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국회의원 , “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사고발생 위험 높은 제조업 등에서는 면밀한 한국어 최저기준 세워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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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국회의원 , “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응시자 절반이 120 점 이상, 사고발생 위험 높은 제조업 등에서는 면밀한 한국어 최저기준 세워야 ”

- 최저점수 가장 높은 제조업이 110 점인데 … 2024 년 응시자의 47.1% 가 120 점 이상

- 고용노동부는 최저점수 설정에 대한 뚜렷한 기준 없어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은 “2024 년 기준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응시자의 47.1% 가 120 점 이상 ” 이라고 밝혔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로부터 받은 ‘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응시자 점수분포 ’ 에 따르면 , 2020 년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응시자 중 120 점 이상은 전체의 37.2% 였지만 , 2023 년에는 38.8%, 2024 년에는 47.1% 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능력시험을 실시한다 . 이 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이어야 국내에서 일할 자격이 부여된다 .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은 읽기와 듣기 각 20 문제로 200 점 만점의 시험이다 . 합격자는 업종별 최저점수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 결정된다 . 최저점수가 가장 높은 제조업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200 점 만점에 110 점을 받아야 하고 , 건설업 , 농축산업 , 어업 등은 200 점 만점에 80 점만 받으면 합격이 가능하다 .

 

한국산업인력공단로부터 받은 ‘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응시자 점수분포 ’ 에 따르면 , 2020 년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응시자 중 120 점 이상은 16,023 명으로 전체 응시자 43,032 명의 37.2% 에 불과했다 . 그러나 2023 년에는 전체 응시자 492,399 명 중 38.9% 인 191,356 명이 120 점 이상이었고 , 2024 년에는 응시자 434,970 명 중 47.1% 에 달하는 204,977 명이 120 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어시험 고득점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 고용노동부 내에 한국어시험 최저점수와 관련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 현재의 한국어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은 사람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한 연구가 없기 때문이다 .

 

 

현재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최저점수를 조정하고 있지만 , 한국어시험 업종별 최저점수와 관련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 2016 년 200 점 만점에 80 점이었던 최저 점수를 제조업에 대해서만 2022 년 110 점으로 올리기는 했으나 , 이에 대한 뚜렷한 근거와 회의록조차 남아있지 않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 외국인이 산업현장에서 제대로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수준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에 맞춰 한국어시험 업종별 최저점수을 설정해야 한다 ” 며 “ 고용노동부의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닌 면밀한 연구에 의한 행정이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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