성 ③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등을 평가한다.

이와 관련 한국도로공사측에 따르면 환경부는 임진강을 통과할 때 ‘평화대교’라는 교량이 아닌 다른 대안 마련, 장단반도와 그 주변을 통과하는 3개의 노선이 아니라 국도1호선과 연결하는 대안노선 등을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환경부의 보완통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전략환경평가 보완서’를 제출할때까지 이후 행정절차는 사실상 중단된다.

한편, 임진강대책위와 파주어촌계, 북파주어촌계는 지난 3월9일 계획도 적절치 않고 노선의 입지도 타당하지 않아 부동의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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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지난 3월9일 환경부에 제출한 반대의견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전략환경평가서 반대 의견서>

 

환경부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전략환경평가서’를 부동의하고, 당장 임진강 등 국공유지부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는 계획도 적절치 않고, 노선의 입지도 타당하지 않아 마땅히 부동의 돼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고속도로 건설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소유지인 임진강과 장단반도 내 국방부와 파주시 소유지를 비롯한 국공유지부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서부DMZ와 민간인통제구역 생태보전을 위한 조치부터 취해야한다.

 

1. 계획의 적정성 - 남방한계선을 따라가는 도로, 파주DMZ생태를 무너뜨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전략환경평가서(이하 평가서)’에서는 ‘북한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남북간 경제교류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교통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있으며, ‘문산-개성간 고속도로’의 남측 구간인 문산-도라산 구간을 우선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 도로는 서울-문산간 고속도로의 LG산단 인근에서 시작해 산줄기를 따라 전통마을인 낙하리를 반토막낸다. 이어 민간인통제구역에서는 임진강 중립구역 수역 인근에서 평화대교라는 다리를 놓고 DMZ남방한계선을 따라 산줄기를 절단해 도라산역 앞 백연리 논에서 인터체인지로 통일로와 연결된다. 한국도로공사측은 도라산역에 남북출입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도라산역 인근의 통일로로 연결한다고 밝힌바 있다. DMZ남방한계선을 따라 이어지는 노선은 DMZ와 민간인통제구역을 생태적으로 완벽하게 분리시킨다.

도라산 구 전망대에서 보이는 서부DMZ는 과거 논이었던 넓은 농경지가 70년 동안 아무도 출입하지 않고 경작하지 않아 자연습지화 되었다. 전쟁과 분단이 안겨 준 것으로 전 세계 이런 곳은 없을 것이다. 자연습지화된 서부DMZ안의 과거 농경지는 남방한계선을 사이에 두고 이후 제한된 출입 때문에 농민들만 드나드는 넓은 현재의 농경지로 이어지고 있다. 그 농경지 가장 남쪽에는 역시 제한된 조건에서 어업활동(하류로 갈 때는 무동력으로 이동하고 2인1조 승선을 하는 작은 배만 이용하는)을 하는 어민들만 출입하는 임진강이 흐르고 있다. 게다가 임진강은 하구둑이 막히지 않아 하루 두번씩 밀물과 썰물이 드나드는 감조하천이다.

 

2. 현재 노선은 생태환경, 임진강 수생태계, 미래 관광자원 등 모든 면에서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된다.

 

1) 자연환경의 보전 - 민통선 개발의 빗장 푸는 노선을 택하고 있다.

이 길은 ‘평가서’에서 주장하는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해 놓는 도로’라고 납득하기 어렵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존의 도로망이 통일대교(국도1호선)와 임진각(자유로)까지 연결돼 있는데 낙하리에서 거곡리(장단반도)로 연결하는 새 도로망을 길게 연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노선이 제2의 개성공단을 짓겠다고 정치인들이 공약한 장단반도 개발을 위한 길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평가서’에서는 대안1의 장점으로 장단반도 부지이용에 용이하다고 여러 곳에서 밝히고 있다. 무리해서 노선을 만들다보니 장단반도의 개발위협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 문제들은 이미 주민설명회와 공청회에서 지적됐으나 당일 현장은 물론 ‘평가서’에서도 납득할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채 똑같은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① 대부분 구간은 지뢰구역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없는 노선…전략환경평가서 조사도 신뢰못해

‘평가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선은(대안1, 2, 3 모두) 전 구간 환경영향평가도 문화재평가도 할 수 없는 구간이다. 임진강부터 민간인통제구역 안을 관통하는 전 구간이 지뢰구역이다. 이미 지뢰사망사고가 발생한 곳곳을 통과하고 있다.

