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 공익신고자 보호 위반 건수 매년 급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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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 공익신고자 보호 위반 건수 매년 급증 !

19 년 14 건에서 23 년 63 건으로 ... 올 8 월까지 57 건 , 6 년간 총 256 건 발생

김현정 의원 , “ 국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하는 공익신고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 ”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

 

8 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평택병 ) 이 경찰청과 대법원으로부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수사 및 재판 현황 ’ 을 받았다 .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하며 ,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 환경 , 소비자의 이익 ,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 ,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등을 처벌하여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

 

최근 공익신고자에 대한 사회적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 공익신고 보호 의무를 위반한 건수들이 증가하고 있다 .

 

경찰청에서 제출한 최근 6 년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발생 건수를 보면 , 19 년 14 건 , 20 년 39 건 , 21 년 40 건 , 22 년 43 건 , 23 년 63 건 , 24 년 8 월까지 57 건 총 256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대법원에서 받은 최근 6 년동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재판 현황을 보면 , 총 49 건 중 자유형 2 건 , 집행유예 6 건 , 재산형 27 건 , 선고유예 1 건 , 무죄 9 건 , 형의면제 · 면소 1 건 , 이송결정 등 3 건이다 .

 

특히 , 눈여겨 볼 점은 올해 위법자에 대해 수감하는 자유형 판결이 2 건 있었다 . 이 사건에서 공익신고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것으로 추측된다 .

 

김현정 의원은 “ 국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하는 공익신고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 며 , “ 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 그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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