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전쟁난다! 대북확성기 전면 재개 철회하라!” (사)겨레하나와 평화위기파주비상행동, 오두산전망대 입구에서 대북확성기방송 전면 중단 촉구 기자회견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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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전쟁난다! 대북확성기 전면 재개 철회하라!”

(사)겨레하나와 평화위기파주비상행동, 오두산전망대 입구에서 대북확성기방송 전면 중단 촉구 기자회견 가져

 

 

 

7월 24일 10시 (사)겨레하나와 평화위기파주비상행동이 오두산 전망대 입구에서 대북확성기 방송 전면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겨레하나와 평화위기파주비상행동은 오두산전망대 초소에 설치된 대형 확성기가 보이는 전망대 주차장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으나, 오두산전망대 관리인으로부터 제지를 받아,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은주 겨레하나 연대사업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참가자들의 구호제창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서울겨레하나 신미연 운영위원장은 “사태의 발단인 대북전단 살포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확성기 방송 전면 재개를 선택함으로써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현 시국을 진단하면서 “대북확성기 방송은 강화된 심리전의 일환으로 명백한 전쟁행위”라며 확성기 방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파주시민이면서 평화위기비상행동 대표인 이재희씨는 “접경지역은 그야말로 '초비상'이다. 매일같이 실시되는 확성기 방송으로 접경지역 남북한 주민들의 일상은 파괴되고 있다”며, “이동대북확성기 방송 당장 중단하고 대북전단부터 막아라!”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국방부로 보내는 항의서한을 낭독한 후 발송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사)겨레하나와 평화위기파주비상행동은 대북전단 살포는 국내법으로는 항공안전법, 국제법으로는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협약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대북방송 재개는 전쟁위기로 몰아간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싶어 기자회견을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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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서한]

 

이러다 전쟁난다! 대북확성기 전면 재개 철회하라!

 

7월 21일, 윤석열 정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접경지역 모든 전선에서 대북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대남풍선 살포를 명분삼으며 "저급하고 치졸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사태의 발단인 대북전단 살포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확성기 방송 전면 재개를 선택함으로써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당장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대북전단부터 단속하라. 이는 접경지역 주민들을 비롯해 시민단체, 지자체, 국회 등 각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표현의 자유 침해가 지나치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 방조해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판결의 함의는 대북전단의 위험성은 인정하되,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데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대북전단 살포는 국내법으로는 항공안전법, 국제법으로는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협약 위반이다.

 

윤석열 정부의 선택이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지난 2015년 대북확성기 방송에 북한은 남쪽을 향해 포탄을 발사했던 사실만 보더라도, 강화된 심리전의 일환으로 명백한 전쟁행위다. 당장 22일에도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있었다. 이에 대한 북한의 맞대응은 뻔한 일이다. 더욱이 북한이 "새로운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이제 어떤 강도높은 대응으로 맞설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성일종의원이 "원점 타격 방침"까지 언급했다.

 

접경지역은 그야말로 '초비상'이다. 매일같이 실시되는 확성기 방송으로 접경지역 남북한 주민들의 일상은 파괴되고 있다. 이동식 확성기의 경우에는 약 30km 이상 소리가 전달된다. 바로 어제(23일)는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파주 경의선 '도라산 셔틀 열차'의 운행 재개가 잠정 연기됐다. 위기관리가 시급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전쟁위기 조장 중단하라!

-대북확성기 방송 당장 중단하고 대북전단부터 막아라!

 

2024.07.24.(사)겨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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