지난 11월27일 열렸던 공청회에서 지뢰구역인데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한국도로공사측은 군부대 협조하에 조사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뢰는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는다. 군부대의 도움을 받아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민간인통제구역의 위험한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는 답변이다. 게다가 지뢰제거작업 조차도 환경파괴를 수반한다.

민간인통제구역 안에서는 지뢰구역이 아닌 일반 농경지에서도 심심찮게 지뢰사고가 발생한다. 2년 전에는 한 농부가 자기 논을 갔다가 지뢰를 밟아 사고가 났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와 ‘평가서’는 도로통과구간이 아닌 주변을 조사했다. 조사를 했다고 볼 수 없다. 또 ‘평가서’에서 조사한 곳으로 제시한 둠벙 등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 저서무척추동물을 조사하기 위해 들어간 둠벙들이 모두 언제 지뢰가 터져도 이상할 것 없다. 이런 위험한 곳을 젊은 인재들이 겁 없이 들어가 조사하고 있는 것이다.

임진강은 군당국이 허가를 해도 어민들의 도움 없이는 조사가 불가능하다. ‘평가서’ 작성을 의뢰받은 용역업체들은 이미 어민들을 속이고 조사협조를 받은 것이 주민설명회와 공청회에서 드러나 어민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어민들은 뭔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속인 것 아니냐며 분개했다. 게다가 ‘평가서’에서 추가조사를 했다고 제시한 날들은 모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민간인출입구역 출입이 전면 통제되던 때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한다.

지난 2019년 11월 말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사격장 공사현장에서 대전차 지뢰가 폭발해 군인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굴삭기가 대전차지뢰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지뢰제거작업을 마친 후방지역에서도 유실지뢰가 터져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그 즈음 민간인통제구역 안에서는 공사를 하던 굴삭기 삽날이 지뢰를 건드린 폭발사고로 운전기사가 다치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 그보다 앞서 후방지역의 주월리 밭에서는 대전차지뢰가 발견돼 그해 농민들이 배추 수확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늘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조차 담보할 수 없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위험한 계획을 세웠다.

 

② 임진강 중립구역 수역 바로 위에 놓이는 평화대교 임진강 수생태계에 악영향

이 도로는 임진강을 평화대교라는 다리로 통과한다. 그 위치는 대한민국이 관할하는 임진강 수역의 가장 하류인 중립구역수역 인근이다.

임진강에서 황복, 장어, 참게 등을 잡아 생계를 이어가는 어부들은 이로 인해 임진강 수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모두 잘 알고 있듯이 임진강은 북에서 흘러와 남쪽의 민간인통제구역 안을 흐르고 마지막에는 남북이 마주 보고있는 중립구역을 흐른다. 가슴 아픈 분단 현실로 인해 역설적으로 임진강은 하구가 방조제나 둑으로 막히지 않은 감조하천이다.

이런 특징 때문에 회귀성 어종인 황복, 장어(치어), 참게, 숭어, 웅어 등이 많이 잡힌다. 그런데 가장 하류에 다리를 놓으면 물길과 퇴적량도 바뀌고 콘크리트, 소음, 진동 때문에 물고기들이 올라오지 못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임진강은 민간인통제구역이어서 군당국으로부터 출입허가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군당국의 허가를 받더라도 어부들의 배를 이용하지 않으면 수생태, 지질, 지형 등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다.

