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욱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 ‘파주형 재난생계수당과 재난기본소득 지급’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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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파주형 재난생계수당과 재난기본소득 지급’제안

- 코로나19 비상상황 실질적 정책 제시 강력한 추경 편성 요구 -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 이용욱 의원은 13일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로 재난상항을 극복할 수 있도록 ‘파주형 재난생계수당과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용욱 시의원은 중소상공인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지방세 ‘기한의 연장’ 및 ‘징수유예’등을 적극 적용해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이 체납없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집행기관에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2월 노동시장 동향’에서 2월 실업급여(구직급여)가 7,819억원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했다며, 고용유지를 위한 강력하고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3명의 노동자를 해고해 1인당 150만원씩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것보다 중소상공인에게 450만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이 적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민생추경을 준비했지만 당장 생계가 막막한 시민들에게는 멀게만 느껴진다”며 “파주시도 재정지원 확대를 위해 1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준비하고 있으나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화성시와 전주시의 현금지원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지원이 현금 지급에 대한 선례를 남겨 재정 건전성에 대한 장기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경제위기가 닥치면 가장 고통 받는 층이 취약계층 및 영세자영업자 등이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적시에 실행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골목 상권,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이 살아야 시민이 함께 살 수 있고 지금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라는 비상상황에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적시에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유발언 전문> 

 

이용욱 의원입니다.

 

오늘 제215회 임시회를 통하여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손배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에 전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최종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생계위험에 처해있는 파주시민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대책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요즘 시민들께 “병도 병이지만 굶어 죽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주문이 없고, 한참 장사해야할 시간 상점에 손님이 없고, 이른 저녁시간임에도 불꺼진 상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으며,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과 알바 청년들은 망연자실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충격이 반영도 안됐는데 지난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2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7,819억원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하였습니다.

 

고용유지를 위한 강력하고 신속한 지원이 지금 필요합니다. 3명의 노동자를 해고하여 1인당 150만원씩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것보다 중소상공인에게 45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이 작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1조 7천억원의 민생추경을 준비했지만, 당장 생계가 막막한 시민들에게는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파주시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침체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를 위해 1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은 침체한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화성시와 전주시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는 매출감소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660억원을 편성하여 매출액 10%이상 감소한 33,000세대에 현금 200만원씩을 지원하고, 일용직·알바생 등을 지원하기 위해 60억을 편성해 14,000명에게 인당 50만원씩 지원하며, 코로나19 확진자 동선공개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20억을 편성해 업소당 2,000만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휴원 연장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에는 한 곳당 300만원씩 지원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생계수당 현금지원에 나섰습니다.

 

전주시는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의 6대 기본원칙으로 1.위기시민 지원 2.중복지원 금지 3.직접 지원 4.지역경제 활성화 5.한시성 6.시급성 등을 제시하고, 경제위기에 처한 ‘중위소득 이하 전 가구’ 5만여명에게 50만원씩 총 250억원을 지원하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3개월 내에 지역 내에서만 쓰도록하여 동네 가게에서 생필품을 구입하거나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수 있도록 해 지역경제 회생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이 현금 지급에 대한 선례를 남겨 재정 건전성에 대한 장기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닥치면 가장 고통을 받는 층이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과 정부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입니다. 이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적시에 실행되야만 합니다. 지역의 골목상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이 살아야 시민이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파주시에 제안합니다.

 

재난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파주형 재난생계수당과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중소상공인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지방세의 ‘기한의 연장’ 및 ‘징수유예등’을 적극 적용하여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이 체납없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파주시는 순세계잉여금도 충분하고 채무도 없습니다. 자체 예산 마련을 통해 충분히 즉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공포가 일상화 되면서 우리 경제가 깊은 시름에 빠져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라는 비상 상황에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와 시민들이 실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적시에 추경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경제 위축으로 인한 2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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