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연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 ASF 및 코로나 19 등 지역 경제 침체로 추경 필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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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연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 ASF 및 코로나 19 등 지역 경제 침체로 추경 필요 강조 -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 조인연 의원은 13일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북파주 주민의 고통과 추경의 필요성 등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조인연 시의원은 ‘북파주 주민의 고통’이라는 주제로 세 가지를 언급했다. 먼저, 군사훈련으로 임진강 후방지역 인근 주민들이 생존권과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이 없음을 따져 물었다.

 

지난 2018년 9월 19일 군사합의에 의해 군사분계선 5km내에서 군사훈련이 중단되고 대신 임진강 후방지역에서 군사훈련을 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 같은 해 12월 19일 의회에서 ‘국가차원의 무건리 훈련장 대책마련 촉구 결의문’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면서 지난해 아프리가 돼지열병 발생으로 관내 모든 돼지가 살처분 됨에 따라 북파주 지역 경제는 고사 직전이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북한 전파 여부와 재입식 시기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조 의원은 “코로나19 파주 확진자 발생에 따른 소비활동 위축과 군 장병 외출, 면회, 휴가 통제로 지역주민들은 절규하고 있다”며 “최종환 시장의 ‘파주 살리기 All-in 프로젝트’ 추진을 적극 지지하고 올해 6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시 세부 추진성과 및 결과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파주 살리기All-in 프로젝트’는 6월 말까지 당초 예산의 70%를 신속 집행해 긴급 자금 수혈로 지역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조 의원은 대통령 취임사 중 국민 통합의 일부 내용을 인용하며, 지금 코로나 19의 급속한 전파로 국가가 누란(累卵)의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진영 논리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화 ‘광해-왕이 된 남자’의 광해군의 대사를 언급하며 ‘백성 모두를 진정 하늘처럼 섬기는 왕’, 어느 국민이든 이런 대통령을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고통 받고 있는 북파주 지역주민들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경 예산액이 역대 최대라고 해도 신속히 집행되기를 기원한다”며 북파주 지역과 주민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전했다.

 

<5분 발언 전문> 
 

『대체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요?』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46만 파주시민 여러분!

최종환 시장님을 비롯한 1,550여 공직자 여러분!

正論直筆의 언론인 여러분!

 

코로나 19 확산 방지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국가재난이 조기에 종식되기를 기원합니다.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5分 自由發言의 기회를 주신 손배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1971년 3월 13일 적성면 장파2리에서 오늘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아버지는 병석에 계셨고 어머니는 후천적 식도 장애인 이셨기에 가정불화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죽만 드셨던 어머니는 가난한 사람을 위하라는 유지(遺旨)를 남기시고 6·13지방선거 한 달 전 고달픈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시의원이 되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1. 북파주 주민의 고통

첫째. 2018년 9월 19일 군사합의에 의해 중단된 군사분계선 5km 내의 군사훈련이 파주시 임진강 후방지역에서 이뤄짐으로 인근 지역주민의 생존권 위협과 재산권 침해에 따른 훈련장 이전 요구와 대책 마련을 파주시 의회에서는 2018년 12월 19일 촉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 주도의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접경지역인 파주시가 얻은 것은 지역주민의 생존권 위협과 재산권 피해입니다.

. 이에 따른 대책은 있습니까?

 

둘째. 북한에서의 전파 가능성이 가장 큰 치사율 100%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파주돼지 125,878마리 대부분이 살 처분됨에 따라 북파주 지역경제는 고사(枯死) 직전이며,

양돈농가의 빠른 재입식과 주민 갈등 원인인 마을 내 양돈농가의 정책적 이전 검토가 필요한 시기에 민통선 내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직도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여전히 검출되고 있습니다.

.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북한에서 전파되었습니까?

. 재 입식은 언제 되는 것입니까?

셋째.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과 연이은 중국 발 코로나 19의 안타까운 파주 확진자 발생에 따른 소비활동 위축과 군 장병 외출과 면회, 휴가 통제 등으로 인한 고통으로 지역 주민들은 절규(絶叫)하고 있습니다.

 

이에, 6월 말까지 당초 예산의 70%를 신속히 집행 긴급 자금 수혈로 지역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최종환 시장님의 “파주 살리기 All-in 프로젝트” 추진을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며, 박차(拍車)를 가하고자 6월 행정사무감사 시에 각 세부 추진성과 및 결과를 자료 요청합니다.

 

2. 대통령의 약속

대통령 취임사 중 일부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저는 감히 약속드립니다.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예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힘들었던 지난 세월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물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바로 그 질문에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중간생략.................!』

“곧 종식된다던” 코로나 19의 급속한 전파로 국가가 지금 累卵의 危機에 빠져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정치적 진영논리는 버려야만 합니다.

다만, 그전에 국정운영에 무한책임이 있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건 나라입니까?

 

2. 『광해-왕이 된 남자』, 영화로 現實諷刺

임진왜란 직후 후금을 견제하기 위한 명나라의 원군 요청에 사대의 예를 앞세운 조정 대신들에게 가짜 왕 광해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대체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요?』

뭐라, 이 땅이 오랑캐에게 짓밟혀도 상관없다고?

명(明) 황제가 그리 좋으시면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시든가! “ 부끄러운 줄 아시오!!

 

임금이라면, 백성들이 지아비라 부르는 왕이라면

내 그들을 살려야겠소.

때리고 훔치고 빌어먹을지언정, 내 그들을 살려야겠소.

 

임금이라면, 그대들이 죽고 못 사는 사대의 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열 갑절 백 곱절은 더 소중하오!

중간생략...........!

 

백성 모두를 진정 하늘처럼 섬기는 왕,

어느 국민이든 이런 대통령을 원할 것입니다.

 

4. 추경의 필요성

미국의 진보 역사학자 토마스 프랭크는,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를 고민했고

 

유시민은, 『국가란 무엇인가』란 그의 책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한 나머지 혁신을 생각할 여유, 내일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서 보수적이다.

 

또, 생활환경 변화에 적당한 압력을 느끼면서 학습하고 사유할 여유가 있는 중산층이 가장 뚜렷한 진보주의 성향을 보이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러나 제가 공기업 직원, 공무원이란 철 밥그릇의 기득권을 버리고 파주의 가장 소외지역, 가난한 곳에 사는 이유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사람이 되어 가난한 사람도 혁신할 수 있고, 내일을 생각할 수 있다는 희망을 지역 주민들에게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위와 같이 이번 추경이, 중산층 표심잡기 위한 선거용이라 해도 영화의 한 대사처럼,

때리고 훔치고 빌어먹을지언정, 내 지역주민들을 살려야겠습니다. 시의원이라면, 정치인들이 죽고 못 사는 권력보다 내 지역, 내 주민이 열 갑절 백 곱절은 더 소중하다고 저 또한 그리 생각합니다.

 

이에, 고통받고 있는 북파주 지역주민들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경 예산액이 역대 최대라 해도 신속히 집행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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