수생태계를 포함하여 임진강의 상태는 임진강에서 늘 살고있는 어부들이 가장 잘 안다. 임진강 어부들에 따르면 황복 등 모든 물고기들이 하상의 변화, 수온, 소음, 진동 등에 민감한데, 특히 장어치어는 물환경 변화에 민감하다고 한다. 3월부터 올라오는 장어치어는 겨울철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만 많이 뿌려도 적게 올라온다고 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항공방제가 임진강과 한강하구 유역에서 시작되자 당시 주 어종이던 잡어들(살치, 누치, 숭어, 미수개미, 모래무지, 쏘가리 등)이 갑자기 잡히질 않아서 어촌계와 환경운동연합이 ‘항공방제 약품의 성분공개를 요구한 바 있다.

어촌계는 그렇지 않아도 상류의 군남홍수조절지를 겨울철에 담수 때문에 황복, 장어치어, 웅어 등에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한다. 담수했던 찬물이 산란에 영향을 끼친다고도 한다. 그런데 가장 하류에 콘크리트 다리를 놓게 되면 어민들은 죽으라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공청회에서 항의한 바 있다.

게다가 평화대교가 연결되는 곳은 썰물 때면 모습을 드러내는 풀등형 하중도가 있어 온갖 두루미류를 비롯한 조류들의 휴식지이며 동물성 먹이의 공급처이다.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1급인 흰꼬리수리를 비롯해 검독수리 등 멸종위기 맹금류의 사냥터이다. 흰꼬리수리는 쉴 때는 장단반도 내 독수리월동지에 있는 나무에 앉아 쉰다. 한 번에 7~8마리씩 앉아서 쉬기도 한다.

 

③ 국도1호선 통일로에 연결하는 인터체인지가 놓이는 백연리는 두루미, 재두루미 취식지이며, 뜸부기 산란터

이 도로는 통일로에서 통일로를 연결하는데 불필요하게 우회해 DMZ남방한계선을 따라간다. 때문에 민통선 안 도라산역 인근 백연리 벌판에 불필요한 인터체인지를 놓는다.

이곳 백연리 벌판은 겨울철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1, 2급인 두루미와 재두루미가 가족단위로 먹이활동을 하는 곳이다. 여름철에는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2급인 뜸부기가 산란을 하는 곳이다.

파주 민간인통제구역 안의 농경지는 두루미류의 겨울철 생태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철원, 연천, 순천, 고양 장항습지 등은 많던 적던 사람이 인위적으로 먹이를 공급한다. 그런데 파주 민간인통제구역안의 농경지는 다른 지역보다 출입이 엄격하기 때문에 사람이 먹이공급을 하지 않는다. 게다가 겨울철에는 농민들의 출입도 거의 없다. 파주민통선의 두루미류 서식양상은 전체 개체 수의 의미도 있지만 가족단위로 정해진 곳에서 고정적으로 먹이활동을 한다. 두루미류 가족마다 자기 영역이 있다. 늘 보이던 두루미류 가족들이 보이지 않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누군가 낮선 사람이나 차량이 지나갔거나 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이다.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두루미 가족이 필요로 하는 넓이 등 생태연구에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지역이다.

각종 개발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공사를 하면 새들은 이동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 생각이고 고정적인 먹이터가 사라질 경우 어떻게 될지 알수 없다. 또 하루생활에서도 먹이터~잠자리터~피난처 등의 이동경로가 있기 때문에 먹이터와 일일 생활권이 되는 이동경로에서도 장애요소가 없어야 한다.

또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1, 2급인 수원청개구리, 금개구리, 맹꽁이도 서식가능성이 있으나 조사를 하지 못했다. 바로 인근 정자리 벌판에서는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1, 2급인 수원청개구리, 금개구리, 구렁이, 삵 등을 파주환경운동연합이 확인한 바 있으며 백연리 벌판 앞 통일촌 마을에서는 청음으로 맹꽁이 서식을 확인한 바 있다.

