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단수사고 이후 불순물 피해 확산… ‘생수영수증 보상’만 급히 종료
파주시 단수사고 이후 불순물 피해 확산… ‘생수영수증 보상’만 급히 종료
— 단수 해제 이후 피해 커지는데 보상 기준은 발표되지 않아
2025년 11월 14일 발생한 광역상수도 파손에 따른 파주시 전역 단수 사태가 해제된 지 하루가 지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불순물 유입 피해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파주시는 단수 기간 중 발생한 생수 구입비(영수증) 보상은 22일 17시까지만 인정한다고 공지하며, 정작 단수 해제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피해에 대한 기준은 아직 내놓지 않았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필수 보상 체계는 미정인데, 생수 보상 종료만 번갯불에 콩 튀기듯 급하게 처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 단수 해제 후 다수 세대에서 불순물 확인… 피해는 현재진행형
22일 파주시가 “전 지역 수질 안정화”를 공식 발표한 직후부터 여러 가정에서 다음과 같은 불순물 피해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 정수기·수전·샤워기 필터에서 고형 불순물·검은 입자 다수 확인
- 세탁기·식기세척기 내부 오염 사례
- 온수기·보일러 내부 침전물 의심
- 일부 세대는 물색 변화 및 잔류물 지속 발생
그러나 파주시는 세대별 수질 검사, 현장 점검, 불순물 원인 조사 계획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 파주시, ‘생수구입비 영수증’만 22일부로 보상 종료
파주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생수구입비 보상은 22일(토) 17시까지 구매분만 적용’한다고 공지했다. 생수 배부처 운영도 같은 시각 종료됐다.
문제는 실제 큰 피해(불순물·필터 교체·저수조·가전 오염)는 22일 이후부터 본격화됐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파주시가 가장 먼저 조치한 것은 보상 창구 확대나 피해 접수가 아니라 ‘보상 기간 종료’ 공지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이에 대해 “보상 기준은 없고 보상 종료만 먼저 발표하는 것은 번갯불 행정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 시민 간담회 열렸지만… 보상 관련 구체적 내용은 미정
파주시는 18일 운정행복센터에서 시민 간담회를 열어 사고 경위와 대응을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집중 제기됐다.
- 고지대·관말부 장기 수압 저하
- 단수 해제 후 불순물 문제
- 배수지 용량 및 구조적 취약성
- 시청·단지·K-water 간 정보 전달의 부재
- 단수 기간 중 급수 지원의 부족함
- 피해 보상 기준 부재
한국수자원공사는 사고 원인과 밸브 운영 여부 등 내부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간담회 이후에도 보상 접수 개시일·피해 항목·증빙 기준 등은 공지되지 않았다.
- 정의당 김찬우위원장, “타 지자체는 즉시 보상… 파주시는 ‘보상 마감’만 공지”
정의당 김찬우 파주시위원장은 “파주시가 가장 먼저 한 조치는 보상이 아니라 보상 마감 안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알리며 예비비·추경을 통한 보상 재원 확보와 ‘파주시 수돗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 타 지자체 사례
- 춘천시(2021): 사고 직후 즉시 피해보상심의위 구성 → 생수비·필터·저수조·영업손실까지 신속 보상
- 인천·광주·서울: 수질 사고 발생 시 선보상 후정산 원칙 적용 → 저수조 청소·필터·급수관 세척·영업손실 포함
김찬우 위원장은 파주시도 예비비·추경을 통한 보상 재원 확보, 불순물‧영업 피해 등 즉시 접수, ‘파주시 수돗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 구성, 시민 보상 후 한국수자원공사와 정산 등의 조치를 촉구했다.
- 파주시 “보상협의체 구성 요청… 세부 기준은 협의 중”
파주시는 한국수자원공사와의 간담회에서 보상 기준 및 범위를 논의할 보상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청 주관 조사위원회의 결과를 참고해 보상 범위를 정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불순물 피해 보상 여부, 필터 교체·저수조 청소 비용 인정 기준, 영업 손실 산정 방식, 접수 일정 등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 14~16일 대규모 단수 발생
- 22일 단수 해제 및 “수질 안정화” 공지
- 22일 생수구입비 보상 17시 종료
- 단수 해제 이후 불순물 피해 증가
- 파주시 보상 기준·접수 일정은 아직 미정
- 정치권·주민들 “보상 체계보다 보상 종료가 먼저… 번갯불 행정” 지적
주요사항
배윤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