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선거구제를 없애고, 국회의원을 두 배로 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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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선거구제를 없애고, 국회의원을 두 배로 늘리자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냐, 연동형 비례대표제냐 를 놓고 선거법 논의가 정치권에 불더니, 결국 기존의 연동형비례대표제로 결정이 났다. 그래서 21대 총선과 같이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올 2월 29일 되어서야 획정되었다. 원래 법상으로는 선거 1년 전에 선거구가 획정되어야하는 것이다. 이번 총선을 거치며 선거구 획정 지연, 선거법 개정 문제, 소선거구제의 문제 등이 다시 대두되었다.

이번 총선 투표율은 67%로 32년 만에 최고치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인 161석을 확보하고 국민의힘이 90석을 가져갔다. 새로운미래·개혁신당·진보당은 각 1석씩 차지했다.

여기서 소선거구제로 치뤄진 지역구를 살펴보자. 민주당은 이번 총선 유효 투표수 중 50.48%를 얻었다. 국민의힘은 45.08%였다. 득표율은 5.4%포인트 차이이지만, 의석수 71석이나 차이가 난다.

경기도에서 민주당은 54.67%, 국민의힘은 42.82% 득표하여, 민주당이 11.85%포인트 더 득표했는데, 의석수 차는 53 : 6으로 9배에 달한다. 보수세가 강한 부산·울산·경남을 보면, 거꾸로이다. 부산에서 민주당 후보 총 득표율은 44.98%, 국민의힘은 53.82%로 득표율 격차는 8.84%포인트였다. 하지만 의석수는 1: 16이었다.

득표율과 의석수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소선거구제 때문이다. 1위가 받은 표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표가 되기 때문이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도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득표율 차이는 8.4%포인트였는데, 의석수 차이는 2배(163:84)였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반으로 쪼개는 지역감정의 토대가 되고 있다.

비례대표 의원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4석, 국민의미래가 18석, 조국혁신당이 12석, 개혁신당이 2석을 확보했다. 이번에도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꼼수가 반복되었다. 김동춘 교수는 “현재의 국회의원 예산 범위내에서 지역구 의원 300명, 비례대표 의원 300명으로 증원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의원 1인당 보좌관 7명을 2~3명으로 줄이고, 연봉 등 각종 특혜수당을 줄이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유권자의 투표가 비례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의석 확대가 학자들 만이 아니라, 시민단체와 정당에서도 수십년째 논의되고 있지만, 양대 거대정당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선거제 개혁에 소극적이다.

이제는 바꿔야한다. 중대선거구제로 선거법을 바꾸고, 국회의원수를 늘려 정책과 입법에 중점을 두는 국회가 되도록, 이제는 사람뽑는 일이 아니라, 제도를 바꾸는 일에 눈을 돌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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