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 206억 원 지급

입력 : 2020-02-27 01: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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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ha 당 36만 원, 도내 지급 총 금액 206억 원

○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 까지 지급 후, 2020년도부터는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

경기도는 2019년도 쌀 변동직불금으로 6만7,009농가, 5만6,089ha에 206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쌀 변동직불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고시에 의해 정해지는 수확기(2019.10∼2020.1) 쌀값(80kg당 목표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의 85% 가격에서 고정직불금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2019년도 쌀 목표가격은 80kg 당 21만 4,000원으로 확정돼 변동직불금 지급단가는 5,480원/80kg(ha당 36만7,160원)으로 정해졌다.

경기도 총 지급액은 206억 원으로, 2018년 100억 원 대비 106억 원 증액됐다. 농가당 평균 31만 4,000원 꼴이며, 공동 경작일 경우 한 농가에서 여러 명이 신청할 수 있다.

쌀 변동직불금은 2019년도까지가 마지막이다. 올해부터는 공익직불제로 개편되며, 정부는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자동시장격리 등 쌀 수급안정대책을 마련 할 예정이다.

경기도 김기종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쌀 변동직불은 농가 당 평균 31만 4,000원 지급으로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할 예정이다”며 “2019년산 변동직불금은 농지소재지 농협을 통해 오는 2월 28일(금)까지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 개 요

○ [목 적] 쌀 시장 개방으로 인해 국내 생산 쌀 가격 하락에 대비하여 쌀 생산 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 [지급대상]쌀고정직불금 지급받은 농가 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 [지급규모]수원시 등 29개 시·군 67,009명, 56,089ha, 20,593,698천원

□ 지급단가

○ [지급단가] 367,160원/ha(5,480원/80kg X 67가마/ha)

○ [단가산정] 목표가격과 수확기 산지 평균쌀값(’19.10월~’20.1월)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단가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

* 쌀 80kg 당 지급단가(5,480원/80kg)

= 목표가격(214,000원/80kg) – 수확기쌀값(189,994원)] X 85% - 고정직불 단가(14,925원)

□ 향후일정

○ 직불금 지급(농식품부 → 농협 → 농업인) : 2.26.(수) ~ 2.28.(금)

○ ’19년산까지 변동직불금 운영 후 폐지하고,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

< 쌀 변동직불제 연도별 지급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