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촌 어린이집 보육교사 배치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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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어촌 어린이집 보육교사 배치기준 완화

 

 

○ 보육교사 수급 어려운 농어촌 지역, 16개 시·군 179개 읍면동 배치기준 달리 적용

- 교사 대 아동 비율(기준→특례) : 기본보육 0세(3명→ 4명 이내), 1세(5명→7명이내),

2세(7명→9명 이내), 3세(15명→19명 이내), 4세 이상(20명→24명 이내), 연장

보육 영아반 7명 이내(0세 포함 시 5명 이내), 유아반 20명 이내

-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허용(기준→특례) : 21명∼39명까지(겸임불가능→겸임가능)

○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가 증가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의 30% 이상,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 등에 사용 조건

 
 

 

경기도는 보육교사 수급이 어려운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에 대해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특례를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르면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특례가 승인된 지역에서는 원아 당 보육교사 배치 기준이 완화된다.

완화 내용은 보육교사 1명당 기본보육은 0세 3명→4명 이내, 1세 5명→7명 이내, 2세 7명→9명 이내, 3세 15명→19명 이내, 4세 이상 20명→24명 이내이다.

연장보육은 영아반 5명, 유아반 15명에서, 영아반 7명 이내(0세아 포함 시 5명 이내), 유아반 20명 이내로 운영이 가능하다.

 

또 특례 지역 내 정원 21~39인의 어린이집에서도 20인 이하 어린이집과 같이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교사 대 아동 비율의 특례를 인정받은 어린이집은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가 증가해 발생하는 수입금의 30% 이상을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급여 등에 사용해야 한다.

이와 같은 특례 승인사항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20년 3월부터 ’21년 2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특례 인정 범위 및 인정지역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 고시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특례인정은 출퇴근 등의 문제로 도시지역과는 달리 보육 교직원 채용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라며 “제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처우개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례인정 신청지역 (16개 시·군 - 179개 읍면동)

 

구 분	읍면동 (전체/특례)	특례인정 신청지역
16개 시·군		전체 274개 읍면동 /특례 179개 읍면동
광주시	10/10	오포읍,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경안동, 송정동, 관남동
김포시	14/7	통진읍, 고촌읍, 양촌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김포본동
안성시	15/15	공도읍,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원곡면,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고삼면, 안성1동, 안성2동, 안성3동
양평군	12/12	양평읍, 강상면, 강하면, 양서면, 옥천면, 서종면, 단월면, 청운면, 양동면, 지평동, 용문면, 개군면
여주시	12/11	가남읍, 점동면, 흥천면, 능서면, 대신면, 북내면, 강천면, 신북면, 여흥동, 중앙동, 오학동
용인시	31/7	포곡읍, 모현읍, 이동읍, 남사면, 원삼면, 백암면, 양지면
이천시	14/13	장호원읍, 부발읍, 신둔면, 백사면, 호법면, 마장면, 대월면, 모가면, 설성면, 율면, 증포동, 중리동, 관고동
평택시	23/16	팽성읍,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오성면, 현덕면, 중앙동, 송탄동, 지산동, 송북동, 원평동, 비전1동, 용이동
화성시	27/14	봉담읍, 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서신면, 화산동
가평군	6/6	가평읍, 설악면, 청평면, 상면, 조종면, 북면
고양시	39/11	고붕동, 고양동, 관산동, 송산동, 식사동, 중산동, 창릉동, 풍산동, 행신2동, 화정2동, 흥도동
남양주시	16/12	와부읍, 진접읍, 화도읍, 진건읍, 오남읍, 별내면, 퇴계원읍, 수동면, 조안면, 호평동, 금곡동, 양정동
양주시	11/9	백석읍, 광적면, 남면, 은현면, 장흥면, 양주1동, 양주2동, 회천2동, 회천4동
연천군	10/7	연천읍, 전곡읍, 군남면, 청산면, 백학면, 왕징면, 신서면
파주시	20/15	문산읍, 조리읍, 법원읍, 파주읍, 광탄면, 탄현면, 월롱면, 적성면, 파평면, 교하동, 운정1동, 운정2동, 운정3동, 금촌1동, 금촌3동
포천시	14/14	소흘읍, 군내면, 내촌면, 가산면, 신북면, 창수면, 영중면, 일동면, 이동면, 영북면, 관인면, 화현면, 포천동, 선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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