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국회의원, 윤정부 25년도 고교생 160만 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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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국회의원, 윤정부 25년도 고교생 160만 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 규탄

 

- 6년 간 이미 정착된 고교생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총 9,439억 원 삭감

-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설명은 물론 사회적 합의 모두 무시한 무도한 尹정부!

- 강경숙 의원, “수조 원대 ‘교육계 4대강 사업’인 AI 디지털교과서는 고집하면서 고교 무상교육비 전액 삭감한 교육부 저의 따져 물을 것”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24일(화) 16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를 삭감한 교육당국을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경숙 의원은 ”6년 동안 이미 정착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99%를 내년에 삭감해버린 무도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최근 교육부는 ‘2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고교 무상교육 관련 중앙정부 예산을 52억 6,700만 원으로 잡았다. 그런데 이 금액은 24년도 9,439억 원에서 99.4% 줄인 예산액이다. 그나마 52억 6,700만 원도 내년 고교 무상교육 비용이 아닌 23년 정산분이라고 강경숙 의원실이 밝혔다. 따라서 내년도 교교 무상교육비는 사실상 100% 삭감된 셈이다.

 

강경숙 의원은 “이미 정착되고, 잘 운영되고 있으며, 상식이 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대체 무슨 이유로 전액 삭감한 것이며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 자초지종과 사회적 합의는 왜 패싱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종전까지 고교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가 47.5%, 지방자치단체 5%, 시도교육청 47.5%를 분담해 왔다. 24년의 경우, 고교 무상교육 예산 1조 9,872억 원 가운데, 국가와 교육청이 각각 9,439억 원, 그리고 지자체가 994억 원을 부담해왔다.

 

고교 무상교육 정책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9년 2학기 고3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1년부터 전 학년에 걸쳐 차근히 적용해 왔다. 5년 한시법 일몰에 따라 내년도 예산이 99% 삭감되어 제도 시행 6년 만에 전면 중단되는 것이다.

 

국가와 지방정부, 시도교육청의 비용 분담 비율을 규정한 특례 규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가 올해 말 일몰되는데, 교육당국이 그동안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었다. 다시 말해 내년도 중앙정부 부담금을 아예 책정하지 않은 것이다.

 

강경숙 의원은 “수조 원대로 예상되는 ‘교육계 4대강 사업’인 AI 디지털교과서 같은 부실·급조·일방적인 교육부 사업들은 고집하면서 고교무상교육비를 전액 삭감한 저의는 무엇인가?”라고 쏘아 붙였다. 이어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 아이들의 예산을 되돌려 놓아야 한다. 저는 민주당과 함께 이 예산을 되돌려 놓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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