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민네트워크, 단수 사태 관련 '다중 공급 체계 구축 및 위기 관리 혁신' 제안서 파주시에 전달

파주시민네트워크, 단수 사태 관련 '다중 공급 체계 구축 및 위기 관리 혁신' 제안서 파주시에 전달

— 단수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건설적인 제안, "단일 관로 의존 탈피와 배수지 확충 시급" 

파주시민네트워크(대표 김성대)는 지난 11월 14일, 발생했던 대규모 광역 상수도 단수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11월 17일 파주시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식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네트워크는 이번 단수 사태가 광역 상수도 공사 중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 관로에 의존하는 도시 기반 시설의 구조적 취약성 때문에 파주 전역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파주시에 여러 방향에서 안정적으로 물이 공급되는 다중 공급 체계 마련과 시민 중심의 위기관리 시스템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파주시민네트워크 김성대 대표는 "46시간이 넘는 단수 사태는 단순한 생활의 불편을 넘어섰던 일이었으며, 도시 기반 시설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파주시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이러한 행정 대응의 문제점은 파주시의회에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대표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하나의 관로가 끊어지면 도시 전체의 물 공급이 멈추는 불안정한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파주시는 중앙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수도 관로를 이중화하고, 특히 운정신도시 인근 배수지 용량을 늘려 비상시 충분한 저장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안서에 담긴 파주시민네트워크의 주요 요구 사항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조 개선과 시스템 확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 물 공급 ‘다중 공급 체계 구축’을 통한 구조적 안전 확보

파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물 공급 시스템의 다양화와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파손 지점보다 더 근원적이고 안정적인 광수도 공급원에서부터 파주 지역으로 오는 송수관로를 최소 2개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교하 배수지 용량 확대 및 추가 건설이 필요하며 비상시 급수 지속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충분한 저장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주시 등 인접 지자체와의 연계 조정을 통해 비상시 물의 경로를 즉각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둘째, 시민 중심의 위기관리 지휘 시스템 확립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 의무 가동 및 지휘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 사회적 또는 자연 재해 발생 시 파주시장을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본부를 사고 인지 시점에 즉각 가동하여 혼선 없는 지휘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번 사태에서 파주시 안전 시스템의 운영 여부에 대한 시의회의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사고 인지 시점부터 공식 채널 집중 및 실시간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들어, 파주시청 홈페이지와 재난 문자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하여 시민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찾아 헤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비상급수 공급을 한국수자원공단에만 맡겼던 것은 매우 심각한 오류였으며 동장 지휘 비상 급수 실행 체계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취약 계층을 위해 각 읍·면·동장 지휘하에 긴급 급수 물품 배분은 물론, 취약 계층, 고령자 등을 직접 방문하여 생수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셋째, 파주시는 이 사태를 계기로 공공 안전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파주시민네트워크는 "파주시는 이번 사태의 교훈을 깊이 되새겨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제안된 다중 공급 체계 구축과 위기 관리 시스템 혁신을 즉각 실현해야 한다."며, 향후 파주시의 답변과 조치 과정을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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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민네트워크 성명서] 전문

파주시 대규모 단수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다중 공급 체계 구축 및 위기 관리 시스템 혁신 촉구

파주시민네트워크는 지난 11월 14일, 광역 상수도관 파손으로 발생한 대규모 단수 사태와 관련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파주시민은 지난 11월 광역 상수도관 파손으로 발생한 대규모 단수 사태 동안 파주시 행정의 미숙한 대응과 부실한 정보 공유로 인해 극심한 고통과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도시의 안전을 지켜야 할 비상 관리 시스템 자체가 작동하지 않았음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파주시민네트워크는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했던 이번 사태를 최악의 행정 실패 사례로 규정하며, 파주시에 시민 안전을 담보할 근본적인 인프라 확충과 위기 관리 시스템 개선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사태는 '단일 수도 관로 의존'과 '늑장 대응'이 겹친 복합 재난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물 공급 중단'을 넘어, 구조적 취약성과 행정적 실패가 겹쳐 발생한 복합 재난이었습니다.

- 구조적 취약성: 고양시에서 파주시로 이어지는 단일 광역 송수관로에 의존하는 구조 탓에, 시설 공사 중 발생한 파손에 대한 즉각적인 차단 조치가 파주시 전역 17만 가구 이상의 대규모 단수로 이어졌습니다.

- 저장 시설 부족 문제: 운정신도시 일대를 담당하는 교하 배수지 등의 저장 용량이 단수 사태 발생 시 급수 지속 시간을 확보하는 데 명백히 역부족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 정보 전달 실패 및 혼선: 사고 인지 시점과 시민 공지 시점의 격차, 복구 시점의 혼란, 그리고 가정 급수 제공 시간이 한참 지나 식수와 몸을 씻는 물로 사용했음에도 수질 검사 완료 후 사용이라는 안내가 뒤늦게 오는 등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무능한 대응이 이어졌습니다.

- 총체적인 안전 시스템 미비: 사태를 총괄해야 할 24시간 비상대책본부가 가동되었는지 의문이 들며, 특히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비상 급수 배분 체계 또한 행정의 역할이 실종되었습니다. 이동이 어려운 취약 계층은 4일간 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파주시는 다음 요구 사항을 즉각 수용하고 혁신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파주시는 이번 사태를 최악의 행정 실패 사례로 기록하고, 다음의 요구 사항을 즉각 수용하여 혁신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1. 물 공급 ‘다중 공급 체계 구축’을 즉각 추진하라.

파주시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단일 공급 체계를 극복하고 여러 방향에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이 시급합니다.

- 광역 수도 관로 이중화를 즉각 추진하여야 합니다. 파손 사고 지점(고양시 덕이동)보다 더 근원적이고 안정적인 광역 상수도 공급원에서부터 파주 지역으로 오는 송수관로를 최소 2개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운정신도시 인근 배수지 추가 건설 및 용량 확대를 즉시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는 비상시 급수 지속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저장 능력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광역 상수도 네트워크화를 통한 공급 다변화를 추진하라. 양주시 등 인접 지자체의 여유 용량을 확보하고 광역 상수도 공급 체계의 연계 조정을 통해 비상시, 물의 경로를 즉각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2. 위기 관리를 위한 지휘 통제 시스템을 확립하라. 

- 현재, 파주시가 비상 상황에 관한 업무 매뉴얼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파주시의회의 검토가 필요하며, 매뉴얼이 없다면 즉시 마련하고 상시 훈련을 해야 합니다.

- 사회적 또는 자연 재해 시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 즉각 가동을 의무화하고, 파주시장을 중심으로, 사고 인지 시점에 즉각 가동하여 지휘 통제 시스템을 확립해야 합니다.

- 공식 채널 집중 및 실시간 갱신 시스템을 확립하여 온라인 커뮤니티가 아닌, 파주시청 홈페이지와 재난 문자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갱신하고 안내해야 합니다.

- 동장 지휘 비상 급수 실행 체계를 즉시 확립하여야 합니다. 비상 급수 배분 체계 미비로 피해를 입었던 취약 계층, 고령자 등을 직접 방문하여 생수를 공급하는 시스템을 즉각 마련하는 것이 시민 안전 강화의 시작입니다.

3. 파주시는 이 사태를 계기로 공공 안전 예산을 대폭 확대하라.

파주시는 이번 사태의 교훈을 바탕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혁신적인 위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시는 같은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본 성명에 담긴 요구 사항을 즉각 수용하고 실현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