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만복  총선 이슈 페이퍼 (3) 집은 인권이다! 주거권 정책 10대 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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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  총선 이슈 페이퍼 (3)

집은 인권이다! 주거권 정책 10대 요구안

-세입자 주거권 보장과 부동산 시장 개혁-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2024 총선 정책 이슈페이퍼를 연속 발간합니다. 오늘(25일) 발간하는 3호는 “주거권 보장을 위한 10대 요구안”입니다. 강지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이 대표 집필했습니다.
반지하 수해참사, 전세사기 피해자의 연이은 부고, 깡통전세로 인한 위기감의 고조까지 국민의 40%가 세입자인 사회에서 수많은 국민이 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반면 집을 자산 증식 도구로 여기는 부동산 시장의 탐욕은 그칠 줄 모릅니다. 집은 인권입니다. 본 이슈페이퍼는 인권의 관점에서 주거권 정책을 다룹니다. 세입자 보호와 전세사기 방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빚으로 부양하는 부동산 시장 정책을 수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대와 주거 정책에 있어 공적 역할 강화를 도모합니다. <끝>

<이슈페이퍼 요약>

주거권 보장을 위한 10대 요구안
–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등 국민의 주거 불안정이 극심한 상황임. 주거권이 인권으로서 자리 잡지 못하고, 세입자 보호가 등한시 되어왔으며, 부동산 시장의 탐욕과 이에 기대어 경제 부양을 도모한 정부 정책 등 한국 사회 전반에 문제의 뿌리가 있음.
–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세입자 보호와 주거권 보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 개혁을 위한 10대 요구안을 발표함.

▢ 세입자 보호와 주거권 보장
– 임대차보호법 개정 및 표준임대료 도입
●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계약 시에도 임대료인상률상한제를 적용해야 함. 실거주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성 또한 담보해야 함.
● 주택 공시가의 60% 이하로 임대료를 제한하여 표준임대료 도입해야 함.
– 주택임대차 거래의 투명성 담보, 임대차 행정 강화
● 임대차 계약 시 민감한 정보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사전 설명할 의무를 지도록 해야함. 임대차 계약 중 임대인이 바뀔 때도 마찬가지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미납세액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함.
●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법제화하고, 정부 지자체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함.
– 전세사기 방지와 피해자 구제
● 주택가격 및 전세가율 규제가 필요함. 보증금은 실거래가 또는 시세의 60% 미만으로 제한해야 함.
● 보증보험을 악용한 전세사기를 방지하고, 모든 임대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함.
●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조항을 포함하여 특별법을 개정해야 함.
–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과 공익의 사익화 방지
●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 20%(450만호 규모)로 대폭 상향 설정해야 함. 공유지와 공공택지에는 공공임대주택만 건설하고, 재개발 지역은 3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함.
● 선매권을 도입하여 매입임대주택 확충하고 거주기간을 30년 이상 연장해야 함.
● 현행 공공분양은 투기적 요소가 있으므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을 금지해야 함.
– 사회주택 지원과 주거복지 강화
● 사회주택과 지원주택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여성·장애인 등 다양한 주체에 대한 주거 지원에 차별이 없어야 함.
● 최저주거기준을 개선하고, 난방비를 포함하는 등 주거급여를 현실화해야 함.

▢ 부동산 시장 개혁
– 부동산 양도차익 과세 및 종합부동산세 강화
● 양도소득세 엄격 부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현행 12억에서 9억으로 조정해야 함.
● 종합부동산세는 현행 1세대 1주택자 기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60%에서 100%로 강화해야 함.
– 부동산 초과이득 엄격 환수
● 전형적인 불로소득이므로 70%까지 감면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감면을 중단해야 함. 개발이익은 공공에서 환수하고, 공익에 부합하게 사용해야 함.
● 토지초과이득세를 도입해 유휴토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초과이익을 사전 과세해야 함.
– 무분별한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 중단 및 전세대출 한도 축소
● 특례보금자리론과 안심전환대출 등 유주택자의 금리 부담을 낮추는 특혜 대출 중단해야 함.
● 전세대출 한도를 전세가의 60% 이하로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전세가 안정 갭투기 방지해야 함.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엄격 적용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임차인 보증금을 산입하고 전세자금대출 차주에게도 적용해야 함.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한도 축소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한도를 공시가격의 90% 이하로 축소해야 함.

출처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원문은 아래 주소에서 보세요.

https://mywelfarestate.kr/240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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