 

④ 서부민통선 생태의 가장 중요한 핵심구역인 장단반도 벌판 조류생태와 친환경학교급식 쌀생산지 위협

장단반도(거곡리)는 임진강과 함께 서부DMZ와 민간인통제구역의 핵심 생태축이다. 이 두축이 무너지면 서부DMZ 생태축은 모두 무너진다고 봐야 한다. 백연리, 점원리, 노상리와 연결되는 논은 서부DMZ 안에 있는 지금은 자연습지가 된 70년 전 농경지가 있다. 전쟁과 분단으로 70년동안 인간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아 자연습지가 된 것이다. 단언컨대 이런 곳은 세계에서 유일할 것이다. 문산-도라산고속도로는 남방한계선을 경계로 70년전 논과 현재의 논이 연결되는 생태축을 단절시켜 결과적으로 서부DMZ 생태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파괴한다.

장단반도(거곡리)의 생태적 중요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장단반도(거곡리)는 파주 민간인통제구역 중에서도 가장 출입이 어려운 곳이다. 민간인 통제구역 안이지만 안보를 위해 임진강 하천부지와 하천부지 밖 장단반도 벌판을 높은 철책으로 막아 놓았다. 사람이 거주하지 않아 일체의 오염원이 없다. 장단반도 논의 절반은 친환경농사를 지어 파주와 광명지역의 학교급식으로 납품하는 쌀 생산지이다.

이곳에 각종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동물들이 자리를 잡았다. 두루미, 재두루미, 시베리아흰두루미, 뜸부기, 흰꼬리수리, 검독수리, 독수리, 잿빛개구리매, 큰기러기, 흰기러기, 저어새, 구렁이, 수원청개구리, 금개구리, 맹꽁이, 남생이, 물장군, 물방개 등이 그들이다. 조사를 하지 못했으나 곤충전문가들은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1급인 수염풍뎅이의 서식가능성도 이야기한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는 이들의 서식과 이동에 영향을 끼친다. 반구정에서 수십년째 관리인으로 근무하는 주민은 개성공단으로 전기를 보내는 철탑을 세운 이후에 독수리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한다. 순천만 습지보호지역은 전봇대를 뽑았을 뿐인데 겨울철이면 찾아오는 흑두루미 개체수가 급증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장단반도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단반도를 피해 ‘대안1노선’을 택했다고 하지만 대안1, 2, 3 모두 장단반도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게다가 정부는 ‘제2의 개성공단’인 ‘장단반도 평화특구’를 짓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평가서’ 곳곳에서도 “장단반도 부지이용에 용이하기 때문에” 제시하고 있는 노선을 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환경부가 정치적 고려없이 오로지 환경생태적 가치를 중심으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내기를 기대한다.

 

2) 생활환경의 안정성

 

① 전통마을 단절, 공사 중, 공사 후 운행차량의 소음, 진동 비산먼지 도심인 문산읍으로 유입

이 도로의 노선은 민북 이남지역에서 전통마을인 낙하리를 두동강으로 절단 내면서 통과한다. 임진강 건너서는 장단반도 서쪽을 통과한다.

문산지역은 바람이 서쪽에서 동남쪽으로 분다. 문산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공사중 발생하는 비산먼지, 미세먼지가 모두 주민들이 거주지역인 문산으로 날아오는 것을 우려한다. 또 고속도로가 완공된 후 달리는 자동차들의 매연과 미세먼지도 모두 문산으로 날아온다고 걱정한다.

게다가 공사 중이나 공사 후 달리는 자동차의 소음과 진동 등은 임진강 물속의 물고기에 영향을 끼친다고 어부들은 걱정한다. 문산지역은 통과하지 않기에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자동차들이 물한병 사먹지 않고, 주민들은 이용도 할 수 없는데 비산먼지, 미세먼지, 중금속 등의 피해는 모두 문산주민들이 받게 된다고 걱정한다.

 

② 장단반도 추가 개발할 경우 문산읍 홍수위험 커져…하천정비사업 때 부동의한 핵심사유

우리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가 장단반도경제특구 개발을 위한 초기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라 의심한다. 실제 ‘평가서’ 곳곳에는 ‘장단반도 이용에 용이 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도로가 완공된 후 장단반도 경제특구 개발이 이어질 경우 생태환경적으로 끼치는 영향만이 아니라 문산지역의 홍수위험이 커진다.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행정절차 때 가장 크게 논란이 됐던 쟁점이다.

문산지역은 97, 97, 99년 세 차례 대홍수를 겪으면서 심각한 피해를 겪었고, 당시 피해를 겪었던 주민들은 아직도 큰 상처로 남아있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2012년부터 홍수예방을 위해 임진강 거곡•마정의 하천부지를 준설해 하천부지 밖의 논에 2.5미터에서 4미터 높이로 쌓는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한강유역환경청은 2018년 2월14일 환경영향평가서를 최종 부동의하면서 하천정비사업은 무산됐다.

당시 부동의를 하게 된 배경 중 하나는 장단반도(거곡리)에 준설한 흙을 쌓는 것은 문산지역의 홍수위험을 더 키울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문산지역 홍수예방을 위해 장단반도가 저류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동보다 제방높이를 낮췄는데 준설한 흙을 장단반도 논에 쌓는 것은 저류지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었다.

장단반도를 경제특구 혹은 제2의 개성공단으로 개발하는 것은 문산지역의 홍수위험을 높이는 위험한 계획이다.

 

③ 장단반도는 파주, 광명지역 친환경학교급식 쌀 생산지, 대체할 논도 없어

장단반도는 절반에 가까운 논에 친환경농사를 지어 파주와 광명의 초, 중등 학교급식으로 납품한다. 부천의 일부 학교로도 장단반도에서 재배한 친환경쌀이 들어간다. 오염원도 없고, 물도 비교적 풍부한 지역이라 몇 년 전 임진강유역의 극심한 가뭄에도 상대적으로 ‘물난리’를 덜 겪었다.

그런데 이곳을 공단으로 개발하게 되면 학생들 친환경급식쌀 대책이 없다. 친환경이 1~2년 새 인증받는 것이 아닌데다 이곳의 생산량이 워낙 많기때문에 대체할 부지도 없다고 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말한다.

따라서 ‘장단반도 개발’을 전제로 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라면 당연히 부동의되어야 한다.

 

3)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

 

① 피해는 파주 특히 문산 주민이 받고, 파주시민은 접근할 수 없는 도로

현재 개성으로 가는 길목인 도라산역 남북출입사무소까지 통일로가 연결돼 있다. 뿐만아니라 통일대교 앞 임진각까지는 자유로가 연결돼 있다. 이 길들을 모두 이어주는 통일로가 있는데 월롱의 통일로 인근에서 통일로로 연결하는 노선을 파주시민은 전혀 접근할 수 없는 곳으로 통과하는 노선이다. 다시 말하면 DMZ와 민통선의 생태환경 파괴하고 온갖 오염물질을 파주시에 배출하는데 통과하는 차량들은 파주시에서 음료수 한 병 먹을 수 없다. 파주시민들은 이용할 수도 없고 이용할 필요도 없는 도로이다. 게다가 남측구간을 확대해 놓더라도 판문점에서 개성까지는 2차선으로 도로가 좁아지는데 남측구간만 넓혀 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다.

 

② 생태경관적으로 우수한 미래의 중요한 관광자원 훼손

파주 임진강유역은 매우 뛰어난 경치를 자랑한다. 지금은 전구간 민간인통제구역이어서 강으로 접근하지 못하지만 중간 중간 멋진 경관포인트가 있다. 오두산전망대, 반구정, 장단반도, 덕진산성, 장산전망대, 호로고루 성지 등이 그곳이며 모두 의미 있는 역사유적지이기도 하다. 임진강으로 접근이 어렵다는 것은 반대로 생태적으로 부담을 적게 주면서 관광이 가능하다.

현재 자유로변이고 군사적인 이유때문에도 차를 세울 수 없어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곳이 문산천이 임진강으로 합류하는 지점의 뛰어난 낙조풍경이다. 이곳은 굽이치는 임진강의 강줄기와 강뻘 그리고 강건너 장단벌판으로 넘어가는 낙조풍경이 환상적으로 아름답다. 탐조의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다.

훗날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문산대교 수문위에 전망대라도 세우면 임진강 하구의 멋진 낙조와 탐조를 즐길수 있는 미래관광자원이다. 게다가 문산읍 중심부에 있어 관광지로 개발할 경우 문산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아주 좋은 위치이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를 놓게 되면 정면에 콘크리트로된 고속도로가 보인다. 파주 문산의 중요한 경관, 생태, 관광자원을 없애는 것이다.

또 장단반도도 평화시대가 되면 현재 그대로 훌륭한 평화와 생태를 보여줄 수 있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군사용, 농사용 제방도로를 자동차로 달리며 야생에 뛰어노는 고라니를 언제든지 볼 수 있고, 각종 새들을 볼 수 있다. 군사용 초소는 그대로 임진강 하구 풍경을 볼 수 있는 전망대가 될 수 있다.

지구의 벗 인터내셔널 대표 야고타 무니치를 비롯한 많은 국내외 환경전문가들이 장단반도를 비롯한 민간인통제구역내 임진강 유역을 다녀갔다. 이들은 한결같이 “장단반도는 남북통일이 되어도 철조망을 비롯한 군사시설까지 현재대로 보전하여 농민과 자연이 공존하는 평화, 생태 관광지역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는 해외 전문가들까지 인정하는 생태관광자원을 없앤다.

 

③ 농어민을 생존 터전에서 내쫓을 위험이 있는 노선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는 농어민을 그들의 생존 터전인 임진강에서, 논에서 쫓아내는 계획이다. 당장 ‘평가서’에서 제시한 노선의 평화대교는 임진강 어부들이 어로행위를 할 수 있는 수역(선단 한곳)을 없앤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앞서 언급한 어족자원 감소로 인해 임진강 어부 전체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또한 도라산인터체인지가 놓이는 백연리 벌판에서 농사짓는 농부들을 내쫓는 계획이다. 민간인통제구역안의 토지 대부분을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고 농부들은 임대농이다. 농부들은 땅값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평생 농사지은 농토에서 쫓겨나는 것이다.

단언컨대 농부들이 없으면 두루미류도 개구리들도 살수 없다. 농부들이 두루미나 뜸부기, 개구리를 키우려고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농부들과 그곳에 사는 생명들은 수천년동안 같이 기대어 살았다. 또 임진강의 물고기들과 어부들의 팔자가 같다. 임진강 수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은 곧 어부들의 생계터전이 파괴되고 강에서 쫓겨나는 것이다. 임진강 어부들은 냉전시대 남파간첩을 감시하기 위해 밤에도 무조건 강에 나와 노를 저었고, 물속에 인간낚시용 바늘을 설치했다고 한다. 그들을 이제 평화시대가 되었다고 강에서 쫓아내는 개발사업을 벌이는 것은 대단히 잔인한 행위이다.

평화시대에 농민과 어민과 그곳에 사는 이웃생명들이 쫓겨나야 하는 ‘평화의 역설’이다. 어부들은 ‘그것은 평화가 아니다’고 외친다.

 

3. DMZ 생태보전은 4킬로만이 아니라 민간인통제구역까지 포함해야 보전된다

 

농민들과 파주의 도시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지난 정부 때 추진하던 ‘임진강판 4대강 사업’이라 불리던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을 막아내 임진강과 장단반도를 지켰다. 환경부는 이 사업을 2018년 2월14일 최종 부동의했다. 이점을 높이 사 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원회 노현기 집행위원장은 2018년 환경부 추천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준설사업을 막아내는 구심역할을 했던 ‘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원회’는 2018년 SBS물환경대상을 수상했다. 또 장단반도와 임진강은 (사)한국내셔널트러트가 선정하는 ‘꼭 지켜야할 자연유산’ 대상(2014년)과 환경부장관상(2018년)을 받았다. 우리는 현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꼭 지켜야 하는 지역이라고 선정하고, 잘 지켰다고 칭찬한 지역을 파괴하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를 환경부가 동의하지 않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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